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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종플루 공포를 조장하나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신종플루 관련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신종플루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약사 사회에서는 의협이 신종플루 확산을 빌미로 의약분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최소화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의협이 과연 스스로의 진정성을 외부에 이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우선 의협은 원내 직접조제를 요구한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도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한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수('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를 언급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가뜩이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협이 원내 직접조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망자 1만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가 단체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다음 날인 4일 '국민 불안감 편승해 혹세무민 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비과학적 보도에 일침을 가한 의협은 우선 자신들의 주장부터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더욱이 항바이러스제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별 다른 설명이 없다.전체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항바이러제 수급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원내 조제만 허용된다면 거점약국까지 이동하는 환자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 특정 약국(반장 약국)에서 일정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이를 인근 약국에 전달하는 대구시의 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구약사회 하부의 반회가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는 약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과연 의협의 조직이 약사회처럼 움직여질 지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특히 의협은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요구하면서도 의약분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약사 사회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것도 되짚어야 할 부분이다.의약분업 예외를 주장할 경우 약사 사회의 반발로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위해 조속히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의협은 복지부와 국회 등에 이를 요구하는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의협의 논리를 반대로 적용해 갈수록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약국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의협은 선뜻 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인 의협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2009-09-11 06:45:58박동준 -
약가TF, '중저가약' 개발환경 조성해야복지부 전재희장관의 말대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한 때다. 제약회사 개발방향이 중저가 의약품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정책을 입안하면 양쪽이 나름 만족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발단계의 정책부터 달라져야 하므로 식약청 전문가의 약가TFT내 활약이 필요하다.국내의약품 허가 절차는 동급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에 있고,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까다로운 것이 안전성을 높이지는 않는다.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허가정책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보험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묘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현 허가제도하에서는 유럽에서 쓰이고 있는 약도, 시간이 조금 지난 약은 자료상 문제 때문에(안전성문제가 아닌) 국내허가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약은 오히려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으로 볼수 있다. 문서화된 자료가 없지만, 그 약을 경험해본 의사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경우 주요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약들은 다소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만들어주고 PMS형태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런 약들도 대개 현재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약이다. 특허도 만료되었거나 만료에 근접한 약들이다.또, 대만의 제도를 본따서 일반약이 허가되어 있고, 동일 성분의 서방정이 G7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을 때 해당 서방정을 기준으로 생동으로 허가를 받게해주면 상대적으로 저가제품이 출현할 수 있다.이와함께 국내에서 허가되지는 않았으나 특허만료된 제품을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허가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특허가 없음에도 국내기업이 단독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임상 등의 허가기간이 상당히 긴데 그 기간중에 오리지날 회사가 허가 신청을 하게되면 그 간에 투입된 비용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오리지날 회사는 자료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은 이미 있는 허가 규정을 다소(?) 보완하면 불투명성을 줄일 수있다. 국내에 없는 물질로 국내 임상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후에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는 동등이상의 국내 자료를 첨부하게 하면 추월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이러한 여러 상황으로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제품이 다수 존재하게 한다면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상당부분 고가약 위주 개발패턴에서 벗어나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2009-09-10 11:36:3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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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틈탄 홍보열전 '눈살'신종인플루엔자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나 진료현장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신종플루 특수를 활용하려는 노림수가 눈에 띈다.국민 불안감을 틈탄 일부 의료기관의 호객행위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출현하는가 하면, 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와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도 명목상의 신종플루 대응 행보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데 예외가 아니다.일례로 신종플루 사태 이후 복지위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5~6건까지 신종플루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질병 확산이나 사망자 출현, 치료제 확보 등 신종플루 사후의 현상을 두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최악의 전염 사태를 예견한 일부 의원들의 ‘터트리기식’ 지적은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인상이다.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별도 조직을 편성하고 일일 대책회의에 여념이 없다는 보건당국도 한편으로 신종플루 사태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은 치료거점이나 백신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기관장의 행보를 앞다퉈 홍보하며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의약계에서는 이 틈에 원내조제 허용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직능 나름의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조짐도 보인다.이 가운데 정작 필요한 후속대응은 뒤쳐지고 있다.신종플루 사태가 터지기 무섭게 진료현장에서는 치료제 사재기 현상, 신종플루 예방 또는 치료를 표방한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급속도로 퍼지는 신종플루 사태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왔지만, 선제적 약제 투여 등에 상응하는 소요재정 추계나 조달책 등은 전향적으로 협의되지 않는 형국이다.그 사이 개인 위생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과 인구의 20%까지 대량 감염이 우려된다는 극단의 위기론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비전문가인 국민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보건당국은 간판만 내건 대책위원회나 전시성 방문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을 줘 신종플루 대응을 안정화하는 데 관심을 더 쏟아야 할 것이다.2009-09-09 06:46:31허현아 -
성급한 복지부 TFT '탈랄라'가수이고 싶어하는 개그맨이자 예능인 박명수는 4집 앨범 ‘위러브독도’에서 ‘탈랄라’는 곡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외모지상주의와 금전만능주의에 빠진 현 세태를 꼬집'기 위해 그가 이 곡의 가사를 손수 썼다고 한다.‘탈랄라’는 '탈 나다'를 비틀어 '뭔가 꺼림직한 변고', 혹은 '거짓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자적 표현. 노래의 반복되는 후렴구는 이렇다.'탈랄라 탈랄라 성형수술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시계짝퉁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신용불량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거짓사랑 탈랄라'최근 복지부 TFT의 바쁜 행보를 지켜보자면 정말 '탈' 날듯 싶다.7월 중순 과거 ‘역전의 용사’(?)들을 끌어모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키더니 한달반만에 국내 제약산업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넌지시 던졌다.급여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한 약제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제약업계는 복지부 TFT 공식회의 등에 불참하고 장관면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수차 공개표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복지부의 태도다.정부정책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이미 다 알게됐지만 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지않음으로써 반격의 예봉을 피했다.또 ‘묵묵부답’ 전술은 당장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켰다.복지부 말마따나 ‘검토’ 중일 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확인했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을 터.하지만 이런 논리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밀실’ 행정의 표본이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방향이 저울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특히 이번 제도개선 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물론이고 제도를 운영해 온 지난 9년 동안에도 비판론이 끊이지 않았다.정부와 전문가들 또한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왔지만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지 못했었다.KDI 윤희숙 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보면 ‘말이 안되고’,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과제에 대해 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을까.아마도 정답은 윤 박사 등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1년만 운용해 보면 금방 확인 가능할 것이다.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 왜 현실화되지 못할까라는 또다른 과제를 재확인할 것이다.복지부 공무원들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를리없다.그런데도 이번에는 두달 반만에 결론을 내고 싶단다. 10년을 궁리해도 해법을 못찾았던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복지부 TFT의 의욕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하지만 이것이 ‘과욕’이 됐을 때 피해만 있고 실익은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급하다가 ‘탈랄라’.2009-09-07 06:20:49최은택 -
일반약 보험적용 일본을 배우자강력한 약가억제정책에 국내제약사들이 들끓고 있다. 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면서 제약사들에게도 기업경영 방향을 알려주는 정책개발에 전문가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덜컥 시행하다, 여파가 커서 이미 조치하였던 것을 철회내지 후퇴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서는 모두에게 이로울게 없다.의약품 보험약가만 내리는 조치보다는, 가격은 적절히 조치하고 중저가대의 신제품이 나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제약회사들에게도 기대치가 있는 조치를 병행할 것을 주문한다.분업전에는 병원약과 의원약이 따로 있었다. 환자가 의원에서 직접약을 받기 때문에 비싼약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심평원의 심사도 쉬웠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했었다.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저렴한 약제 위주로 처방을 해야했다. 분업이후 이 패턴이 깨진 이유는 환자가 약값에 대해 불평하기도 그렇고, 삭감도 쉽지않기 때문이다.그런데, 현재 새로운 형태로 이런 모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유는 1정당 2,3천원하는 비싼 신약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약들은 의원급에서 처방하기 부담 되는 수준이지만, 이런 경향이 누적되면, 이런 신제품들 위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순간 방죽이 터지듯 다시 터져 내릴 것이고 다시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중저가 신제품이 살수 있는 환경이 생겨야 한다.실마리를 일반/전문의 단순 분류에 따른 보험적용여부를 탈피하는데서 풀어가 보자. 현재, 일반약 복합제는 거의 무조건 보험에서 제외되고, 단일제도 시간만 나면 제외하겠다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일반약 분류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반약이라고 보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미국은 일반약에 대한 보험적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일반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약이라서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가격이 저렴한 중저가대 보험보장으로 충분한 치료효과를 얻자는 실리가 깔려있다.일본과 같이 의료용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일반약중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 저것 따지는 절차를 거쳐서 보험적용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냥 인정을 하면 될 것을 다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보험적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제약기업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품에 따라서는 일반약, 전문약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현재로서는 기를 쓰고 전문약 허가를 따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문약으로 허가 받으려면 임상 등의 자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자체 임상을 하는 것보다 라이센스인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또, 라이센스를 주는 외국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가능한 국제 평균가에 근접한 한국가격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또 다른 비싼약이 출현하게 된다.이 경우, 일반약으로 허가 받고, 이런 저런 자료(공개자료)를 첨부하여 기존 전문약에 대한 동등성내지 우위성을 입증한다면 의료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도입하자. 물론, 경제성평가도 필요할 것이다.2009-09-07 06:20: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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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와 의약분업 논쟁의약사들이 힘을 모아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신종플루 사태가 의약분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의사협회다.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즉 외래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에서 조제, 투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다.여기에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의 거점약국 방문을 '의약분업 폐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다.하지만 약사사회는 정부차원에서 타미플루 조제를 위한 거점약국을 지정했고 거점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원내조제가 허용된 만큼 의협의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경기지역 거점약국의 한 약사는 "의사 가족이나 직원들을 위해 타미플루 처방을 발행하고 해외여행객에게 예방차원의 타미플루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조제를 할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따졌다.이에 보건복지가족부도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즉 의협의 주장을 받아주었다가는 자칫 의약분쟁이 우려되고 의협의 주장을 묵살하자니 의사들의 반발이 걱정인 형국이다.신종플루를 기회로 분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료계와 분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두 거대 담론이 신종플루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충돌한 위기에 놓였다.신종플루 확산방지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의약사들이 해묵은 분업논쟁을 재현한다면 환자들의 실망은 물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지금은 분업논쟁보다는 의약협업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2009-09-04 06:20:16강신국 -
탤크 행정처분 감면 잘한 일석면탤크관련 의약품의 행정처분 경감은 식약청이 백번 잘한 일이다. 옛날같은면 어림없었다.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면 가차없이 집행해왔던 분위기와 사뭇달라진 모습이다.처리방식도 매끄럽다.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구해 합리적 행정을 편것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업계는 병원직거래 의혹 의약품을 유통질서위반으로 보고 수백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당시도 업계 등 전문가들은 고의성없는 억울한 사례는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으나, 결국 해당되는 모든 제품에 제동을 걸었다. 전반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분위기는 법위반사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당초 식약청은 탤크관련의약품을 품질관리 의무 미준수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우고 각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른 형사처벌, 회수·폐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에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행정처분 사전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시름 깊었던 제약업계에 그나마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과징금까지 물어 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뻔 하지 않았던가.이와같은 여론수렴절차가 식약청 행정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업의 이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기업이익관련 행정방향의 가름마를 타야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행정의 달인만이 취할수 있는 스탠스다.식약청이나 제약업계나 모두 안전성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불량탤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조치됐던 이들 제품이 결국 폐기수순을 밟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있다.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폐기 대상 의약품 중 특정 원료 추출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식약청에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매우 돋보인다.2009-09-03 11:40: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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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대회의 두가지 명제그간 개최를 놓고 말 많았던 제33차 전국여약사대회가 논의 끝에 개최 쪽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가장 큰 우려는 신종플루다. 환절기와 개학에 접어들면서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정부가 대규모 운집행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대회 개최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대한약사회조차 이에 따른 후폭풍,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인 약사들의 집단행사라는 부분 때문에 개최 여부 또는 연기를 놓고 한동안 고심을 거듭했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참가인원이 예상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점쳐지지만 행사 이후, 참가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신종플루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발병과 전염 원인을 떠나서 누가 되든 책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탓이다.또 하나의 우려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다.직선제 이후 선거 시즌 직전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는 사실상 예비 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 장으로 이용 돼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 또한 시기적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전의 신호탄 성격으로서 남다르게 주목된다.이 같은 우려들이 뒤섞여,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에 갈피를 못잡고 있는 지부·분회급 약사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개최 확정 보도를 접한 지방의 한 약사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행사 참여를 우려하는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약사회와 언론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전국적인 축제의 장이 예비 후보자들의 '멍석'이 될 것도 우려스러운 데,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복병으로 나타났으니 이번 대회가 곱게만 느껴질 리는 없다는 것이다.일단 개최가 확정됐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가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대회의 선행가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선거는 선이 아닌 후의 문제다.그만큼 이번 전국여약사대회 최우선 명제는 내용의 충실함과 동시에 안전이어야 하며 이 두 가지 명제가 연말에 있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얘기다.달리 말하면, 설사 행사 자체가 선거에 악용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약이 될 지, 독이 될 지는 내용과 참가자들의 안전에 달렸다는 것이다.주최 측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입장을 의식해 행사 초점을 신종플루 대응(내용)에 맞춘다고는 하지만 질병 확산(안전)은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해 선거 등에 여파가 미친다면 내놓을 명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2009-09-02 06:20: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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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개선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복지부가 동일성분, 함량 의약품의 상한가격을 통일조정하고, 저가구매 유인을 통한 시장경쟁을 촉발시키겠다고 나섰다.즉, 동일함량과 성분의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시키는 '평균실거래가제'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과 상한가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핵심 개선안이다.이는 현 실거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성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그러나 제약업계는 현재 실거래가사후관리, 기등재약 목록정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이어 평균가격에 의한 정기인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때문에 제약업계는 복지부 TFT 주최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장관면담 등을 요청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여기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도입되면 제약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도 고사한다는 주장이다.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곧 도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미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도매업체들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가낙찰을 따내고 있다. '계속 입찰로 먹고 사는 도매인데, 이를 포기하면 쓰러지는 일 밖에 더 있냐'라는 인식에서다.지금은 일부 국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감수할만 하다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던 사립병원까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도매 수익구조는 곤두박질치고 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은 품질이 아닌 마진폭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또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지적이다.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제약과 도매업계와 TFT는 어떤식으로 개선안의 결론을 도출할까.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개선안에 제약·도매가 희생되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2009-08-31 06:26:1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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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퇴출, 큰피해 부른다제약업계와 정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인가? 정부는 제약업계중 어느 기업을 살리고, 또 죽이고자 하는가. 약가인하정책의 앞뒤를 들여다보면 실제 이미 공장과 R&D 등에 수백억원대 투자를 했거나, 진행중인 상위권 제약회사들의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특허만료된 오리지날제품의 약가를 제네릭 약값과 같게 만들면 어떤 회사들이 흔들릴까? 전래적으로 오리지날제품을 들여와 국내서 제조하면서 의약품제제기술을 향상시켜온 국내 상위제약사들이 그 타겟이 될 것이다. 대웅, 녹십자, 중외, 보령, 제일, 한독 등이 대표적이다. 개량신약과 제네릭으로 성장해온 한미와 제네릭 더하기 오리지날약들로 매출복합구성이 되어있는 유한, 동아, 종근당 등도 이번 약가조정안대로라면 큰 폭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마디로 상위권제약사 전부가 해당된다.의약품 품목구조의 트랜드랄까? 특허가 만료되거나, 특정이슈로 제네릭과 이전투구해야할 오리지날제품들은 국내상위제약사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다국적사들은 흔들림없는 특허만료전 신약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보면, 특허만료후 하위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상위사로 오리지날제품들이 내려올 것이어서, 아직 상당부분 국내상위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날약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오리지날제품의 약가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위사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이들제품은 특성상 원가구조가 높기 때문에 약가조정안 현안대로라면 상위사들은 오리지날품목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오리지날제품이 포기한 시장은 생명력이 짧다. 오리지날 품목들은 그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효성 추적 등 국내임상을 통한 학술적 판촉활동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금 퇴출되면 동일성분 시장은 오히려 다국적사 신약에게 시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제네릭영업의 한계 때문이다.국내사의 영업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약개발강국도 cGMP에 준하는 의약품품질관리도 없다. 다만 해외에서 수입해들어오는 신약의 유통업체와 GMP에 투자하지않고 소규모로 버틸수 없는 제약사들만 남길 것인가.2009-08-31 06:19: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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