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보장성 정책 긍정적, 실효성은 의문"

• 비급여 통제 수단 마련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향성은 공감하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10일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는데 정책 실행 방법을 보면 비급여 통제 기전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자칫 정책집행 의도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를 제외하면, 기준비급여(횟수,개수 제한), 등재비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 3대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세는 "비급여 유형 중 등재비급여를 해소해야 하는데,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예비급여 접근방식은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세는 "따라서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정부 제공 수치 3,800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도 비급여 포함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세는 "기존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통제는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세부실행과 정책수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세는 "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둘러서 입안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도 목표보장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