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2020년 7월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됐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며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남발하는 행정소송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재판청구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누수되고 있다"며 "특히 외국에서 효과가 불분명해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는 약제들을 복지부가 재평가해 급여축소를 결정하자 제약회사는 무더기 소송을 벌여 수년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는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중증질환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들은 효과성의 충분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루 속히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시와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2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연결해 주는 데 협조키로 했다. 이번 발대식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대전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사회 전 분야의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살 현황과 문제점, 자살예방 협의체의 필요성과 의미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 건강 현황을 통해 바라보는 전 생애적 자살예방 대응체계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내빈으로 참석한 차용일 회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참여약국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 복지 및 자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5일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기관의 중독 지원 연계를 통한 마약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교육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 사건 증가로 경기도 관내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예방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되어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5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국제일반명(INN)과 의약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김대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인 이번 글에는 INN 제도 배경과 국내 현황, INN 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 등이 정리돼 있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정보 통신 발달과 세계 의약품 시장 글로벌화로 WHO가 제시한 의약 활성물질에 대한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NN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식약처도 INN 명명규칙을 기반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공표하고, 원료의약품에 대한 INN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아직 완제품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INN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INN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의약품 명칭 혼동 등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 및 오남용 예방 등 보다 안전한 약 복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정책 효율성 제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용 재고 감소 등의 이점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INN 제도는 세계적 흐름인 WHO 의약품 정책으로서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오류를 지적하는 블로그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재게시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최근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대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지난 22일 네이버 측은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받았다며 삭제 조치를 통보했다. 게시글 삭제 이유는 ‘상호가 노출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시약사회는 24일 이번 게시중단 조치에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네이버 측에 재게시를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복합신약으로 개발중인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와 트라마돌 복합제 'CG-650'의 멕시코 특허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명은 '폴마콕시브 및 트라마돌을 포함하는 급, 만성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이다. 이번 제형특허 확보는 물질(약물)을 안정화 시키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완충제에 대한 특허를 뜻한다. 이 같은 안정성이 향상된 아셀렉스와 트라마돌 원료를 이용해 환자 복용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구제형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드시 제형 특허를 확보해야만 각국 의약규제 당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특허는 2038년 6월 8일까지 유효하며 타 회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게 된다. 한편 복합신약은 제형변경, 염변경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오리지널 의약품 단점을 개선시킨 의약품이다. 기존 제품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복용 편의성이 높아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 특허를 통해 Life Circle Management (수명주기관리) 전략을 활용해 아셀렉스 복합신약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제품 독점판매 기간 연장 및 시장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스미싱 문자는 메시지(SMS)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유포하기 위한 인터넷주소(URL)를 문자메시지에 포함시켜 보내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시킨다. 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핸드폰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발송 시 발송처가 공단임을 알리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 외에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혹여 가짜 URL로 접속해 핸드폰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해킹에 노출되므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분석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식품& 8231;의약품& 8231;방사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이하 연구원)과 25일 갱신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사용된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표준화와 분석기술 개발 협력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 표준물질과 숙련도 평가용 시험 물질의 개발 ▲측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통계분석 지원 ▲식품 중 방사능 시험법 표준화 ▲상호 연구시설과 장비 공유 등이다. 평가원과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첫 양해각서 체결 후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용 시료를 개발·배포하는 등 국내 분석기술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분석기술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국내 식·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표준과학연구관과 양해각서 체결이 신기술 적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