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 고령사회로 의료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의사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며 "2030년 전체 의사부족 인원은 약 5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5개 분야중 전공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부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평균 확보율(2019)은 93.1%이며, 12개 분야에서 평균부족률 30.5%가 부족하고, 전공의 부족인원은 249명으로 의대 정원대비 8.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정원 증가에는 미온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실이 OECD 평균보다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병상 수, 외래진료 수, 평균재원일수 비교에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은 의료이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잉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는게 증원 이유다. 오 의원은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는 나라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가피하게 보호자가 환자간병을 위해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특수한 나라"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가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전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은 국내 장기이식 환자, 무비증 환자 등 면역저하 환자의 예방접종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일 국정감사에서 빠른 급여화를 촉구했다. 비장이 없는 무비증 환자나 이식거부반응 예방을 위해 면역억제제를 먹는 장기이식환자는 면역이 저하돼 각종 병원균에 취약하며, 패혈증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때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으로,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의료행위다. 질병관리본부도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를 통해 면역저하 환자에게 5~7가지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이 비급여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 다르다. 서울대병원 기준, 간이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1인당 35만8468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진료비와 주사비까지 합치면 환자부담은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장기이식환자들이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비용이 17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의 경우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의 평균 약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약료와 검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윤 의원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상충한다"며 "정부는 면역저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2년전 약속햇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건보 종합계획이 아닌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면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작년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지적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일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2016년 4조 8183억원·2017년 5조 2415억원·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기존 PC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담 TF를 구성,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으로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 산적해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최대 13일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일에서 2019년 1분기 29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