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12곳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이 A등급 대상이다. 이중 홍성의료원이 최고득점으로 1등을 획득했고 경기도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은 각각 2등과 3등을 따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운영평가를 공개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익적 서비스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운영 평가는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평균은 76.2점으로 전년비 0.9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2개소, B등급 20개소, C등급 7개소, D등급 없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2006년 첫 평가실시 이후 거점공공병원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올랐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올랐다. 특히 홍성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포항의료원은 각각 1등, 2등, 3등을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서귀포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해 개선기관이 됐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에 따라 거점공공병원이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할·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영평가 우수기관은 3일 개최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에서 장관상이 수여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는 병·의원·약국 등의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을 제하고 잔여액만 지급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명 '우선공제'법안으로, 일부 파렴치한 요양기관들의 고액·상습 건보료 체납 문제를 해소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요양기관의 신상정보 공개에도 건보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하는 기관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체납 병·의원 등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공개 병원 분석 결과 체납 병원은 109곳, 총 체납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체납 병원에게는 총 626억4565만원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지급 시 요양기관에 보험료 미납금이 있으면 체납액을 급여에서 우선 공제하는 법안"이라며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한국노타비스)'와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 개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이 이미 상업화를 완료하며, 시장선점을 예고한 가운데 이 틈을 파고들어 조기 시장 진출을 하려는 제약사들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1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브스 제네릭 개발에 나선 제약사는 안국약품,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알보젠코리아 등이다. 안국약품은 지난달 22일 제네릭약물 '안국빌다글립틴정50mg'을 허가받았다. 한미약품도 지난 7월 염변경 약물을 허가신청했다. 안국와 한미는 가브스 물질특허에 제기한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2021년 8월 말 시장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사 모두 이 시기부터 9개월간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허도전과 상업화 속도가 빨랐던 양사가 퍼스트제네릭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우판권 획득 가능성이 높은 안국, 한미 외 타 제약사는 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컨드 후발주자인 유나이티드, 콜마, 알보젠도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길 기회는 남아있다. 이들은 그 틈새를 노리고 뒤늦게 나마 가브스 제네릭을 개발 중이다. 이들이 안국, 한미의 우판권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을 피하려면 염변경, 서방제제 등 약물을 개량하거나 다른 성격의 심판청구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 지난 9월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을 받고, 지난달 초에는 특허심판을 청구한 유나이티드는 안국, 한미가 성공한 특허도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특허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안국, 한미가 존속기간연장무효 심판을 통해 특허도전에 성공했다면 유나이티드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 종류는 다르지만,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력화하는 시도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특허도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한다면 우판권 판매금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판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알보젠은 지난달 27일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받았는데, 시험약물을 '빌다글립틴 서방정'으로 명시했다. 가브스는 경우에 따라 1일 2회 분할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빌다글립틴 서방정은 이를 1일 1회로 복용법을 축소한 약물로 보인다. 어쨌든 서방정이 제품화된다면 앞선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방식으로 시장 조기출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5일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은 콜마는 아직 특허도전 움직임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우판권을 피할지 공개된 게 없다. 다만 유나이티드와 같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요한 건 유나이티드, 콜마, 알보젠 등 세컨드 후발주자들이 우판권을 회피해 조기 출시 시나리오를 실현하려면 제품 개발 성공과 특허도전 승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만 나온 상황이어서 허가를 획득한 안국이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DPP-4 억제제는 신약만 9개가 나오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제네릭사에게는 아직 오픈된 시장이 아니어서 후발주자들의 관심은 꾸준하다. 그 중 가브스의 빌다글립틴 제제가 DPP-4 억제제 시장에서 제네릭사들의 첫 시장진출 품목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에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제처방·제조제 관련 착오청구가 신설됐다. 또한 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를 하는 부문도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달 2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청구오류란 요양기관이 고시에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양급여비용 청구코드 등을 작성요령과 달리 기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사전점검은 청구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이전에 심평원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와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청구오류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약품 원료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급여 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재처방과 제조제 등을 돕기 위해 사전점검 서비스 목록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불능 45개 항목 중 약국은 상병분류기호, 약국 직접조제 증상분류기호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등 착오청구 등을 담은 코드 '4'에서 세부코드 '15'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4코드의 15'는 유해성분 함유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착오청구로 심사불능 단계에 해당한다. 정신질환 상병 진료 후 행위별 청구(40코드의 02), 질병군 명세서에서 환자 안전관리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등 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관련(60코드의 56~59), 신포괄 명세서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V810) 주진단, 요양급여비용총액 등 기재착오 관련(90코드의 55~57) 등이 심사불능 코드 항목으로 신설됐다. 이 밖에 심사조정 항목은 36개가 신설됐는데, 요양병원에서 산정 불가한 입원료 조정,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문제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점검 관련이 'B코드'로, 순구개열, 임플란트 관련 점검 관련이 'E코드'로 심사조정 항목에 포함됐다. 응급의료관리료(AC103, AC105) 2016년도 이후 삭제된 'B' 코드 10항목은 심사조정에서 삭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급여를 둘러싼 약(한약)계·한의계·정부 간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한약급여화협의체가 수 차례 전체회의·분과회의에도 최종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건정심 상정을 공식화한 게 갈등 심화 배경이다. 애가 닳는 쪽은 약사회와 한약사회로,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결정 이후 계획을 짜는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위기다. 1일 보건복지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협의체 포함된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유관단체는 복지부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 안을 공개하고 연내 건정심 의결을 통보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고 귀띔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민관 한약급여협의체가 최종 시범사업안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한의협 중심의 시행안을 강행할 경우 정책 보이콧 등 강도높은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견해다. 한의협은 사실상 첩약급여 시행 헤게모니를 한의사가 쥐고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으로, 이미 시범사업 후 안전성·유효성 확보 계획 세우기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2일로 일정이 잡혔던 협의체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한약사회와 한약대생들이 4일 세종시 복지부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직능 간, 직능과 정부 간 온도차는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 타당성 확인 후 시행을 약속한 이후 커진터라 의견합의 가능성은 한층 낮아보인다. 국감 당시 첩약급여가 타당성 논란과 청와대 로비설 중심에 서자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는 "연내 시범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가마저 내놨던 터다. 하지만 한의협 주관 국회 첩약급여 토론회 후 복지부가 연내 건정심 상정을 공표하면 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민관 협의체와 직능 합의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약사회는 협의체 의견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첩약급여 분과, 한약제제 분업 분과, 한약사 제도선진화 분과에서 한의협이 한약제제 분업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한데 대한 페널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감에서 시범사업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됐는데도 복지부와 한의협이 꾸준히 첩약 관련 토론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전체회의 이름도 한약급여회의에서 돌연 첩약급여회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협의체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내 의견수렴·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건정심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협이 분업을 멋대로 보이콧해 타 직능과 협의를 포기한데 대한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운영에 가장 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명해 왔다.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는 면허권은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개별 직능 의견을 깊이 수렴하려 들지 않고, 한의협은 첩약급여 패권을 쥐고 일방적인 정책을 그리는데 여념이 없다"며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한약사 직능과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의협은 일단 협의체 내 협회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정심 등 계획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첩약급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해소할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관계자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기약없이 미뤄진 배경은 알지 못한다. 90% 이상 첩약을 한의사가 쓰는 현실을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이 이해하고 공존할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반하는 행위다. 협회는 시범사업 시행 후 첩약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을 내부 논의하고 기본 계획을 정부 제출한 상태"라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전체회의는 복지부의 갑작스런 일정으로 변경됐다. 현재로선 시범사업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을 위한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일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존중과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한 인권경영 헌장에는 ▲국제 및 국내 인권규범 준수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 및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등을 담았다. 조흥식 원장은 "인권경영 헌장 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경영을 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보사연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사연은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존중 실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4년 약 30만명에서 2018년 약 37만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여성은 26만명으로 남성의 2.4배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활용,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연령대별 10만명 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전 국민의 0.7%가 진료받았고 70대 환자가 1.9%로 인구대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여성의 1.8%, 40대 여성의 1.0%가 이석증으로 진료 받아 중장년 여성 환자가 특히 많았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20~40대에서 4~5%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석증 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2.3회이고 환자 중 75%는 2번 방문 이내로 치료를 끝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돼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대체의약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모티딘' 제제의 품목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가세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라니티딘 판매금지 이후 허가받은 파모티딘 단일제는 8품목이다. 이 시기 화일약품, 경동제약, 유한양행, 아리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서흥, 대웅제약이 허가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29일 '파모트라정20mg'을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복합제 알비스가 판매금지되면서 매출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알비스를 대체할 의약품 역할이 절실한 상황. 대웅제약은 라니티딘을 제외한 티딘 계열 약물로 니자티딘 제제인 '액시드캡슐150mg'을 보유하고 있다. 니자티딘 일부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이 초과 검출됐지만, 액시드는 살아남은 상황. 여기에 파모티딘 제제인 '파모트라정'이 합류하면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시장 영업력 강자인 유한양행, 경동제약, 휴온스 등도 파모티딘 제제를 허가받으며 라니티딘 대체의약품 시장을 노린다. 유한은 기존 보유중인 시메티딘 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고, 경동은 니자티딘 판매금지에 따른 대체품목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파모티딘은 동아에스티의 '가스터'가 오리지널약물로, 최근 일동제약과 공동판매를 시작했다. 가스터디의 10월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은 6억원으로 전월보다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라니티딘 판매금지에 대한 반사이익을 확실히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