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는 24.6%, 부작용은 18.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약 5800건, 부작용 신고건수는 8410건에 달했다.2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건기식 이상사례는 품목별로 총 5795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2018년 1066건에서 2021년에 1413건으로 24.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품목별 이상사례 신고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본 결과, 영양보충용 제품이 전체 중 30.2%(1750건)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이 11.4%(663건), DHA/EPA함유유지 8.9%(518건), 프락토올리고당 7.3%(426건), 엠에스엠 4.0%(235건) 등 순이다.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홍삼 제품도 154건(2.7%)의 이상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또한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도 최근 5년간 8410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748건에서 2021년 2073건으로 18.6%(325건) 증가했다.부작용은 소화불량 등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 등 1516건, 체중증가 등 기타가 1068건 등 순으로 확인됐다.식약처 조사결과 부적합 건기식으로 판명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 제품은 최근 5년간 57건으로, ‘수거검사 부적합’(36건, 58.5%) 판명된 제품이 가장 많이 회수됐다. 나머지는 ‘지도점검 회수사유 적발’ 12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6건, ‘유통기한 초과표시/오기’ 3건 순이었다. 그러나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 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명된 제품의 출고량은 31.8톤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43%인 13.6톤에 불과했다.김원이 의원은 "최근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으로 판명된 위해 건기식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는 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시장에 유통된 위해 제품들이 신속·정확하게 회수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다른 논란 없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후보자의 과거 정책 행보 등을 질의할 증인·참고인을 단 1명 채택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앞서 복지부 장관 청문회를 일부 이행하고 자진 사퇴했던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 당시 복지위가 채택한 증인·참고인이 25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20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키려 했지만 여당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박 전 장관 출석을 요청한 의원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다.민주당이 증인 신청을 시도했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04년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이번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박재완 전 장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민주당은 당시 조 후보자가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등 추진에 관여했다는 시각이다.이에 조 후보자 청문회에 박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당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배경 등을 질의하고, 향후 장관 임명 시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물으려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실제 기재부 출신 조 후보자를 향해서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 혁신을 이끌어 낼 적임자란 시선과 보건의료 긴축재정 시행,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를 산업화 할 위험이 큰 인사라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박 전 장관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 외 복지위원들이 별도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조 후보자를 향해 불거졌던 논란 외 추가적인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참고인의 경우에도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명만이 출석 확정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남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정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 후보자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질의할 방침이다.조 후보자 청문회가 큰 이슈 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은 앞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후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 명단을 보면 한층 신빙성이 커진다.복지위는 정 전 후보 청문회 당시 22명의 일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한창 논란이었던 정 후보자 두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과 차남의 병역회피 의혹, 농지 편법거래 의혹을 비롯해 공공의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기 위해서였다.결과적으로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현재까지 불거진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없이 참고인만 1명 채택한 청문회 진행이 확정되면서 조 후보자의 보건의료, 복지 정책 질의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정협의체가 가동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본 해결책이 미비했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서 각 5인씩 10인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병협 측에서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와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정부에 지적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하거나 준비 중이다.약사회는 그간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의사협회도 의견서를 전달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약사회와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에 활용되는 배송 플랫폼 업체들 중 일부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수령방법 별 가격 할인 적용과 제휴약국 정보 파악의 한계, 불충분한 복약안내, 제휴약국 몰아주기, 의사 자동매칭 서비스 등 사례들이 현장에 혼재돼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는 플랫폼 업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미준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 접수받아 수집했다.약사회는 이미 복지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등 입장을 전달했고 의협은 조만간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조양연 약사회 부회장은 "사례를 수집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 역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들을 처벌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업체들에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라서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의협의 입장 또한 약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미준수 사례 강력 조치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제화가 진행될 때 가이드라인 준수와 강제화, 처벌 등이 포함된 규제사항을 포함시켜 정부가 업체들을 강하게 제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양연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행위이고 (지침 합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작업을 제도화 과정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4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5일 각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을 규제하는 등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시에 원격의료산업협회에는 구체적 위반 사례 즉, 요양기관 자동 배정·매칭,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해 향후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크진 않더라도 업체 측이 지침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를 밝힌 상황에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담회에서도 복지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는 점을 강조한 만큼 자동 매칭·배정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제휴 약국의 정보 불충분 문제도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시스템적으로 미완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을 모니터링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면허증 공개의 경우 현행 법상 오프라인에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플랫폼 서비스 형태에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이 관계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 조제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업체들도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도 지켜보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의 한 직원은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건보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에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한 직원은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했으나 경징계에 그쳤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 직원은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이에 예방적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내 직장 내 성범죄가 여전한 만큼 소규모 토론방식 성범죄 예방 교육, 실태조사 정례화, 징계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정애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머크의 항암제 얼비툭스, MSD의 차세대 항생제 저박사 등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얼비툭스의 경우 위험분담제(RSA) 계약이 만료돼 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여왔고, 저박사는 신규 급여를 위해 협상에 임해왔다.이들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 건정심을 통해 급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8월 31일 기준 약가협상 완료 약제 목록을 보면 머크의 얼비툭스주와 저박사주가 포함돼 있다.얼비툭스(세툭시맙)는 전이성 직·결장암과 두병부세포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로, 2014년 3월 환급형 RSA가 적용돼 급여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해 6월부로 해당 계약은 만료된 상황. 이후 공단과 3차 계약을 위해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건보공단이 협상완료 약제에 얼비툭스를 포함하면서 재계약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저박사는 이미 지난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이번 달 건정심을 거쳐 급여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 약은 2017년 4월 국내 승인 이후 급여를 노렸으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애를 먹었다.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저박사 등 항생제도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6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말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다. 공단의 이번 공개로 협상타결이 공식화된 셈이다.저박사는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복잡성 복강 내 감염의 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항생제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감염균에 사용하는 슈퍼 항생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밖에 공단은 다케다의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와 바이엘의 항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주사'의 약가협상 완료 소식도 공개했다.이들 약제는 지난 6월부터 공단과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나' 협상을 진행해왔다.'유형 나' 협상은 가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벌여 10% 내에서 상한금액을 인하하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지급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OECD는19일 프랑스 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를 발표했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이중 보건의료 분야 권고사항을 보면 일차의료 강화, 의대정원 증원,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포함됐다.OECD는 "한국의 긴 입원기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몇십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기한 1인당 병상 수는 현재 1000 명당 12.4개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고 말했다.OECD는 "급성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 기간은 7.3일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다"면서 "이렇게 많은 병상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 시스템의 차질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다른 OECD 회원국처럼 한국도 코로나 기간 중 중환자실 수용 규모를 평상시 수준보다 더 많이 확대했지만, 병원 치료 의존도가 낮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의 확대였다"고 언급했다.OECD는 "병원 치료 및 전문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대체로 일차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전문의 연결 및 입원을 승인하는 문지기(gatekeeper)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견고한 일차의료시스템을 갖출수록 의료 불평등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의 저소득 노인은 평균적으로 공공 일차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복수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OECD는 "유망한 혁신 및 원격 의료를 활용한 일차의료는 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해, 미래 의료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효과적인 외래 진료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의 일차의료시스템은 일반의(GP)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의 비중은 총 의사 수의 6%에 불과해 OECD 평균 2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주민 1000명당 의사수가 2019년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의 부족은 더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OECD는 "일반의 부족은 많은 일반의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일반의가 되는 의대 졸업생 수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의대 입학생 수는 2006년 3058 명까지 감소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20년 한국 정부는 향후 10 년 동안 매년 의과대학 입학생 수를 400명씩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확산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또한 OECD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충은 더 이상의 지연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여기에 일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OECD는 "환자들이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일반의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면, 일반의의 직업적 매력을 높이면서 인구 고령화 및 증가하는 만성 질환 부담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덧붙여 "사전에 정의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은 일반의, 전문의 또는 상급병원 진료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해, 환자들이 일반의와 비용은 동일하지만 의료 질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전문의 및 상급병원 진료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질환 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만성 질환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증진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OECD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을 포함한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만율 감소, 금연, 만성 질환 관리 등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한 의사에게 성과급을 주는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하면 일반의의 재정적 매력을 높이면서 의료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성과지불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비중이 높아지고 일차의료 질이 개선됐고 일자리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다. 일부 OECD 회원국의 성과지불제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 Framework)는 풍부한 정보 인프라와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많은 성과지표를 통해 증거기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QOF는 4개 영역 135개 임상 및 비임상 지표를 달성한 일반의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4개 영역은 임상(만성 신장 질환, 심장병, 고혈압 등), 공중보건(혈압, 비만, 금연 등), 조직 운영(환자 정보, 교육 및 훈련 등), 환자 경험(상담시간, 접근성 등)이다.일차의료 환자로 등록된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접근성, 진료 예약, 진료 품질, 영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 시간외 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지표별 실적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고 (예를 들어, 혈압 ≤ 145/85 mm 에 대해 최대 17 점), 점수에 따라 지불금액이 결정된다. 최종 지불금액은 수술 실적, 지역 인구 통계, 해당 지역의 만성 질환 유병률을 고려해 조정된다.프랑스 및 뉴질랜드도 일반의에 대해 성과지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일반의는 2년 동안 50-74 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사율 80%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받는다. 뉴질랜드의 일차의료 성과지불제에는 임상 지표(아동 및 노인 예방 접종,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 검사 등), 과정(process) 지표(환자의 접근성 보장 등), 재정 지표(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한 지출 등)가 포함된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등록자(enrolee) 한 명당 최대 6뉴질랜드 달러가 지불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속도가 더딘 가운데 백신 1112만 회분의 유효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최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모더나 개량 백신 161만 회분을 도입한 만큼, 기존 잔여 백신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보유량 및 현재 보유량의 유효기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달 내 218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화이자 756만 회분(소아용 포함) ▲모더나 258만 회분은 향후 5개월 이내, ▲노바백스 52만 회분(4개월) ▲얀센 196만 회분(13개월), ▲스카이코비원은(국산 1호 백신) 5개월 이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방역태만과 홍보 부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반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올 독감 유행 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 되지 않도록 전국민에 백신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아직도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무상원조가 필요하다"며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또한 CEPI의 지원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도 백신 무상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02년 9월 19일과 2012년 9월 19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법인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조항 '헌법불합치' 2002년 9월 19일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던 날입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은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199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를 만들어 서울 강동구와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K약사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하던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법인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곳에 약품을 공급하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냈죠. 약 공급이 중단되자 폐업위기에 놓인 K약사는 00약국 주식회사 명의로 200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 2002년 9월19일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법인의 약국 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헌재는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은 헌재 판결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17,18대 국회에서도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됐습니다. 19대 때는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약사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분노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정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더기 약가인하...약국 차액 손실 보상 요구 정부가 2002년 11월 약가 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예고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재고약 인하 차액 손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약가를 인하할 때마다 약국은 인하된 약가로 청구하면서 재고 차액 손실을 입어왔는데, 약가 재평가로 인한 무더기 약가인하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11월 예정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3000여 품목이 대상이 되면서 약국의 피해는 사실상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싼 약국가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로 약가인하와 복귀, 인하와 인상 등 약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입니다.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 약가를 착오 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약국들은 약가 파일을 꾸준히 확인해야 하고,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부산서 들린 면대약국 개설 소식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역에서 면대업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대약사를 모집하는 소식이 약국가에 알려졌습니다. 면대약사 연봉 8400만원과 신상신고비, 보험료, 점심, 저녁 제공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면대업주가 잠수를 탔다는 소식입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면대약국이 활개를 치는 건 10년전과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 면대 의심약국 운영 사례 제보를 받은 약국 20여곳에 대해 공동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1611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가 3조 226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 의원은 불법개설 약국도 불법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01년부터 천연물신약 허가...동아 2개 보유 손미원 동아제약 제품개발연구소장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11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천연물신약은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모티리톤’이 있었습니다. 스티렌은 철저한 기획과 시장성 분석을 토대로 탄생한 동아제약의 제1호 신약으로 2002년 발매 후 지난해에는 88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안전성과 시장성을 겸비한 성공한 제품으로 평가 받았습니다.사진 클릭시 2002년 5월 23일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국내 천연물신약 1호는 2001년 7월 허가 받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이었습니다. 이후 동아제약이 스티렌을 내놨고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의 '레일라정'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이 2012년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0년 간 천연물신약 허가 소식이 없다가 올해7월 종근당이 육계건조엑스 성분의 위염 치료제인 '지텍정'의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