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친 정부가 의료대란은 없었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채,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 및 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에 비해 20% 줄었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지금도 진실을 왜곡해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정책의 정당성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이 모든 의료대란이 정부에서 비롯됐음을 알아가고 있다"며 "이는 거듭 갱신하는 최저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압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도 전 의료계는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며 "진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쉬는 대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석 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수고 많으셨습니다."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16∼18일 추석 연휴기간 중 운영한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회원을 격려했다. 한동원 회장은 "올해 추석 연휴에는 성남시 3개구 보건소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연휴기간 중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시에서 운영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만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봉사하신 회원님들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보건향상과 약사직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 16일 142곳, 17일 101고, 18일 185곳의 약국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추석 당일인 17일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함께 지역 휴일지킴이약국을 방문해 추석연휴 근무하는 회원약사를 격려했다. 한일권 부회장은 "추석 연휴에도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해 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안이 심한 가운데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약국이 연휴에도 문을 열고 시민건강을 돌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약사회도 회원과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부회장은 이날 수원 휴일지킴이약국인 ▲효자약국 ▲하나로약국 ▲이화수약국 ▲한우리약국 ▲바로약국 ▲영통메디칼약국 ▲신원약국을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김동철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장과 한희용 수원시약사회 감사도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추석연휴 보건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을 반납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약국을 열고 비상 운영해준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권영희 회장은 지난 추석연휴 16~18일 3일간 서울지역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 등록된 약국 50여 곳을 방문해 응원하고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추석 당일 많은 약국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약사회의 문자를 받고 약국 문을 열었다는 회원은 “방문하는 환자들이 긴 연휴기간에 대해 안심된다고 약국을 열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이번 추석 연휴는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기가 겹치면서 응급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휴일지킴약국의 운영 확대가 필요한 시기였다.이에 권영희 회장은 휴일지킴이약국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내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응급의료 비상진료대책 등을 논의했다.약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년 추석연휴 대비 휴일지킴이약국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대란과 연휴로 우려됐던 보건의료공백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은 “시민들이 명절 의료대란 뉴스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회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현장을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추석연휴 기간 근무한 약국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약국의 공공적 가치와 위치를 확인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약사·약국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경기도 내 공공심야약국을 격려 방문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에게 “명절에도 쉬지않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최 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회원 약사들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 요청했다”며 “고향을 뒤로한 채 지역 주민을 위해 추석에도 불을 밝히는 약사님들 덕분에 사회에 신뢰받는 약사상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약사들로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 애로사항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이번 방문에서 한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약사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데 지역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현재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된 인건비를 현실화 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대한약사회 차원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힘써달라는 주문 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이에 최 회장은 “회원들께서 주신 의견과 그에 따른 회무 반영은 약사직능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최 회장은 ▲고양 주엽1번출구약국 ▲안양 새봄온누리약국 ▲수원 링컨약국 ▲용인 대학당약국 ▲성남 꿈꾸는약국 ▲부천 부부약국 등을 방문했다.한편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곳, 시·군·구 지원은 154곳으로 전국에서 총 219곳이 운영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한 비대면진료 통계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 월 평균 17만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김윤 의원은 일부 정책 실패 여지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평균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 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 급증했다.아울러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무제한 풀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14일~18일)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은 일 평균 8743개소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7931개소보다 812개소(10.2%)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비하면 74.2%,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140% 많은 수치다.일자별로는 14일 2만9823개소, 15일 3247개소, 16일 3832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2223개소, 18일에는 4588개소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응급실의 경우 추석 연휴 동안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용인 명주병원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됐다.19일 목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소를 제외한 406개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중이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일 평균 2만6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감소했다.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일 평균 지난해 추석 1455명, 올 설 1414명, 올 추석 1247명이다.경증 환자는 작년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했다. 일 평균 23년 추석 2만6003명, 올 설 2만3647명, 올 추석 1만5782명이다.복지부는 국민이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진료체계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문을 열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신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직원분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신 소방과 경찰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김 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보건복지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통한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 등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약사회 수준에 약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에 있어 복지부는 직무유기하고 있고, 국회는 사회적 이슈로 인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목지부, 국회가 약사회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 측은 한약사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당선되면 약사회에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복지부 고위직 출신과 여당, 야당 출신 정치인을 채용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할 것”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인재를 갖추지 못한 약사회는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이를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국내 최고 로펌과 협업하고 정부, 국회에 로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차고용에 대해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한약사에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청문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한약사 약국으로부터 피해입은 약국이 약사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전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유로 추진했던 한약사 문제를 한방의 독립적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무고한 약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장관과 그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대해 젊은 약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817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한다.그는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