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시작은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넘어 대부분 정당의 공약이 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안건은 바로 대상포진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포함이다. 이 정도면 확정적이어야 하는데, 불투명함이 느껴진다. 예산편성 소식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움직임도 예상 외로 더디다. 질병청이 지난 1월 배포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고령층 대상포진백신 도입이 질병 부담,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으며 고령층의 대상포진 백신 도입이 우선 순위에 포함됐다. 대상포진백신은 국내에 3종이 공급되고 있다. 생백신인 한국MSD의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그리고 사백신(재조합백신)인 한국GSK의 '싱그릭스'이다. 이들 백신은 모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NIP 도입에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필요성도 있고 적합한 백신도 시판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다. 또 한 가지 우려는 무조건적인 사백신의 배제다. 질병청 배포자료를 보면, NIP 도입 우선순위안에서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4순위에 생백신이 이름을 올렸지만 사백신은 15순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질병청이 배포한 동일 자료의 생백신과 사백신 효과 유지에 대한 체계적문헌고찰 결과, 생백신은 7년 후 예방효과가 20~30%까지 떨어지지만 사백신은 7년 이후에도 8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백신에서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는 가격과 효능이다. 생백신은 저렴하고 사백신은 예방력이 뛰어나다.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NIP는 국민 건강을 위한 혜택이다. 고효능을 위해 NIP 백신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발생하면 실효성이 날아갈 수도 있다. 대상포진백신 NIP, 신속한 진행과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공석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이사에 이형우 약사(42, 충북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4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에서 이형우 신임 건강기능식품이사의 임명을 확정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형우 신임 이사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위원회에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오면서 약국 중심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업무에 참여해 왔다. 이 신임 이사는 현재 노원구약사회 부회장과 약학정보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광훈 회장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이번 인선을 단행하게 됐다”며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약국 중심으로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이사는 “평소에도 약국 상담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았다”며 “약국만의 특화된 건기식으로 국민 건강과 약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역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 도약사회는 24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감염병 급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TF팀장에 서영준 부회장을 선임했다. 박영달 회장은 "현재 경기지역의 감염병 환자 특히, 소아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은 약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회장은 "TF를 중심으로 제약사,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청과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몽골지역에서 실시되는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 참가와 동물용 의약품 취급약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사업을 의결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40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등산대회 준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처음으로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이 서울 중랑구에서 시도된다. 재택 방문이라는 허들을 낮춰 약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는 인접 약국에서 지속 관리 받을 수 있다는 강점으로 전국 확산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중랑구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보건소와 협력해 환자와 약국을 매칭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약사회는 180여개 약국을 전부 방문하며 취지를 설명했고 22개 약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약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안착시켜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위학 회장은 공단, 보건소와의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약국 방문형 모델 운영 계획과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기존에는 약사들이 시간을 내서 환자 재택을 방문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사업은 공단에 환자들이 신청하면 22개 약국과 매칭해서 가능한 시간에 환자들이 약국에 방문하는 방식이다”라며 “약사들은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재택방문형, 약국방문형, 2가지 모델을 혼합한 유형 등 선택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약국 방문형 모델을 선택한 약국이 80%를 차지한다. 약국 방문형의 경우 2회 상담에 필요 시 중간 유선 모니터링 1회로 운영된다. 첫 방문에서는 중재와 상담을 위주로, 2회 상담에서는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했다. 방문당 약 4만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김 회장은 “약사들은 세이프약국이라는 선험적 모델이 있다. 낮은 보상, 약력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점에선 더욱 발전적인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와 공단이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환자 중심 서비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2~3회 실무협의를 했다. 약사회는 약사 참여와 교육 등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공단은 환자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건소는 지역 사회 주민 건강에 중요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약사의 참여 허들을 낮췄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만 충족한다면 지역 확대에 이어 본사업화도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사업 중간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또다시 평가를 거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사와 환자의 부담과 니즈를 모두 낮춰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지역을 넓혀가고 결국 본 사업이 된다면 약사의 환자 중심서비스로 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약사들에게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중랑구는 환자 매칭을 완료한 뒤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22개 약국에 대한 상담 교육도 병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앞서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약가를 빨리 인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올해 시행계획에 담겼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차 건보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차 건보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와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올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제약사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집중시킬 올해 시행 건보계획은 혁신신약 부문과 공급안정 부분이다. 복지부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혁신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약 혁신성을 구체화한다.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이다. 공급안정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약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 불안정 약은 빨리 약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지원한다.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을 늘리고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 올해 건보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도 밝혔다. 또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을 강화를 위해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쏟는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원,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하는데 1500억원 이상을 쓴다.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도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이후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한다. 또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을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도 만든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3차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을 실시한다. 2차병원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 후 수가 개선안도 만든다.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도 도입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도 만든다.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해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신규 급여가 20건, 급여범위 확대가 8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으로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병상관리는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이다. 장비관리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등이다. 적정의료는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 등이 내용이다. 사후관리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등이 해당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시행령을 개정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확인QR,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 등을 낳았던 코로나19가 5월부터 위기단계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되지만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우, 가령 외국인이나 보훈환자 등도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22개 약국 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랑구약사회와 중랑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해 새로운 다제약물 사업 모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25일 중랑구약사회는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다제약물 약국상담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은 올해 진행되는 약국 방문형 사업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재건축을 하면서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약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자 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다제약물 사업을 지정했고, 모든 회원 약국을 방문해 설명하고 22개 약국이 의기투합하게 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장기간 다제약물 복용하는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약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약국 방문 모델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참석해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안착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서홍희 보건소장은 “방문진료를 하면 약물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이 걱정이 있었다. 올해는 중랑구에서 최초로 보건소와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식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뜻깊은 사업이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서 소장은 “중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회와 약사들에게 감사하다.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 고령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선숙 공단 건강지원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면서 “보건소, 약사회와 협업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 감사하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 효과적인 약물 상담과 지역자원 연계로 건강약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위학 구약사회장과 서홍희 중랑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선숙 건강지원센터장, 보건소 강성심 의약과장, 정경미 방문보건팀장, 김덕희 의약팀장, 박윤영 주무관, 박옥주 주무관, 공단 박지혜 건강지원팀장, 정지혜 건강지원과장, 원영경 중랑구약사회 약학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진행 중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 사업 참여 약국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일각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2차 사업 참여 약국을 선정해 통보했다. 약사회는 이달 초 16개 시도지부에 2차 사업 참여 약국 신청 안내 공지를 내리고 참여를 원하는 약국의 개별 신청을 받아왔다. 당초 약사회는 기존 1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 12곳을 포함해 총 501곳의 참여 약국을 모집했는데, 신청한 약국이 모집 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자체 선정 기준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모집에서 총 489곳의 약국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고, 최근 사업 참여 약국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소통 중이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소분 건기식 참여 약국이 대폭 확대되고 이번 사업이 확장 기로에 놓이면서 일각에서는 그간 참여 약국들에서 지적돼 왔던 한계점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는 실증특례를 통해 선정 약국으로 참여가 한정되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약국에서 건기식 소분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약국의 경우 소분 과정에서 자동조제기계 또는 반자동조제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기계가 있는 약국의 경우 때마다 기계를 청소한 후 소분해야 하고, 전용 기계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 이를 두고 약국이 건기식 소분 사업에 진입하는 최대 허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분 과정에서 약국에서 사용할 제품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특례 사업 초기만 해도 소분 대상을 약국에 구비한 모든 건기식 제품으로 방향을 정했었4다. 하지만 최근 특정 건기식 OEM업체와 약국 전용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소분 건기식 사업 제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약사회가 추진 중인 건기식 소분 실증사업과 관련 특정 업체와의 협약 등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소분 건기식 전문가 과정이나 이번 2차 사업 참여 약국 신청 현황 등을 볼 때 이번 사업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그만큼 약사회가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정부와 소통해 ATC 필수 설치 등의 허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사회가 유료 전문가 과정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는 등의 상황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관련 수익이 회원 약사 또는 참여 약국들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