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160;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160;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160;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원(가맹점당 37만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또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 등 공통비용과 승인정산·마케팅· 조정 등 개별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59·충남대)이 3선에 성공했다. 대전시약사회는 13일 계룡스파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와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차용일 회장은 "다시 한 번 성원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소리없이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최광훈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수급 불안정,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신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건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약사의 가치는 시민에게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전문가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시민과 호흡하고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제약물, 약바로쓰기, 공공심야약국, 이웃돕기, 장학금 사업 등 대내외 사업을 강화하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회원들과 하나 돼 회원 중심의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진환 총회의장이 유임됐으며 백대현, 정경래 직전 감사는 부의장에 선출됐다. 감사에는 조용권, 송명섭, 박혜순 부회장이 임명됐다. 오진환 총회의장은 "묵묵히 최선을 다 해 준 회원님과 대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올해도 약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약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개회사를 갈음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대전시약사회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3선 지부장으로 대전시약사회를 얼마나 더 발전시킬지 기대된다"고 축사했다. 이택구 대전부시장은 "대전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약사님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에서 2024년은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약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는 좀 더 든든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주시는 대전시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25명 중 참석 51명, 위임 53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4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사업계획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2억7000만원이다. 올해 중점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의 세미나 개최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 ▲당번·심야약국 활성화 ▲여성단체 참여 ▲현안 정책에 대한 SNS 홍보 ▲동물용 의약품 교육을 통한 동물약국 개설 확대 및 취급 활성화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장학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0만원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한약사회에는 장기품절이나 수급불안정 품목을 보험에서 삭제해 줄 것과 대형 한약사 약국 개설에 대해 약사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택구 대전부시장,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정숙 충남대 약대 학장,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 김광호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김연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송규용 충남약대 전 학장·박요한 부학장·김형민 학과장·나영국 교수, 김종기 대전동원약품 부회장, 김석현 대전지오팜 사장, 황순박 백제약품 대전지점장, 류성철 대전지오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병훈(대덕구분회장), 한가현(보험이사), 조남평(유성구분회장) ▲대전광역시장 표창: 조창희(정책기획단장), 신영진(총무이사) ▲제31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박경화(여약사회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연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임정혁(대전광역시의사회장), 김재철(대전일보사 대표), 김진우(동화약품 대전지점장), 정화숙(도마프라자약국)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조국현(대덕구 산들약국), 송옥란(동구 구일약국), 최은주(서구 신영흥약국), 문규연(중구 대전중앙약국), 서성곤(유성구 유성하나약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용리단길로 불리며 ‘힙’한 상권 중 하나로 떠오른 신용산역 인근. 최근 국내·외 관광객 발길이 늘면서 인근 상권도 크게 발달하고 있다. 용산, 신용산역 인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이 일대 상가 임대료도 상승 추세다.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에서 성수동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교통의 중심 답게 유동인구가 풍부한 신용산역 인근으로는 병·의원, 약국도 다수 위치해 있었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을 통해 새로운 핫플로 등극한 신용산역 인근 1.5km 반경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54개 의원과 54개 약국이 운영 중이었다. ◆내과 12, 피부과 8, 이비인후과 7곳…평균 월 매출 6477만원=신용산역 반경 1.5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54곳으로, 내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8곳, 이비인후과 7곳, 정형외과 6곳, 산부인과·성형외과·안과 4곳, 가정의학과 3곳, 비뇨기과 2곳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의원당 월 평균매출은 6477만원으로, 54곳을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의원 매출은 2775만원이었다. 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은 월 평균 4.37%로 동일 기간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159건, 결제단가는 5만656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의원들의 평균 운영 연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역 내 의원들의 운영 연수는 12.4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이 87.1%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기 때문이다. 의원 고객(환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여성이 15.5%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 12.7%, 40대 여성 12.1%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2월 이용비중이 9.5%로 가장 높았고 1월과 5월이 각각 8.9%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간 거래통계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 고객은 목요일과 금요일이 21%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6.9%, 월요일 16.6% 순이었다.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39.8%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과 직장고객은 36.2%, 24.1% 분포를 보였다. ◆약국 54곳 평균 매출 7842만원…평균 운영연수 12.1년=분석 지역 내 약국은 의원과 동일하게 54곳으로 비교적 의원 수 대비 약국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4개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4117만원이며,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63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월 평균 결제건수는 2859건, 평균 결제단가는 1만3927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결제 건수, 결제 단가 모두 낮았고 1만원 미만 거래가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의원에 이어 약국도 평균 운영연수가 13.2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이 79.7%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의원, 약국 모두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약국 이용환자는 50대 남성이 14.9%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남성 14%, 40대 남성 13.3%, 60대 이상 여성 12.4%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12월 이용비중이 9.3%로 가장 높았고 8월 9.2%, 11월 9%, 7월 8.8% 순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2%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8.6%, 화요일 17.9%, 목요일 17.4%였으며, 이용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6시가 32.7%로 가장 높았다. 약국 이용 고객 역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고객이 38.6%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 35.5%, 직장고객 25.9%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센시발과 에나폰 등 항우울증약에 대한 회수 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련 제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센시발, 에나폰 등 항우울증약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해당 품목들이 다빈도 처방품목인 만큼 약국가는 회수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일성아이에스 센시발정(노르트립틸린염산염) 25mg·센시발정10mg, 환인제약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5mg 이다. 회수사유는 '불순물(N-nitroso-no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다. 약국가는 항우울증약의 잇단 회수명령에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센시발과 에나폰은 다빈도 처방 품목으로, 특히 센시발정의 경우 약국 내 재고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동일성분약이 없다 보니 약국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품목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B약사는 "항우울증약들이 1년 넘게 품절이다 보니 약국 내 재고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재고분이 모두 회수 대상에 포함되더라"라면서 "항우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심발타(한국릴리), 푸로작(보령)과 에트라빌(동화약품) 모두 품절 상태다 보니 대체품목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센시발과 삼발타 등이 장기간 품절되다 보니 약국에서 항우울증약 재고를 늘렸고,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A약사는 "장기 품절에 회수 조치까지 겹쳐지며 항우울증약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생산실적은 센시발정25mg 1억8814만원, 센시발정10mg 22억5904만원, 에나폰 4억472만원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사국시에 합격해 신규 배출되는 약사는 2073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해외약대 출신의 증가, 제주대와 전북대 등 신설 약대 졸업생 추가, 국시 난이도 하향 등의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매년 국시 합격자가 나오지만 2000명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응시생은 해외약대 출신을 대상으로 한 약사예비시험이 첫 도입된 2020년을 전환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 2126명이었던 응시생은 2021년 1920명으로 급감했다. 1회 약사예비시험 합격해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된 해외약대 출신이 5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며 약사예비시험이 공략됐다. 2회 19명, 3회 36명, 4회 43명으로 매년 합격자가 늘어났다. 작년 5회 시험에서는 87명이 합격했다.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면 언제라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 국시에 떨어져도 다음 해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예비시험을 통과한 해외약대 출신은 대부분 국시에 합격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시원에 따르면 올해 약사국시에 접수한 해외약대 출신은 88명이다. 2021년에 급격히 줄었던 응시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9년 신설된 제주대와 전북대 졸업생이 작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것도 응시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신설 약대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전국 약대 졸업생은 60명이 늘어났다. 전국 37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정원외 포함 1900여명이다. 신설 약대 2곳의 졸업생까지 합산되면서 작년부터는 졸업 인원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약사국시 난이도가 크게 낮아진 점이 합격생 증가에 주된 요인이 됐다. 2000년대에는 80% 중후반대를 기록했던 합격률은 2015년을 기점으로 90%대로 올라왔다. 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90%대 초반에 머물러있었던 합격률이 올해 94.9%로 급증했다. 국시 난이도가 하향하면서 전년 90.7% 대비 합격률이 4.2% 올랐다. 재작년 대비 전년 합격률이 3% 급락한 바 있는데, 다시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국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처방·판매 사건 일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한약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61곳 가운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곳은 20여곳이다. 41곳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남아있지만 앞선 사례들을 견줘볼 때 검찰 송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경찰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했던 곳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불송치 결정과 앞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 관악구 A한약사 개설 약국, 경기 안양시 B한약사 개설 약국과 함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없는 이상, 검찰 단계의 무혐의 처분 역시 한약사 전문약 취급·처방·판매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약 판매를 넘어 처방조제까지 영역을 넓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에서는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해 논란이 됐고, 전북에서도 일반약 판매를 주로 하던 한약사 약국이 약사 구인에 나서 지역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해당 약국은 한약사 약국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고 구인에 나섰다. 연령, 경력 등 관계없이 '약사 면허를 취득한 분'은 주저없이 연락달라는 게 구인 글 일부였다. 인근 병의원에서 흘러오는 처방전을 약사를 고용해 받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약국의 경우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지 않다 보니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까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령 한약사 약국에 취업한 약사 회원에 대해서도 취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식약처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여전히 복지부와 식약처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약 사입 판매로 인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예고는 처음이지만, 이마저도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는 더 이상 '당사자간 합의'로 미뤄둬서는 안될 문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진석(61·경성대약대)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새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현재 심평원에는 약사 출신 상근심사위원으로 최병철 박사와 유미영 전 약제관리실장이 근무 중이다. 최 박사가 2월 28일을 끝으로 16년 2개월 간의 상근심사위원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자리에 김 전 원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김 전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까지 맡았던 고위 공무원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전병왕 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심사위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의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산업·산하 기관에 취업하는 일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위원회로, 상근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급여기준·심사지침 등 개선·개발, 임상 현장과의 적정진료 연계 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3일 상근심사위원 18명 모집을 위한 채용공고를 낸 상태로, 17일 원서를 마감하고 면접심사를 거쳐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근심사위원은 원주 본원을 비롯해 서울, 수원, 창원, 의정부 등 8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현재 고은미 전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 임형호 전 가천대한의과대학 교수, 박현선 전 인하의대 교수, 홍대식 전 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권국환 전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장, 박조현 전 서울성모병원 외과 명예교수, 변형규 전 안산무지개연합의원 원장, 전창훈(아주의대), 박영환 전 세브란스심장혈관병원장, 정성훈 은평성모병원 내과 교수, 유철주(연세의대), 강경훈 일산병원 전문의 등이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김 전 원장은 1964년생으로 경성대 약대를 졸업하고 KAIST MBA를 마친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과장, 약무정책과장을 지냈다. 2010년 식약처로 소속을 옮겨 한약정책과장, 대변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경인식약청장, 바이오생약국장, 기획조정관 업무를 맡다가 지난 2021년 3월 차장으로 승진해 2022년 7월 퇴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양수도 계약은 소위 중개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약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병의원과 상권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브로커 말을 믿고 덜컥 계약은 했지만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각종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내용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아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중개 브로커를 통한 약국 부동산 계약이 예상과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Q.컨설팅업체가 내과 1곳이 입점할 것이라고 해서 약국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1년 운영 조건을 특약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가 들어왔고요. 처방이 늘어 날 거라는 얘기만 믿고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컨설팅 비용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우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입점이 중요했다는 점, 소아과의 입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입증해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층 약국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의원 유치도 됐는데요. 문제는 병원 입점 호수가 변경되면서 환자 동선이 컨설팅 설명과는 달라졌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역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입점 호수나 동선이 설명과 달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이 아닌 일반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불과하다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 계약금을 내고 개국을 준비하는 중에 약국 허가가 나지 않아 입점이 어려워졌습니다. 업체에서는 입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제게도 있다고, 절반만 돌려주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입점할 수 없는 점포라면 컨설팅계약이든 약정서이든 권리금계약이든 목적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 청구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CAB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의 결정형특허 분쟁 2심에서 제네릭사들이 먼저 웃었다. 이번 승소로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의 판결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HK이노엔이 안국약품·경동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캡 결정형특허를 두고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다른 제네릭사들의 항소심 판결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국약품·경동제약 등이 이미 승소한 만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제네릭사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며 결정형특허의 회피 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2년 12월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80여개 기업이 같은 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3월 이후로 잇달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HK이노엔이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은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과는 정반대 결과라는 분석이다.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 외에 케이캡 물질특허에도 도전장을 냈다. 다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3개 후속 적응증으로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케이캡의 최초 허가 적응증에만 국한되고 후속 적응증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제네릭사와 HK이노엔은 결정형특허·물질특허 분쟁 2심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으며 1승 1패씩을 주고받은 상황이 됐다. 이 상태로 분쟁이 마무리될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은 케이캡 제네릭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에나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케이캡은 2개 특허가 등재돼 있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6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여기에 2036년 만료되는 미등재 특허가 최소 4건 더 있다. 케이캡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물질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들이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정형특허 분쟁 역시 HK이노엔의 상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네릭 발매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결정형특허 분쟁에서 1·2심과 동일한 취지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2031년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반대로 1·2심을 뒤집고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2036년 이후로 늦어진다. 물질특허 분쟁에선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더욱 앞당겨진다. 이땐 사실상 물질특허 허들이 사라진 것으로, 제네릭사들은 즉시 최초허가 적응증 외 다른 적응증으로 제품을 발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