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양적·질적 수출경쟁력이 미흡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으로 스타트업 단계 기술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국가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살펴 현지법인 설립 등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필수 채택하고, 정부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사례를 참조해 R&D·임상·인허가 법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산업동향&이슈 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국제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치료제 개발이 주목받는데다 국산 진단키트, K방역 수준이 높이 평가되면서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성을 향한 기대와 관심이 커졌다고 전제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경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산업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라고 했다. 실제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연구개발로 새 약을 생산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국내 제약산업 부가가치율은 2018년 61.0%로 제조업 평균 35.9%의 1.7배다. 국내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도 6.25로, 제조업 평균 4.81을 크게 상회한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9년 29%로 지속 증가중이며, 2020년 기준으로는 30%인 2870억 달러로 추정된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5%의 고성장을 지속해 2026년에는 5050억달러의 시장규모로 전체 의약품 시장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글로벌 시장은 미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중국을 포함한 4개 시장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향후에는 바이오시밀러 부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은 2017년 97억 달러에서 2023년 48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6.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해외 각국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R&D와 M&A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상위 10개 제약기업 R&D 투자 지출액은 2012년 1360억달러에서 2019년 186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제약사 외 다른 산업의 기업도 제약기업 M&A와 R&D 지출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력 신산업으로 주목해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R&D 투자와 관련 기업 인센티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등으로 자국 내 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식이다. 민관학 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연구에서 제품생산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에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R&D 인재 확보를 위해 국립과학재단에 연 2000만 달러가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일본도 정부기관 주도로 미국 국립보건원을 벤치마킹한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략적 M&A가 주목받고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 특성상 신약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매출대비 R&D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초기 임상이나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지만 대규모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벤처를 인수하는 전략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 M&A 거래건수와 거래액은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신약 제조라인 구축을 위한 M&A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타 산업의 기업도 대규모 자본을 이용해 M&A에 적극 참여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최근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양적·질적 수출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15년~2019년 동안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생산액과 시장규모는 각각 연평균 성장률 6%, 8%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했다.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수입특화 상태이고, 기술무역수지도 적자가 심화했다. 국내 의약품 부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최근 증가추세이기는 하자 2019년 기준 0.67%로 매우낮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육성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정부는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표적항암제나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연구개발 지원, 민간 벤처 투자자 공동 '연계형 연구개발 제도'도 도입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직접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과 수요전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확보 전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향후 3대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희귀의약품의 높은 부가가치, 항암제와 관련된 종양학의 발전과 유전자치료의 확대 가능성을 이해하고 R&D, M&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제언이다.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M&A동향을 분석하면,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의약품 핵심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늘고 있다. 향후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망 능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산정책처는 후발주자인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도 스타트업 또는 초기 벤처 단계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약개발에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벤처투자의 회수(exit) 전략으로서 M&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라고 했다. 나아가 예산정책처는 국가별 규제가 엄격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대규모의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필요하다고 봤다. 선진국 시장은 신약 개발, 제조 및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고도의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을 깊이 파악하란 취지다. 이에 기존제품에 대한 규제조치에 대비하고, 환경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강화되는 규제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각국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등 ‘'글로벌 현지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의 NIH, 일본의 AMED 사례를 참조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다. R&D 투자와 첨단 기술의 선점, 신약의 임상과 허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법규제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성장을 위한 해법이란 얘기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L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도 내실화된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향후 10년 내 3세(73.3세) 가까이 늘리는 한편, 지역간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는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오늘(27일) 낮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5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와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하는 게 주골자다.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먼저 이번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를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드러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2분과 정신건강증진에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치매 조기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유형별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도 구축한다.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 정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과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다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정책 협의 등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과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 비만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와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주기적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로부터 공급받는 코로나19 백신은 신속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식약처가 WHO(세계보건기구) 요청에 의해 지난 10월부터 코백스 백신 공동심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31일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사전 검증을 받았다. 정부가 2월초 코백스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받아도 신속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10월 WHO 요청에 의해 코백스 퍼실리티 코로나19 백신 공동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화이자의 mRNA 백신에 대해서는 심사가 완료됐고, 13개 품목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WHO는 지난달 31일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 지난 22일에는 코백스 용도로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계약도 마쳤다. 계약물량은 코백스에 가입한 회원국에 2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코백스와 총 1000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2월초 화이자 백신 5만병분이 먼저 도입할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국내 허가를 받지 못해 특례 수입을 통해서만 긴급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특례수입은 주로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등 소량 수입 제품에만 적용해왔다. 다만 작년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통해 감염병에 의한 긴급 도입 시에도 문을 열어뒀다. 하지만 국내 임상 사례나 심사전력이 없는 코로나19 수입백신에 대해 특례수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코백스로부터 공급받는 백신의 경우 우리나라 심사관이 공동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례수입시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WHO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의 경우 식약처 심사관이 품질인증 평가에 참여해 왔다"며 "WHO 요청에 의해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WHO 품질인증 평가에도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례 수입 결정 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에 WHO 공동심사 상황을 기재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월초 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확정되면 특례수입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특례수입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의해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한다. 3~4일 정도 절차를 거치면 특례수입이 가능하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25일 식약처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가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40일 이내 허가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빠르면 3월초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백신 1000만명분을 3분기부터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신청인이 접수한 급여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오늘(27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에 이어 종근당 등 다른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집행정지 신청은 29일 쯤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복지부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선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접종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전 세계 47개국 평균 68%에 비하면 접종 의향도가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7개국 성인 4만47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인식조사'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한국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이 공개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접종 받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24%), 동의하는 편이다(64%)'에 응답해 88%가 동의한 결과를 얻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평소 생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 접종 가능성은 커졌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47개국 평균 50%가 커졌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83%가 많이 커졌거나 어느 정도 커졌다고 답했다. 자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47개국에서 평균 54%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가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방역을 위한 국가 간 여행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47개국 평균 75%, 우리나라는 88%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개국 평균 42%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그쳐 코로나19의 위험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새헌 47개국 평균 70%, 우리나라 평균 80%가 동의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국 조사 기간은 작년 11월 5~29일인데, 12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뚜렷해졌고 2021년 1월 현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다국가 비교를 전제로 한 이 조사와 별도로 한국갤럽이 2020년 2월부터 매월 1회 진행한 전화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가 10월·11월 70%대에서 12월 들어 56%로 하락했고, 2021년 1월 19~21일(지난주) 조사에서도 56%를 기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가까이 대면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권 장관을 비롯한 밀접접촉자는 현재 진단검사 결과 속속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혹시 모를 돌발상황을 감안해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화상회의나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체해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복지부장관 수행비서의 확진 판정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밀접접촉자인 권 장관은 당일 세종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세종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곧바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일 밤 10시경 자가격리 통지서를 공식으로 받았고, 그 시각부터 오는 2월 9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권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공무원 밀접접촉자는 총 13명, 일반접촉자 14명으로 총 27명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나머지 일반접촉자들은 자가격리가 필요없다. 다만 이들은 예상하지 못할 돌발상황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 진단검사 등 능동감시로 관리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27명 중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고 음성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5층과 중수본이 위치한 7층 근무자들을 교대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접촉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면서 발견되면 검사와 재택근무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지만 두 명의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현재 화상회의나 영상 공유 시스템 등 비대면으로 업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방역조치 시 지역 실태나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맞춤형 방역시스템'을 실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정부 주도 일괄적 코로나19 방역으로 일부 업종과 자영업자, 지역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는 미시적 방역정책 구축을 법제화하는 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 올해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정책을 둘러싼 상호 의견공유를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지자체는 지역 실태에 맞는 방역대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하고, 복지부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감염병 정책을 설립하는 조항을 법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신 의원이 말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토대로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 방역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업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신 의원은 "지난해 K방역은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이란 두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 간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방역은 국민이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돼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존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면역증강제를 교체하고, 새로운 임상시험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26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의 임상1/2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GBP510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2월 31일 임상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다. 당시 승인받은 임상계획서에는 면역증강제로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Aluminum Hydroxide)'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승인받은 계획서에는 'AS03'을 사용했다. 면역증강제 종류가 달라진 것이다. 또한 면역증강제를 이용하지 않은 백신도 평가한다. 면역증강제는 항원이 일으키는 면역반응을 증강시키는 물질로, 소량의 항원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 기존 백신에도 많이 사용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1월에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백신 'NBP2001' 임상1상도 승인받은 바 있다. NBP2001과 GBP510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백신이다. 다만 'NBP2001'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는 표면 항원 단백질이 나노구조(정20면체)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 해외에서는 노바백스가 개발하는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재조합 백신 후보다. 노바백스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총 2000만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이전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및 고령자 320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직접지급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3일로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오늘(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중증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다. 입원 중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지급을 요청해 지원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퇴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은 퇴원 7일 전이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는 데다가,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경우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 8228;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 8231;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 8228;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