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장성 확대 환영…재정 마련 부분은 우려"

•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경실련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우려점은 남아있다는게 경실련의 입장. 우선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방안을 고집한다면 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을 실시했던 2000년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4배로 증가했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0% 초반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는 현실은 정책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민간실손보험료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대책이 빠진 부분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