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정책실명제 적용하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제약협회 회장단이 마지막 ‘패’를 던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발표한 집행부 총사퇴 선언이 그것이다.

이는 정부의 제도 도입의지가 확고부동한 데다, 정부발표의 ‘D-day’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늘(16일)을 그 날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제약협회 회장단의 사퇴선언이 디데이를 앞당겼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오늘이 ‘길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착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말 많은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그 것도 쌍벌죄 법제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결행하겠다는 것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를 최소화 또는 근절시키고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약제비 절감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찬 ‘만병통치약’이다.

문제는 이런 기대를 뒷받침할 어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만 정책입안에 참여한 몇몇 정부당국자의 ‘감’에 의존한 듯한 인상이 짙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가제도 개편의 재론의 여지가 없는 최정상, 최고봉이 될 지 아니면 ‘산 너머 산’, 바로 끝간데 없는 논란과 부작용과 갈등의 씨앗이 될 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대급부로 제약업계의 시름과 우려와 절망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가보자.

먼저 환기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실익보다 신종 리베이트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적 예측은 제약업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

이 제도는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논리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반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직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쪽만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금은 무용지물로 치부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도 같은 꿈과 기대를 품지 않았을까.

이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이는 역사적 분석이 가미돼야 규명될 듯싶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기안하고 중심에 서서 제도도입이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걸 세련되게 표현해 ‘정책실명제’라고 부른다면, 저가구매 인세티브제에 실명제를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엄청난 쓰나미급 폭풍전야를 주창하는 제약업계의 주장이 실제 얼마나 ‘팩트’에 근접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서 나중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헬프라인’ 사업이 좌초된 뒤 아무런 실익없이 삼성SDI에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배상해 줘야 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 사례를 기억하지만 이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진 단 한사람도 기억하지 못한다.

정책입안자의 신중함과 책임감, 성공여하에 따른 공과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에 맞춰 진지하게 거론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