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되면서,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수거 및 검사가 진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챔프시럽에 대한 행정처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GMP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품질부적합은 2개 제조번호 이외 또 다른 적발 건이 나오면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기준 위반의 경우 지난 4월 동아제약이 챔프시럽의 '성상변화(변색)에 따른 시중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진행하면서부터 검토한 사안이다.챔프시럽의 갈변 민원은 지난 1월 6건에서 2월 12건, 3월 26건으로 총 44건이 발생했지만,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GMP 기준서 준수여부를 살펴봤고, 최근 행정처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동아제약이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챔프시럽 제조번호 '2210043'과 '2210046' 등 2개 제품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식약처는 지난 25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챔프시럽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2개 제조번호에 대해선 갈변과 미생물의 원인 분석 이후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원인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다만 '품질부적합'은 확정된 사안인 만큼, 이로 인한 행정처분 역시 진행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했다.그는 "품질부적합은 무조건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또 다른 품질부적합은 없었는지 점검이 먼저인 만큼 이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 중"이라고 강조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등이 변질 ·변패 됐거나 형태 및 색상변경으로 규정된 성상과 달라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될 경우 1차 행정처분에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스트릭캡슐. 대화제약은 정제 제형을 추가해 5월부터 가스트릭서방정을 급여 출시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화제약이 항궤양제 록사티딘아세테이트 제제를 국내 최초로 정제 제형으로 개발한 품목이 5월부터 급여 등재된다.정제는 캡슐 제형보다 안정성 및 생산성이 개선됨에 따라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화제약 가스트릭서방정(록사티딘아세테이트염산염)이 정당 272원에 5월부터 급여 등재된다.록사티딘아세테이트는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 증후군, 위염 등에 쓰이는 항궤양제로, 1988년 허가받은 한독 '록산캡슐'이 최초 등재 제품이다. 파모티딘, 라푸티딘, 시메티딘 등 '티딘'으로 끝나는 H2 수용체 길항제 계열 제제다.그런데 지금까지 록사티딘 제제는 캡슐 제형 밖에 없었다. 록사티딘 75mg 등재 제품 중 대화제약 가스트릭캡슐을 포함해 7개 모두 캡슐 제형이다.대화가 정제로 개발한 데는 정제가 훨씬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정제 제형이 추가되면 제조원가 절감이 연간 약 2억9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연간 생산되는 캡슐제형 720만개 수준이다.이는 캡슐 제형이 온도변화에 따른 품질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제가 캡슐제에 비해 복용순응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더 선호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대화제약의 가스트릭캡슐은 2022년 유비스트 기준 1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대화제약은 정제 개발을 위해 임상1상을 완료하고, 티딘 계열에 더 중요한 안정성, 유전독성, 금속 불순물 검증도 끝냈다.대화제약은 가스트릭서방정 외에도 파킨슨병 치료제 오피카폰 캡슐 제형을 정제로 바꾸는 등 개량신약 개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 8231;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와 의료쇼핑 환자에 대한 관리& 8231;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 내에 민관이 협력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합니다.인력은 오남용 감시 16명(식약처 본부10명, 지방청 6명), 의사& 8231;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등으로 구성됐다.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한 점검을 실시한다.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기관의 적정 처방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28종 → 29종)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감시망을 확대한다.식약처는 지난 한 해 동안 4,154명의 의사에 대해서 마약류 처방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8231;관찰하였고 그결과 94.7%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했다.현행 연간 약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감시방법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주제를 적극 발굴해 선제적인 기획감시로 사전 점검한다.또한 족집게식 점검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기존 이슈 뿐 아니라 신규 이슈까지 촘촘하게 점검하고 기획감시 대상도 연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로 적발된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이며, 이중 113건은 의사 수사(고발)의뢰, 82건은 환자 수사의뢰를 했다.식약처는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현원 재배치*로 감시인력을 확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또한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지원TF를 구성해 마약류통합정보의 추출& 8231;가공& 8231;분석과 제공 등 행정지원을 통해 오남용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서 적정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지급한 리베이트를 의사가 받았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브로커들이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오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졌다.불법 개설·운영 약국 실태조사를 법제화하고 위법 확인 약국의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위조가 의심되거나 의무 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부실 마약류 처방전의 약국 거부권을 부여한 마약류 관리법은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불법 약국 실태조사·대외 공표 법안과 위조·부실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 거부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내일(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두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 면대약국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약국을 실태조사를 거쳐 정기적으로 관리·규제하고 징벌적 대국민 공표가 가능해진다.특히 일선 약국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트린 채 발행한 부실 마약류 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 조제에 애를 먹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과 의·약사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금지 법안은 법사위 심사가 미뤄지면서 이달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특히 CSO 리베이트 의사 수수금지 법안의 경우 법사위 안건 제외가 아쉬운 상황이다. CSO 신고제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국회 처리 시 향후 규제 시너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약국과 의료기관 간 처방전 등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담합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처벌 할 수 있게 규정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법사위 안건 제외되면서 입법이 늦춰지게 됐다.아울러 오늘 열릴 법사위에는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5일 개최된 제3회 이사회에서 신임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와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 간 청렴의무를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및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임기 중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무엇보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발굴·개선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인성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직자에게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원장과 오수석 신임 상임이사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고위직 대상으로 윤리적 모범과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감사패 수상 이후 기념사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각각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한-세계은행 협력기금은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협력기금은 수원국의 빈곤,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파트너 기관들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감사패 수상 직후 건보공단 기념사진공단은 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10년간 협력기금과 함께,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심사평가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는 설명이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공단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수상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는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구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토대가 되어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을 간호사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간호법 제정이 아닌 정부 정책지원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간호사단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160;◆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160;또한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0;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160;삼성서울병원 간호사들과 만난 박민수 복지부2차관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160;=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160;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현재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나며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주요 내용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이 밖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160;병원에서는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 =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160;먼저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160;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이에 올해 중에 이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160;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어서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160;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여당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편법성을 지적하며, 불가피 강행할 경우 시행 대상·범위·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준 수석은 시범사업으로 편법성 비대면진료가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편법적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문제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약사회가 무조건 제도화 법안에 반대하지 말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시그널이다.25일 조원준 수석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초진, 재진 구분도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국회는 심사권한이 없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신청할 셈인가"라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번 달 소위에서도 심사가 보류되면서 당장 오는 5월 시범사업 시행이 유력해진 데 대해 우려를 전한 것이다.조 수석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로 3가지 원칙과 2가지 부대조건이 있다고 압축했다.▲재진 환자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도서·산간·벽지 등 격오지·의료취약자 중심이 3가지 원칙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 마련 2가지 부대조건이 조 수석이 제시한 선결과제다.조 수석은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 관리·규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약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해서 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지금보다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 수석은 "민주당은 일찌감치 격오지·의료취약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빨리 제도화 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입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며 기간·범위·대상을 한정하는 게 시범사업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은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질환군 제한 없이 모든 환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이라며 "정부여당 시범사업은 그냥 기존에 하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하는데 명칭만 시범사업"이라고 꼬집었다.조 수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복지부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감염병 대유행 위기가 사라져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면,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은 닥터나우 등 플랫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조 수석은 "감염병 위기가 해제됐다는 얘기는 그냥 대면진료 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누구의 피해가 발생할지 따져보면 환자나 의사는 아니고, 한시적 사업을 한 플랫폼 업체가 발생한다"며 "시범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이해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결정이지 환자 편의성이나 의료 접근성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격오지나 병원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못 만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부득이 그냥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조건 하에서 허용했다"고 말했다.그는 "그 조건이 해제되거나 위험요소가 사라졌다면 원래 하던 대면진료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이게 WHO 감염병 기준 완화로 한시적 근거가 사라지니까 시범사업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이어 "시범사업으로 혜택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런 형태와 성격의 시범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시범사업을 멈추기 위해 제도화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관련 브리핑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 의약품 배송, 의사·약사 수가 문제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제반사항들이 어느정도 정리된 후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25일 국민의힘 소속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법안소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기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속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고,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도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입법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커지게 된다.시범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기윤 위원장은 "아직 정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면 수가 문제라든지 약 배송 문제 이런게 다 정리가 안 됐다"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다듬어서 하기 위해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법안 심사 지연으로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강 위원장은 "지금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가면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가 (시범사업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정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빨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에도 약 배송 문제 등을 지적하는 게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내달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아니다. 충분히 준비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서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까지 논의는 하지 않았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토론하는 것도 또 다른 여러 오해를 살 수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지적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