[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는 올해가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본부의 머리라면, 지방청은 손과 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약학대학 위생제약학과(85학번)를 나온 강석연(57) 서울식약청장은 졸업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신인 국립독성연구소에 입사했다. 올해로 35년째 공직 생활이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12월 19일 자로 서울식약청장으로 인사 발령이 있기 전까지 의약품안전국장을 지냈다. 강 청장은 1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지난 35년간 지방청의 애로사항을 귀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지방청 역할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다"며 "지방청 직원들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식약처에 대한 평가, 입지를 좌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강 청장은 국립독성연구소 연구직으로 입사했지만, 세균백신팀장, 혈액제제과장, 생물제제과장, 식품소비안전과장, 마약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 식품, 의약품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장 승진 이후에는 의약품 분야의 투톱인 바이오생약국장, 의약품안전국장을 모두 역임했다. 그가 거치지 않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8개월간 이끄는 서울식약청은 식품·축산업체 36만여개, 수입식품업체 3만4000여개, 의약품업체 1만7~8000여개, 의료기기업체 4100여개 등을 관할하고 있다. 강 청장은 "서울식약청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북부, 강원도까지 관할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인다"며 "공무원 150여명, 공무직 50여명 등 200여명의 직원이 모든 관할업체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늘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력 문제는 지방청 뿐 아니라, 본부에서도 겪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청의 경우 민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육체적인 노동 강도도 높은 상황이다. 강 청장은 "지방청을 와보니 직원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의 전산입력을 1번이 아니라 여러번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듯, 처음으로 지방청장을 맡은 강 청장은 6개 지방청장과 매달 1회 정례회의를 열고, 매주 열리는 본부 간부회의에 월 1회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강 청장은 "그동안 지방청장은 본부 간부회의에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면서 현장감이 떨어졌다"며 "올해 1월부터는 지방청장이 월 1회 간부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방청의 애로사항, 본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 등을 모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간부회의가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 앞서 지방청장들의 회의는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지방청장 회의에서는 본부에 전달할 의견을 모으거나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강 청장은 "지방청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제안되는 건의의 경우 처장님과 차장님이 직접 소관 국에서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부와 지방청의 소통이 강화된 게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엑스탄디(엔잘루타마이드)가 주도하고 있는 ARTA 계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가 처방실적을 끌어올리며 시장 재편을 에고하고 있다.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넓은 적응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얀센은 얼리다와 자이티가를 비롯해 아키가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엑스탄디의 올해 상반기 외래 처방 금액은 141억원으로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외래 처방 금액 증가는 급여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2년 8월 원격 전이를 동반한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시 선별급여가 적용된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다른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의 사용과 무관하게 급여가 적용됐다. 다만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약가가 2만882원에서 1만4170원으로 감소하면서 처방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분기 81억원이었던 처방 금액은 4분기 66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엑스탄디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지난해 11월 30%에서 5%로 조정되면서 처방 금액 하락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탄디는 올해 1분기 67억원, 2분기 74억원으로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또 지난 6월 호르몬 반응성 비전이성 전립선암(nmHSPC)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추후 처방실적 확대의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태다. 해당 적응증 확대를 통해 엑스탄디는 호르몬 반응성부터 거세저항성을 비롯해, 비전이성 및 전이성까지 생화학적 재발 이후 모든 전립선암 단계에 처방할 수 있는 유일한 ARTA 계열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 아스텔라스 관계자는 "엑스탄디는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HSPC) 에서 전이, 비전이 여부, 전이 병변의 개수와 관계없이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립선암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며 "nmHSPC 적응증이 이제 막 허가되면서, 현재는 HSPC에서 조기 ARTA 병용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엑스탄디 ?는 얼리다…얀센 "환자 특성 맞는 치료 옵션 제공" 엑스탄디가 시장 1위에 랭크돼 있지만 지난해 급여가 적용된 얀센 얼리다도 처방실적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얼리다는 올해 1분기 48억원, 2분기 70억원으로 매출 성장 폭이 커졌다. 특히 2분기 처방실적으로 한정하면 엑스탄디를 턱밑까지 따라갔다. 엑스탄디의 약가 인하의 여파가 있었지만 급여 적용 후 1년을 넘긴 얼리다가 임상현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반면 얀센의 자이티가(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는 후속 약물의 등장으로 처방실적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다. 자이티가의 처방실적은 지난해 3분기 49억원, 4분기 35억으로 감소한 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3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경쟁약물의 처방 확대와 제네릭 제품의 출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이티가 시장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아비테론의 허가로 제네릭이 등장한 상태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 2월 복합제인 아비테론듀오도 출시했으며, 에이스파마가 아마론을 허가받으며 경쟁자가 늘어나 처방실적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얀센은 넓은 적응증을 가진 엑스탄디와 경쟁을 위해 세부 아형별 전립선암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포트폴리오는 자이티가와 얼리다 그리고 지난해 9월 허가 받은 아키가가 있다. 아키가는 BRCA1/2 변이를 가진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기존 아비라테론 성분과 PARP 억제제 니라파립 성분의 전립선암 치료 복합제다. 현재 개별 치료제를 봤을 때 엑스탄디보다 처방실적이 떨어질 수 있지만 처방 옵션 다각화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얀센 관계자는 "국내 전립선암 치료에서 환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치료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얼리다, 자이티가를 통해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아키가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국내 전립선암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리더로서 사명감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톡신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건의안이 국무조정실에 전달됨에 따라 향방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심도있게 건의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올해 12월 안으로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 사안을 전문위원회에 정식 재상정할 뜻을 비춰 긍정적 결과 도출도 유력 전망된다. 최근 3년 동안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한 전문위 안건 상정은 2번 정도 시도됐지만 위원간 입장차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협회는 이같은 규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협회 차원의 대응은 규제 개혁을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부창출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규제 혁파를 위해 협회는 2023년 3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10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았지만 산자부 전문위의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유지와 관련해 17개 톡신 제품 생산·판매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관련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는 '지정 해제 동의·비동의·기타(일부동의·완화)'로 구분, 해당 입장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자세한 입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유지 의견은 2~3곳·중립(완화)은 1~2곳·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해제 찬성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업계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80% 가깝게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전문위원들의 반대로 규제 혁파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하지만 지난 7월 해제를 요구하는 협회 차원의 건의가 국조실에 전달됐고, 산자부 역시 연내 전문위 재상정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숙원사업이 달성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역사는 14년 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근거, 2010년 1월 보툴리눔 톡신제제 생산기술에 관한 고시개정이 공표됐다. 이후 2016년 11월 추가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어 고도화된 R&D 역량·혁신 신약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이유로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국내 톡신기업들의 애로사항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점도 규제개선 당위성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로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1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안건상정 후 마지막 심의단계인 기술보호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번번히 전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보험급여 확대 여정에 하반기에는 진전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 적응증은 무려 17개까지 늘었다. 한국MSD의 PD-1저해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지난해 6월, 13개 적응증의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두경부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비근침습성 방광암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진행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자궁내막암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소장암 ▲ MSI-H 또는 dMMR 전이성 난소암 ▲MSI-H 또는 dMMR 전이성 췌장암 등 이다. 이후 키트루다는 같은해 12월 MSI-H 위암, MSI-H 담도암 적응증을 추가 제출했고, 지난 4월에는 15개 적응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결과는 '급여기준 미설정'이었지만 재정분담안 추가 제출시 급여기준 설정 여부 재논의라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상 15개 적응증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및 진료상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키트루다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각각 국내 허가된 위암 HER2 양성(KN-811), 음성(KN-859) 적응증 또한 상반기에 급여 신청을 완료하면서 총 17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밟게 됐다. 키트루다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물인 만큼,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적응증 하나하나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상 임상을 통해 승인된 적응증은 경제성평가까지 진행,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2상 연구를 토대로 승인된 적응증은 또 경제성평가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전례없는 대규모 급여 확대를 진행중인 키트루다가 하반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얼마전 방광암 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키트루다' 병용요법이 국내 승인됐다. 방광암에서 두 약물의 병용요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Congress 2023)에서 3상 EV-302/KEYNOTE-A39 연구 결과 발표 후 크게 주목받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약국에는 팍스로비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조회해 드릴게요. 어, 그런데 지역 내에는 재고가 있는 약국이 없네요. 어떡하죠?" "그럼 처방전을 맡겨 놓고 가면 안 되나요?" 코로나19 치료제 부족 현상이 일주일 넘게 되풀이되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 부족 현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달 초순부터다.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재고가 동이 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질병관리청에 대한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약사들은 코로나 치료제 부족 현상이 약국을 넘어 환자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A약사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환자군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처방은 받았지만 약이 없어 요즘 같은 폭염에 환자들이 약을 구하겠다고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약사는 1931년생, 93세 할아버지가 처방을 받아 왔지만 약이 없어 발을 굴렀다. 약사는 "지역 단체톡방에 상황을 설명하고 어렵사리 1개분을 전배 받아 조제해 드릴 수 있었다"며 혼란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지역 B약사는 "지역 내 다른 약국도 재고가 없다고 말씀 드리면 '처방전을 맡겨 놓고 가도 되느냐'는 분들도 계신다.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언제 약이 입고될 지 확신할 수 없어 이같은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지역보건소 역시 질병청 등의 지침에 따라 할당량이 정해지고, 공급 일정 등이 바뀌다 보니 입고 물량 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C약사는 "보건소 측에서 수요일과 토요일 2배송이 이뤄진다고 했지만, 막상 13일 지역에 할당된 양은 라게브리오 6개뿐이었다"며 "결국 한 약국에만 전체 물량이 배정됐다"며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약사는 "보건소 역시 질병청에 상황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 D약사는 "질병청의 결정량이 사용량과 현 재고 등을 고려해 반영되는데, 재고가 없어 사용량이 없는 약국은 계속해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 "질병청과 보건소가 핑퐁게임만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질병청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현 재고량이 0이지만, 사용량이 있었던 기관에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보건소 측 역시 문의가 많다 보니 응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내 약국들이 팍스로비드 100개, 라게브리오 30개 등을 신청해도 결정량은 1~2개 뿐"이라며 "지역마다, 약국마다도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에서의 치료제 확보 요청도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E약사는 "인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경우 주로 고위험군 환자들이다 보니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치료제 처방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이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재고 부족 현상이 표면화 되면서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감기약 처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처방조정 등도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본다"며 "우선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처방기관을 제한하는 방안이 해답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재고가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보건소 처방, 약국 조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는 것. C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함께 일반 증상약이 처방되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을 K방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질병청은 이번 코로나19 유행이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책반 운영을 확대, 오늘(14일) 첫 민관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율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2~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율은 0.1% 수준으로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이라며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급여 진료 통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하자 의사단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분류는 협회, 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며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심평원의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 사건이 고발전으로 비화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부인과 원장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달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유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금년 2월 시작된 전공의들의 파업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저조하고, 내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율이 11%로 의대생들도 전공의와 합류하여 정부의 의대생 증원계획을 반대하며 심각한 의사 부족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을 맞고, 병원 재정이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모든 국민이 불안하지만 정부는 어떤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생 증원계획에서 물러나야만 파업을 풀겠다는 태도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결정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 요구된다”, “대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급시켜야 한다”, “필수 의료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의료 소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한다. 모두 의사중심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들만의 세계가 아니다. 의료생태계에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관계가 대단히 복잡하다. 1999 ~2000년 의약분업사태로 야기된 혼란사태는 의료 생태계 내부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충돌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의대생 숫자 문제는 의약분업사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 숫자를 의사들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 단체는 약대생 규모를 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간호사 단체는 간호대생 규모를 정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병원단체는 병원 나름의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고, 제약업계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투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행위의 최종 수혜자인 환자집단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종 이해집단의 투쟁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는 불가피하게 상승될 것이고 상승되는 의료비용은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개혁은 어느 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항복하고 의대생 증원계획을 백지화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고, 의대생 증원을 강행하면 심각한 의료공백이 따를 것이다. 진퇴양난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사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공의 채용설명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채용할 기미를 보인다. 우수한 국내 의사들의 해외 유출이 시작될 수 있고 이가 가속되어 해외유출이 본격화되면 의사부족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1960-80년대에 배출된 많은 의사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지금 다시 의사들의 탈한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익 집단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행동에 정부는 우왕좌왕 대책이 없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전공의들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정부에 의료계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정부는 파격적 의료 정책을 펼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라고 할까? 다음과 같은 파격적 개혁이 가능해진다. 첫째 의대 교수들의 정년 연장이다. 우리나라 전문의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들은 한참 일할 수 있는 65세에 대학병원을 떠나야 한다. 그들의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전문의들의 정년을 70~80세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없다면 이런 정년 연장이 가능할까? 전문의들의 근무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다. 전공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둘째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거부하고 파업하는 의사들은 에스테틱(Aesthetics)으로 몰려든다.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진다. 의사부족을 해외 의사들로 충족시킬 수 있다. 해외에서 의사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의료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 의사시험을 치르고 한국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농어촌에서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다면 악화되는 지방 의료를 개선할 수 있고 부족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외국 의사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대도시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다. 셋째 응급실을 이원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Emergency Room”과 “Urgent Care Clinic”으로 나뉘어 있다. Emergency Room은 응급전문의가 상주하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Urgent Care Clinic은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를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돌보도록 하는 의료 시설이다. 임상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급으로 간단한 처방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방법으로 응급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만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들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임상간호사 제도는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다. 넷째 우리 의료제도는 국가가 주도한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행위의 시장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비영리기관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영리병원제도가 도입되어 영리 병원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파업하는 전공의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의사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오늘의 의료공백사태는 원격진료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메디칼 케어(medical care)가 병원/의사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대변혁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격의료가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파업은 의료선진화와 의료계의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파격적인 의료계의 개혁이 요구되는 오늘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위기는 정부와 국민에게는 좋은 기회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의 지속성은 여름 감염병이 맹위를 떨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물놀이로 감염이 잘 되는 수족구병부터 백일해, 보통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이 돌고 있다. 여기에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이달 첫째주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861명이 신고돼 올해 최고점이었던 지난 2월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 출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을 보면 유행이 맞긴 맞는 가 보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처럼 상황을 심각하게 보진 않는 것 같다. 정부 역시 위기 대응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질병청은 누적 치명률이 0.1% 정도로 떨어져 위험성 자체는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높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병청은 현행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보다 현장 의·약사들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을 더 우려스럽게 살피고 있다. 약사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단 일선 약국가 지적에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했다. 약사회는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손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족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라지만, 지구 온난화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의 끝처럼 질병 유행 확산여부도 알 수 없다. 문제는 의대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전담 의료진이나 격리병동 추가 등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가 정부의 말을 잘 들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을 안일하게 본 측면도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가 한풀 꺽이자 지난 5월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만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유행이 잦아들자 치료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급여에 속도를 붙이지도 못한 점도 실책이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작년 10월 급여 신청 이후 아직 심평원 내부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급여적용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치료제 공급에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치료제 공급 부족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