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14일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제57회 정기총회 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미경 총무 사회와 김용호 총회의장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와 주성복 윤리이사의 약사윤리강령낭독, 심창수 부회장의 연혁보고가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만원을 차준택 구청장에 전달하고, 각 단체에서 총회 축하 화환 대신 보낸 성금을 모아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포괄적 약물검토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 변화’, 전영빈 약사가 ‘쉬운 약물안 전사용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봉수 인천광역시약사회 부회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이성만 국회의원, 안동국 부평구 치과의사회장, 정양식 부평구 한의사회장,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윤자 부평구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부평구청장 표창장=진정애(굿모닝약국), 이정숙(늘봄약국) ◆부평구의회 의장 표창장=박철주(열린약국), 박이진(동암프라자약국) ◆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조기원(살맛나는온누리약국) ◆의약품식품안전센터장 표창장=조영숙(은행약국) ◆부평구약사회장 표창장=노용범(단비약국), 박선영(예스약국), 김기덕(정문약국) ◆부평구약사회장 감사장=홍현호(일동제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 8231;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다. 이외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비엘이 독자개발 플랫폼 물질 'PGA-K'을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 및 탈모 시장에 진출한다. 17일 회사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공인 인증 기관 'DCCG(Derma Consult Concept GmbH)'에서 실시한 인체 피부 테스트에서 비엘 PGA-K(폴리감마글루탐산칼륨)는 히알루론산 대비 8배 높은 피부보습 효과를 확인했다. 19~64세(평균 40.4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PGA-K’와 히알루론산의 피부 보습효과를 비교 시험했다. 단 회 도포 후 0, 2, 4, 8, 24시간 동안의 피부 수분을 측정기를 이용해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히알루론산을 도포한 피부는 2시간 후 수분량이 감소되는데 반해 PGA-K는 최대 8시간까지 피부 보습이 유지됐다. 히알루론산 대비 최대 8배 유의하게 보습 효과가 증가했다. 비엘은 PGA-K가 히알루론산 대비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경쟁력을 앞세워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히알루론산 시장 규모는 2027년말까지 10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점쳐진다. 탈모 개선 효과도 확인했다. 비엘은 최근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한 동물실험에서 PGA-K가 면역조절 물질로 탈모 개선이나 상처 재생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물실험 결과 PGA-K는 탈모원인인 효소작용을 억제해 피부에 도포시 모발 성장을 5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피부재생 효과 동물실험에서도 PGA-K는 피부재생 인자의 활성도를 높여 상처 재생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PGA-K 기반 줄기세포 엑소좀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이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신약 임상 시험과 별개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샴푸 등의 토탈 뷰티 시장에 진입해 매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사무장병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7일 공개했다. 특사경은 올해 기본방향을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사경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현지조사에서 의료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법안 핵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뒤따라왔다. 때문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와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 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 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7곳을 전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고 정유엽 군 유족측이 국가와 병원상대 손배소송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 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14일 병점동 약사회관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을, 제약 갑, 제약 을에 대해 분회비 4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약국 갑은 동결이다. 이에 약국 을은 36만 3000원, 제약 갑은 51만 3000원, 제약 을은 34만 8000원이 된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비 인상을 기조로 1억 4498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 이진형 회장은 "지난 몇 해 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약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묵묵히 약사직능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약국 경영과 법률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약국법률상식 책자를 화성시약사회 총괄 기획으로 발간했고, 화성시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을 위해 화성시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제안해 향후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당 지원금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 회원들의 권익과 약사의 정의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홍민(늘편한약국), 김소정(도토리약국) ◆화성시약사회 총회의장 표창 오갑진(삼진제약), 이지훈(우성약국) ◆화성시약사회장 표창패 전차열(큰사랑온누리약국), 김종민(화성프라자약국), 윤정화(탑온누리약국), 조성희(참사랑약국), 이창용(광장약국) ◆만65세 이상 선구자 배지 전달 김항만(드림약국), 정호진(다산약국), 조대현(동성약국), 조성환(신태안약국), 박노훈(건강제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