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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도 못 맞추는 약국 판매 일반약…정부는 방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약이요? 요즘 구색 맞출 만한 게 있나요?" "손님들이 오면 일반약과 비슷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라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름만 비슷하지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서 설명만 하세월 걸려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사라지고 있다. 약국마다 잘 나가는 주력 제품은 있을지언정, 전문약 전환(급여·비급여 약제)을 비롯해 가지치기 하듯 다른 유통 채널로 뻗어나가는 일반약이 많아진 현상은 이미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일이 되었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돼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이래, 의약품 재분류제도 완화와 맞물려 일반약은 더욱 다양하게 전환됐다. 전문약 외에도 건기식과 외품의 타이틀을 달고 홈쇼핑,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루트로 퍼져나갔다. 의료기관·편의점·마트·홈쇼핑으로 빠져나간 약국 일반약들 실제로 이제는 전문약이 된 약제를 비롯해 건기식,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외연을 확장한 일반약은 수도 없이 많다. 리도맥스는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전문약 전환에 성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싹엘, 알레그라디 등 120mg 함량 복합제 제품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전문약으로 완전 전환됐고 크레오신티, 조인스정200mg, 피록시캄 베타싸이클로덱스트린 단일경구제나 다이안느35정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35mg,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2mg 제제 등도 대표적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나 파모티딘10mg 정제, 락툴로오즈 등은 전문·일반약 동시 분류가 가능하도록 바뀐 지 오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일반약보단 전문약이 절대다수로 분포해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건기식 라인을 정비해 일반약과 양립하는 제품은 이제 흔해졌다. 대표적인 지명구매 비타민 약제였던 센트룸 라인들, 고려은단비타민C1000 모두 건기식으로 완전 전환했고, 베로카는 업체 측이 건기식 베로뉴를 론칭했다가 베로카로 통합 리뉴얼해 이제는 약이 아닌 건기식 베로카가 되었다. 살사라진은 살사라진 감량전환이란 이름으로 건기식 제품이 별도로 나왔고, 써큐란은 '알파'를 달고 건기식과 일반약이 양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비콤 라인이나 L- 아스코브산 제제들도 일반약과 건기식이 양립해 약국 외에서도 유사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미야리산은 의약외품인 U 라인이 나오면서 일반약인 미야리산엔젤과립과 양립하고 있으며 박카스와 마데카솔, 후시딘도 마찬가지다. 그간 약국에서 쌓아온 일반약의 지위와 인식을 바탕으로 타 유통에 진출한다는 것은 인지도와 신뢰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약을 제외하고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약국 밖에서 소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약 독점 판매 채널이었던 약국에 적지 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분류는 쉽고 허가는 까다로워 탈(脫) 약국화 야기 그렇다면 약국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일반약이 '탈 약국화'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된 2012년 8월부터 '탈 약국화'를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가 활발하게 시도됐다. 실제로 제도 도입 직후 응급피임약 전문약 전환 이슈가 정부 안팎으로 불거져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를 두고 "실익 없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선 스테로이드 외용제 전문약 완전 전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리도멕스 소송 사건으로 번져 2021년 함량 별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갈라지고 15개 동일 제제 제품들이 줄줄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등 파장을 낳았다. 이에 반해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논의는 매우 희박하다.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재분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데, 이 약제는 1982년 국내 첫 출시 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다시 논의 끝에 2013년 3월 저함량(75mg) 제품이 일반약으로 변경된 수준이다. 반면 허가·유통 규제는 까다롭다. 실제로 일반약은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과 GMP, 까다로운 임상 기준을 갖고 있다. 유통을 하려면 제조업체와 도매 유통업체는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은 큰 데 반해 진입 장벽은 높은 셈이다. 일반약 허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번 이 허들을 넘느니, 건기식이나 외품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약국-약국 밖 유통 제품으로 구획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라는 게 산업계의 말이다. 약국 밖으로 유통 외연을 확장해 매출을 최대화 하려는 산업계 다각화의 핵심 이유다. 그 결과 전문약 공급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일반약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8대 2 비중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돼 버렸다. 일반약 고갈, 결국 소비자 손해로…보건당국은 손 놓고 '나몰라라' 산업계로 하여금 '탈 약국' '탈 일반약'을 하도록 조장하는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은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증의 경우 되도록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찾을 때 해당 약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게 약국가의 말이다. A약사는 "이소메텝텐뮤케이트 성분 편두통 일반약 미가펜이 꽤 효과가 좋아 이 제품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돼 이제는 못 구한다"며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성분 약제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의원 처방을 받아 오더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 약사는 "다른 성분의 약제를 대체할 순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다르다. 사실상 대체가 안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며 "일반약 한 품목이 공급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안 된다. 대체 가능한 좋은 일반약이 나타나 소비되고 또 좋은 약제가 개발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궁극에 가선 원치 않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경미한 질환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일반약으로 관리하려는 부분은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있는 약제와 행위 등에 보험급여를 확장해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업무로 삼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용은 국민 건강과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 약의 경우 재정 낭비와 내성, 부작용, 금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생제 다제내성, 처방 한 번에 쓰이는 의약품 개수 등 여러 지표를 해마다 조사, 발표하거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일반약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그 역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약국가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욕구를 일반약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자칫 일반약과 관련된 잘못된 시그널을 업계에 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전문약 범주로 끌어들이면 정부 관리가 더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는 소비자 선택권 증대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결국 공사보험 이용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약사는 "현장을 이해하고 약국만의 일반약 육성책이 정부 주도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정부, 소비자, 산업, 약국 모두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2-04-18 03:29:13김정주 -
정호영 후보자 "아들 편입·병역 문제없다" 조사 맞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둘러싸고 의대 편입과 병역 판정 등 여러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오늘(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아들 병역과 관련해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와 진단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의대 편입과 관련해 구술면접에서 혼자 만점을 받은 데다가,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 지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비리 논란부터 병역 특혜 논란, 재산 증식,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과 전문성 문제까지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 후보자는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기를 요청하고, 병역 판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도 받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 시 지난 40여년 간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활동한 전문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며 장관 취임의 의지를 내비쳤다.2022-04-17 14:13:09김정주 -
코로나 환자, 계절독감보다 초기 3개월 후유증 위험 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 발생 이후 3개월 간 후유증을 비교해 봤더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비확진자나 계절독감 환자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경우 합병증과 이로 인한 의료 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태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 휴유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확진자, 계절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발생 이후 초기 3개월, 3~6개월, 6~12개월 동안 임상진단 및 증상코드 116개를 비교 분석해 위험비율(Risk ratio)을 조사했다. 분석대상은 2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만3976명, 비확진자 4만3976명, 계절독감 환자 4만3976명으로 똑같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진 후 생존했던 4만3976명 중 39.9%에서 초기 3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진단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비확진자(정상대조군)보다 19%, 계절독감 환자군보다 9% 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는 비확진자보다 후각상실, 기관지 확장증, 목소리 장애, 폐렴 위험비율이 높았다. 또한 계절독감 환자군과 비교해서 후각상실, 목소리 장애, 폐색전증 위험비율이 늘었다. 다만 위험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비확진자와 비교할 때 3~6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4%, 6개월~12개월 기간에는 위험비가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절독감 환자와 비교할 때는 3개월 이후부터는 위험비율이 더 높지 않았다. 장 교수는 "코로나 후유증 발생은 초기 3개월동안 특히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정상대조군에 비해 61개(46개의 진단과 15개의 증상), 계절독감 환자군에 비해 41개(31개 진단과 10개 증상)의 진단이 코로나 환자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후 생존한 20세 이상 성인에서 급성 감염 후 다양한 범주의 합병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경우 합병증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부담이 함께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양상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여러 장기에 미치는 후기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환자의 단기 또는 장기 후유증의 위험 증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해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대상자 수가 적고, 단일기관에서 혹은 증례 위주로 보고된 데다가 주로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가진 전체 인구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이 있었다.2022-04-16 16:52:52이탁순 -
정호영 청문요청안 국회 접수…민주당 송곳검증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청문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인데, 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와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소임을 다한 데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초창기 선제적으로 국가방역에 기여한 점을 어필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대상자(정 후보자)는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병원장 재직 시절 보인 뛰어난 리더십으로 코로나로부터 성공적인 일상회복을 완수하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보건의료체계 재정비 업무 수행에 나설 것"이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첨단의료분야 기반 조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요자 맞춤 복지 실시 등 당면 현안도 해결할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논문 2편에 참여했고 졸업 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경력사항에서 한 학기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한 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 역시 병역의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북대병원을 찾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복지위 김성주·고민정·김원이·고영인·서영석 의원과 교육위 강민정·강득구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정 후보자가 민주당 송곳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복지위는 순식간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복지위는 오는 19일~21일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밀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로 일부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소위 일정을 줄이거나 주요 법안만 심사한 뒤 곧장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지금까지 복지위원들은 내주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지만, 어떤 법안을 심사할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가 열린 다음 주인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 자녀 특혜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들이 하필 2018년 대구·경북 소재 졸업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생긴 그 해에 입학을 했다. 의대 학사편입 면접위원은 전원 경북대 의대 교수님이었는데 하필 당시 아버지가 병원장이었다"며 "나뿐 아니라 복지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많을 것이다. 낱낱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도 "윤 당선인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후보로 급부상해 대통령까지 됐다"며 "정 후보자 자녀들의 봉사활동 담당자, 면접관들에 대한 대면조사, 대학 자체조사 자료 제출, 4년 간 편입생 중 경북대 교수 자녀 명단 등을 요구했다.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아버지가 간부로 재직 중인 병원 의대에 두 자녀가 두 해에 걸쳐 연달아 학사편입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라며 "윤 당선인 40년 지기란 이유 외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이 돼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고 냉철하게 인사청문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에 정 후보자는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모두 해명하겠다고 답했다.2022-04-16 16:12:25이정환 -
약가인하 손실 환급제 여전한 논란…정부-제약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 피해액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손실보전 제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계가 의견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 해당 제도는 행정예고 기간을 충족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절차도 통과한 상태로, 복지부가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부안 개정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4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행정예고된 해당 개정고시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손실액 환급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급여정지·삭제 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을 때 피해액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 제약계는 해당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소하면 약가가 바로 회복되는 약가인하 처분과 달리 급여정지나 급여기준 축소는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승소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촉발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항변이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단 1개월이라도 정지되면 당장 요양기관 처방코드가 삭제돼 시장에서 발 디딜 틈을 잃게 되며, 급여축소 역시 다른 약으로 처방이 전환돼 상당한 수준의 처방액 피해가 발생하는데 환급액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제약사들은 급여정지·축소 처분 후 소송에서 이겼다면 의약품이 처분으로 입게 된 피해액을 완전히 회복할 때 까지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요양급여 적용정지 또는 대상 제외 의약품 환급 비율의 경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손실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같은 제약계 주장을 과연 수용할지 여부가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급제 최종 시행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복지부가 제약계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한다면 경우에 따라 행정예고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제약계 의견수렴과 규개위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법제처 심사를 받기 위한 최종 고시안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제약계 의견에 대해 수용 여부를 내부 논의하고 있다"며 "반영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이후 법제처 심사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4-15 17:40:15이정환 -
외국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된 '올드드럭' 재평가 어떻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효성 평가 없이 외국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된 품목의 임상재평가 기준을 두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약제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블리스탑주(파라아미노메칠안식향산)'로 지난 2001년 5월 16일 품목허가를 받고, 4월 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블리스탑주는 허가 당시 외국 8대 의약품집에 실리면서 임상자료가 없어도 품목허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 의약품집 수재만으로는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효성 평가 없이 현장에서 수십년 사용된 '올드드럭'의 유효성 평가 기준이 논란이 됐다.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 품목 갱신 적정성 여부 자문' 회의록을 보면 올드드럭의 경우 임상재평가로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식약처는 "외국 의약품집 근거로 허가된 품목이 임상 현장에서 이미 몇십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드드럭 갱신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며 "임상재평가 뿐만 아니라 RWD 활용 등을 고려해 프로토콜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유효성 입증이 가능한 효능효과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체에서 임상재평가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수행 뿐 아니라 시판 후 임상시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위원은 "지혈에 사용하는 약제별 허가사항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블리스탑은) 임상 현장에서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다"며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의지대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갱신 후 식약처 의견대로 결과에 따라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또 다른 위원은 "옛날에 허가된 모든 약제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식약처에서는 올드드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효성보다 안전성 평가를 우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랫동안 사용된 약제를 안전성 문제가 없는데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유효성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유효성이 없는 약은 임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식약처는 시장에서의 필요성, 사용 현황이 퇴출을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허가된 의약품의 근거인 외국 의약품집이 사라지면서 임상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유효성이 있다고 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아미노메칠안식향산 품목에 대한 유효성 입증을 전제로 갱신하기로 했다.2022-04-15 17:20:33이혜경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724명 공개모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직원 724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89명, 건강직 183명, 요양직 110명, 전산직 42명이며,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장애, 보훈, 강원인재)으로 나눠 채용한다. 공단은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제외하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채용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입사지원서는 4.22.(금)부터 4.29.(금) 17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8.8.(월)부터 1차 임용 후 12.31.까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순차임용 되어 지원한 권역에 위치한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서 근무하게 된다.2022-04-15 17:00:43이탁순 -
공단 "조사 중인 면대약국 폐업 못하게 막는 법안 공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 할 때 이(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 약국이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장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만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폐업신고 및 의료기관(의원)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면 폐업을 통해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1617개)의 82.7%(1297개)가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전에 폐업했다.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성격을 명확화한 법안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했다. 건보공단은 "판례 및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인된다"며 "예측가능성 제고 및 투명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018년 10월 판결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제3항은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전제에서 수리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지에 따라 신고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제처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가운데 행정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의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도 어려워지며, 약사법 위반 약국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처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2-04-15 16:08:33이탁순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15일부터 시작…2024년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는 2016년 7월부터, 2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3단계는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또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을 통해 의& 8231;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과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4-15 15:36:39김정주 -
윤석열 정부,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자처방전과 진료기록 원격 발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내려받은 뒤 약국을 검색해 선택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근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14개 과제를 1차 과제로 선정,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 과제로는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 ▲진료기록부 원격 발급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 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됐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선택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진료기록 원격 발급은 개인 진료기록을 모아 집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민간전문가 및 정부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했고, 271개 제안 중 1차로 14개 과제가 도출됐다"며 "추가 제안을 포함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4-15 11:27: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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