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환영”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이 앞장 서 이끌어 온 어린이병원 국가책임, 본인부담상한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너무 낮게 목표한 점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의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돼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높다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구체적 사용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점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의당이 앞장서 이끌어 온 정책이니 만큼 일부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표문에도 언급됐듯이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부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7-08-10 15:13:09최은택
-
건세 "보장성 정책 긍정적, 실효성은 의문"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10일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는데 정책 실행 방법을 보면 비급여 통제 기전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자칫 정책집행 의도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를 제외하면, 기준비급여(횟수,개수 제한), 등재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 3대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세는 "비급여 유형 중 등재비급여를 해소해야 하는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예비급여 접근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따라서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도 비급여 포함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세는 "기존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통제는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세부실행과 정책수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세는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둘러서 입안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목표보장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10 14:42:45이혜경
-
경실련 "보장성 확대 환영…재정 마련 부분은 우려"경실련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우려점은 남아있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우선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을 실시했던 2000년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4배로 증가했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실은 정책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민간실손보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책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2017-08-10 13:14:23이혜경
-
공단노조 "보장성 강화 30조, 보험료율 인상 미미"건보공단 노조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찬성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적 실현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 간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 간 30조원의 비용 마련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진료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단노조는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OECD국가평균 80%에 비해 보장율이 60% 초반으로 월등히 낮은 우리나라에게서 보장율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노조는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공급자와 환자간 단합,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00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공단노조의 입장이다. 공단노조는 "보장율 80%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10∼15%를 넘는 만큼, 보장율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집단과의 부단한 싸움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8-10 11:32:51이혜경 -
동국생명, 본앤본정형외과와 모바일CT 업무협약동국생명과학(대표 정기호)은 지난달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본앤본정형외과'와 '모바일 CT 비지팅 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단분야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5월 동국제약에서 분사된 동국생명과학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총 10개의 비지팅 센터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본앤본정형외과는 서울 강서구 지역에 최초로 개설된 비지팅센터로서 동국제약과 함께 의료영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동시에 모바일 CT '파이온' 운영 현황을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조용진 본앤본정형외과 원장은 "최근 레져와 야외 체육 활동의 증가로 관절 부위에 외상을 입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이 상세한 진단을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본원에서 곧바로 모바일 CT로 촬영할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200병상 이하의 병원은 예외 조항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CT '파이온'은 기존 제도에 적용되지 않아 개원가에도 보급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2017-08-10 10:38:36이탁순 -
서울 중구약, 회원 위한 문화행사 '군함도' 관람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가 지난 6일 관내 대한극장에서 회원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중구약사회는 이날 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화 '군함도'를 관람회를 준비했다. 중구약사회 문화복지위윈회(부회장 안영습)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회원들을 위해 '반짝 바캉스' 일환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일요일 저녁 모처럼 가족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영화관람을 즐겼다. 문화복지위는 "나누며 사는 중구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업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8-10 10:33:59정혜진 -
동아제약 영업사원들, 연두색 옷 입고 거리로동아제약이 베나치오의 제품 홍보를 위해 새로운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영업사원들이 소화제 베나치오와 같은 연두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활동이다. 동아제약(대표 최호진)은 위운동 소화제 베나치오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홍보 캠페인 '베나치오 Week'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베나치오 Week는 매월 한 주를 선정해 100명의 약국 담당 영업사원이 베나치오 홍보대사가 된다. 정장 대신 베나치오 로고가 새겨진 연두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는 캠페인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베나치오 티셔츠를 입고 약국을 방문하거나 이동하면서 약사 및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베나치오 브랜드를 알린다"며 "약사님들이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편하게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연두색은 베나치오를 상징하는 색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색깔이다. 감초, 진피, 창출 등 식물성 유래 성분이 함유된 베나치오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 제품 메인 컬러로 사용되고 있다. 베나치오는 위 운동을 촉진해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무탄산 액상 소화제다. 탄산이 없어 위에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베나치오는 2009년 발매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 영업사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베나치오 Week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8-10 10:28:57김민건
-
실용임상경영약학회, 20일 '특별세미나' 예정실용임상경영약학회(회장 안재성, Pharmaceutical Academy of Applicative Clinical Management, 이하 PAACM)가 오는 20일 회원 약사 간 소통 활성화와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세미나를 진행한다. PAACM 학술위원들의 OTC 활용기와 강연 외에 이민경 약사(네이처스팜 학술이사)와 박준형 약학박사(충남 약학이사)의 학술강의, 주강현 약사(스터디나눔 회장)와 황은경 약학박사('나의 복약지도 노트' 저자)의 약국상담 관련 특강이 준비됐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창립 6주년을 맞은 PAACM(회장 안재성 약사)은 '약사의 전문성 함양과 집단지성 계발을 선도하고, 회원간 정보 교류 및 교제를 통해 국민 건강 문화를 선도하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행복한 약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를 목표로 다음카페(http://cafe.daum.net/PAACM)를 중심으로 1500여명의 회원 약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카페를 통해 약국 임상치험례 및 각종 최신 의약정보 공유, 온라인 스터디, 전문서적 끝장내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미나는 비회원 약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비용은 3만원(교재 및 점심/저녁 식사 포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재성 PAACM 회장(jscade@hanmail.net 010-7355-7575)에게 문의 가능하다.2017-08-10 09:56:45정혜진
-
만65세 이상, 틀니 33만원·임플란트 36만원에 치료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 33~36만원에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치과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 8231;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본인부담률 완화로 인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치과협회 측은 "김철수 집행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과 관련, 노인들에게 현행 부담률(50%)도 굉장히 큰 부담이 돼 부담률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보장성 외에도 아동& 8231;청소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이 확대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2018년부터 12세 인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과협회는 "이번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8-10 09:34:12정혜진
-
유유제약, 신당동 서울사무소 증축·리모델링유유제약이 사세 확장에 따라 신당동 서울사무소를 늘리고 내& 8729;외부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10일 유유제약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및 업무 능률 극대화를 위해 신당동 서울사무소를 2개층 증축하고 내외부 리모델링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1992년 5개층으로 준공돼 25년 간 유유제약 발전의 핵심이었다. 유유제약은 "사무공간 레이아웃 개선 등 스마트오피스를 구현해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사무소 증축과 리모델링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당동에서 근무하며 내달 1일부터 증축이 끝날때까지 서울시 중구 장추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업무를 이어간다. 2018년 상반기 신당동으로 재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1년 간 근무할 이전 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1-6 혜인빌딩 3, 4층이다.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에서 200m(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전화번호는 동일하다.2017-08-10 09:23:40김민건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