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당근과 채찍'

정부가 7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상당부문 엿보인다.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복합제 약가우대 방안이나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약가인센티브 부여, M&A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신약개발 펀드 조성 등의 당근정책은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궁극적으로 업계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을 명문화시켰다는 점은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약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업계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 형식으로 발표한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이같은 제약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접하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있다.

정부가 경쟁력 강화방안 말미에 명시해 놓은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이고, 이를 2월중 복지부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니 업계가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가구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가 제약산업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가 다양한 육성책을 접하고도, 이번 정부 발표안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아니라 ‘제약산업 퇴보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업계를 대상으로 저가구매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일선 제약기업들의 목소리를 절대로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시행해야 할 제도라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