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성도)은 관내 의약품·화장품 GMP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최신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주는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징검다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징검다리 신청 대상은 ▲제조소 신축·이전·증축·개축을 계획 중인 업체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업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세포처리시설) 허가업체 ▲조직은행 설립허가업체 ▲GMP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업체 ▲인체세포등관리업·세포처리시설& 8228;조직은행설립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업체다.주요 기술지원 내용은 ▲GMP 시설요건(도면, 공조·용수 제조지원설비 등) ▲무균제제 제조시설 요건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설 요건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시설 요건 ▲인체세포등관리업 시설요건 ▲세포처리시설 시설요건 ▲조직은행 시설요건 등이다.경인지방식약청은 2014년 2월부터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징검다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년 평균 15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성도 청장은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징검다리)’가 관내 의약품·화장품 GMP 제조업체 또는 GMP 승인을 준비하는 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징검다리)에 대한 신청·문의는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02-2110-8117)에서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면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 80%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15일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일상에 알맞은 비대면 진료 방향과 원칙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다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복지부는 "국회도 일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국민 건강,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병원 내 약사·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15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공모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사업목표, 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성과관리 계획, 확산방안 등을 종합 심사해 4월경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이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학·협회 의견 수겸을 거쳐 매년 3개 분야를 발굴·지원해왔다.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관리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은 약사·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에 따라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한 투약환결 조성 필요성이 증가해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환자안전사고 중 투약오류 비중이 31.9%로, 47.2%인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다.주요내용으로 복지부는 투약안전 관리 체계, 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투약안전 관리 체계는 입고·조제·투약·재고관리·배송·식별 단계에 발생한 오류를 RFID, 바코드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입고·재고·유효기간 관리·배송 등을 AI와 로봇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처방·조제·투약 단계에서 고위험약 처방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조제 자동화, 투약 전 확인 시 AI 활용, 자동화 시스템, RFID·바코드 활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는 지참약 이미지 촬영을 통한 AI 자동인식으로 손쉬운 약품 식별과 의료정보시스템 등록, 기존 의약품과 중복 여부 확인, 금기사항 등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비대면 복약지도는 화자 개인별 침상모니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 복용중이거나 추가, 변경되는 약에 대한 효능·금기사항·부작용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호출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스마트 복약 모니터링은 퇴원환자 중 복약 순응도가 낮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스마트 약통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복지부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시 의료진 업무가 경감되고 안전한 투약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약 관련 업무효율이 향상하고 환자 약물 오남용 방지와 치료효과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나아가 복지부는 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병원 선택연계 분야로 선정했다.ICT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과 접목할 경우, 복약순응도 관리가 중요한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스마트약통 등을 활용해 순응도를 관리하고 비대면 복약지도 실시로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복지부는 보다 세부적인 활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먼저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병동 조제 환경에서 조제로봇과 자동반출시스템을 구축해 병동 조제업무 부담과 투약오류를 개선하고 항암제 등 특수약 조제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 담당 의사가 항응고제 처방 시 환자 건강상태, 검사결과, 중복여부, 병용금기 등을 고려해 처방을 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외래진료, 응급조치 등 과도한 업무로 안전한 처방이 힘든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안했다.1차적으로 오류 여부를 분석하고 오류 발생 시 알림 등 기능을 활성화 해 처방오류를 개선하라는 취지다.아울러 투약 전 환자 확인을 개방형 질문, 인식표 대조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누락이나 오류 발생 예방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도 사업 신청 대상이다.투약 전 확인 단계에서 RFID, 바코드를 도입해 환자에 맞는 처방이 시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투약오류를 개선하는 방식이다.한편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정 의료기관은 20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있다. 2021년에는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지난해는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선정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업체에 팔아넘긴 6개 업체가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 1300여억원 어치의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4일 미승인 보툴리눔 톡신을 무단판매한 제약업체 6곳을 적발하고 이 업체들 소속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서부지검은 지난 2020년 중순부터 식약처 산하 위해사법중앙조사단(중조단)과 함께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를 합동수사 해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메디톡스와 휴젤,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엔씨 총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또한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승인 상태로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300여억원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그러나 업체들은 '유상양도' 형식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매의 완결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국가출하승인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를 보면 김히어라 배우가 마약중독자 이사라 역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이사라 배역은 심각한 마약중독자로, 마약을 끊자 폭식 등 금단 증상을 겪다 결국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인물이다.요즘 드라마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의 마약중독자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2015년 기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가 1만명을 넘어섰지만,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28~30배 정도의 암수 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드라마 뿐 아니라 최근 유명 연예인의 4종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국민들 또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관심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치료 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마약중독자 사후관리는 치료와 재활로 나뉜다.여기서 치료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재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다.문제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마약중독 치료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동결하면서 말의 앞 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중독자 치료병원 예산은 4억원 가량으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복지부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치료와 재활이 함께 진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소수로 재활만 해도 사회 복귀에 문제없는 환자들이 많다"고 했다.올해 마약 관련 예산을 볼 때. 복지부만 본다면 마약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본다면 마약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는 설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재활이 필요한 마약중독자가 많은 국내 특징을 반영해 치료기관 보다 재활센터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 같다"며 "복지부만 살펴보면 예산이 동결된 것은 맞지만, 식약처까지 함께 보면 오히려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중독재활센터 1개소 추가를 위해 식약처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금액을 4억5000만원 증액했다.치료병원 지정도 중요하지만, 재활을 돕는 사후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치료는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전문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재활은 주로 재활센터를 통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그는 "식약처 관련 마약 예산 증액만 보더라도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사후관리에 정부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경북대의대 교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62) 현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정 교수는 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 특혜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교수가 공단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분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퇴임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정호영 교수 임명설이 퍼지고 있다.강 전 이사장은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각에서는 강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서둘러 퇴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업계 한 관계자는 "강 전 이사장 임기 내 초유의 횡령 사건이 터진 데다가, 횡령 피해액 강제모금 논란,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시각차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후문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임기 1년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데는 이미 점찍어 놓은 후임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호영 현 경북대학교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거쳐 제38대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명 43일만에 자진 사퇴했다.하지만 자녀 특혜 편입 의혹은 무혐의로 해소됐다. 지난 1월 대구경찰청은 자녀 2명의 경북대의대 편입 특혜 의혹을 약 8개월 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정 교수는 작년 7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장으로 위촉되며 대외활동을 재개했다.자녀 특혜 편입 의혹이 무혐의로 나온 데다가, 만에 하나 야당이 반대해도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교수의 공단 이사장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알게 됐고, 윤 대통령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 됐을 때 자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간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 방문해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소아의료체계 강화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그 중 첫 번째로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나 간담회 계획 등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어 오는 16일에는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를 위해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임인택 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드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에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이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의 추천 몫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3인으로 신설해 늘리겠다고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사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 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이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여러 정보를 대중에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게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관계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강 의원안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해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법안에 동참한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