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5월 의약단체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을 이끌 급여상임이사로 이상일(60)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임 급여상임이사 공모 진행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마쳤다. 현재 급여상임이사는 의사 출신 강청희 이사로 '2+1년' 임기가 적용되면서 오는 4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을 끝내야 하는 만큼 신임 급여상임이사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모가 빠르게 진행됐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인 이상일 교수가 최종 명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난 1987년 김용익 이사장과 신영수 전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이 설치한 곳으로, 이 교수는 김용익 사단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한편 이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하버드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과 런던 임피리얼 대학 방문교수, 환자안전연구회 부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건강정책학회 이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가 임명되면 강 이사에 이어 두 번째 의사 출신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 뿐 아니라 약가협상 까지 건강보험재정을 다루는데 굵직한 역할을 맡게 된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라 급여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게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개원 1년째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된바 있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현존하는 직능 간 분쟁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약국 분류를 한약국 등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바통을 이어받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 명칭을 표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최도자 의원이 한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직능갈등중인 부분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으로 해소하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 면허범위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감지된다. 최근 서초구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약사·한약사 갈등 등 논란을 법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반면 대한한약사회 등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개설자 업무범위를 임의로 정해 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 한약사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 등을 대표발의 할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에 모두 포진해있지만, 해당 입법은 직능갈등이 첨예하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직능갈등이 내재됐고 법 조항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입법에 앞장섰다가 직능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약국이란 별도 분류나 정의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섣불리 법안을 발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 복지부가 제대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만약 통합약사가 이뤄지면 약국 명칭을 구분하거나 상호 교차고용 입법 자체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출신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생명윤리정책과장을 신임 약무정책과장에 임명한다. 인사 발령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복지부 성재경 서기관은 하태길 과장 뒤를 이어 생명윤리정책과장직을 맡는다. 2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공개했다. 복지부 약사업무를 관할하는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 공모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전임 윤병철 과장의 해외연수로 공석이 된 약무정책과는 하태길 신임 과장이 이끌게 됐다. 성재경 서기관은 하 과장이 있었던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발령됐다.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 변효순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으로, 송양수 서기관은 아동권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을 맡고있는 정인호 서기관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된다.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양진한 서기관은 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발령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 내 의료·업무·상업 등을 복합개발하는 의료복합타운조성이 골자다. 1순위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투게더홀딩스, 랜드미 등 5개 기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SH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의료시설용지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찰됐다. SH공사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업무·상업 등이 가능한 의료복합용지로 부지 규모와 용도를 변경, 대형병원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SH공사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오는 5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가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종합병원 건립 규모를 1000병상 이상으로 제시했다"며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이 차질없이 건립돼 위례 주민은 물론 송파구와 인근 주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600여개 제품이 존재하는 스타틴-에제티미브 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 JW중외제약이 뒤늦게 참전한다. 늦게 참여하는만큼 그동안 존재하지 않은 비밀병기를 내세워 경쟁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그 비밀명기는 바로 리바로의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식약처에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제품명은 '리바로젯'으로 알려졌다. 품목허가를 획득한다면 세번째 리바로 시리즈가 완성된다. 리바로는 일본 코와와 닛산화학이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JW중외제약이 국내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2005년 첫 품목허가를 받았고, 국내 출시 이후 오리지널 스타틴 제제로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734억원에 이른다. 리바로의 성공에 힘입어 JW중외제약은 피타바스타틴과 발사르탄을 결합한 고지혈증-고혈압 복합제 '리바로브이'를 지난 2015년 허가받았다. 리바로브이는 작년 82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스타틴과 에제티미브가 결합한 복합제가 주도하고 있다. MSD 바이토린(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을 시작으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로수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등이 대표 품목이다. 최근엔 아토젯 제네릭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대부분 제약사들이 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에 참전하고 있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예외였다. 다른 제약사들이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스타틴 복합제 도입에 속도를 냈지만, JW중외제약은 피타바스타틴 단일제인 리바로에 열중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부터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임상을 시작했고, 이제 임상시험을 완료한 뒤 상업화를 목전에 둔 것이다. 피타바스타틴은 다른 스타틴 제제에 비해 혈당 부작용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적으면서, 우수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피타바스타틴 장점에 에제티미브가 결합한 복합제가 시장에 나온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을 거란 전망이다. 하지만 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이 600여개 품목이나 허가받을 정도로 포화된 상태라는 점은 시장안착에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다. 과연 JW중외제약이 리바로의 명성을 잇는 새로운 캐쉬카우 품목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심사소위원회가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 지역접종센터 예방접종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코로나19 전담병원 피해약국 손실보상금이 담긴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약국·의원 비대면 체온계와 지역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예산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정식 사업으로, 피해약국 손실보상금 예산은 복지위 부결된 추가·신규 사업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예결특위 추경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소위는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계속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24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추경심사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심사순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여성가족, 환경노동, 교육, 기획재정 등 순서로 이어진다. 총 17개 정부부처 추경심사안 중 약국가 예산이 담긴 복지부, 질병청 추경안 심사순번은 11번과 12번으로 비교적 후순위에 속했다. 22일 심사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지부·질병청 추경안은 23일 심사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약국가 추경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3만2600여개 의원,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사업에는 197억40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백신 등 지역접종센터 내 백신관리 전담 약사 인건비 지급 사업은 19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약국의 손실보상금 한시지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국 422개소 약국에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부결됐다. · 비대면 체온계 추경소위 심사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 체온계 지원 예산을 약국과 동네의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와 국고보조율 90%·수혜자 부담률 10%가 유지될지 여부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체온계 예산을 약국 외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수용곤란(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당초 약국 단독 지원 시 필요한 예산인 81억6000만원 대비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복지부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들은 해당 추경예산이 약국 공적마스크 유통·판매 면세법안 불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띈다는 측면에서 지원범위 확대에 일부 불편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수혜자 자부담 10% 조항은 복지부가 필요한 약국(의원)만 신청하고 지원받은 체온계 관리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라 현행유지 가능성이 높다. 약 40만원 가량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으려면 약국(의원)이 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자비 부담하는 식이다. 지역접종센터 내 예방접종 시 백신관리를 위한 약사 인건비 배정 사업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용 입장을 표해 19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 백신 전문성을 갖춘 약사가 지역접종센터 마다 배치돼야 한다는 타당성이 추경에 반영된 셈이다. 해당 예산은 세부 사업으로는 190억원 수준이나, 전체 사업은 4000억원 규모 증액 신규 사업이다. 추경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축소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코로나 백신 국가접종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 접종센터 약사 예산은 삭감없이 증액안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예산은 추경소위 심사에서 재차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필하는 형국이다. 약사 출신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경소위원으로 선정된데다 앞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예결특위 여당 간사)도 소위원에 이름을 올린 점은 해당 예산이 극적 반전으로 증액 신설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복지위 심사 당시 법적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내고 끝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은 해당 예산을 정규심사가 아닌 끼워넣기 추가 심사 트랙을 탈 수 밖에 없게 했다. 결국 추경소위 세부 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력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작년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2021년 3월 25일 이후에는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경우 등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 조회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차에 이미 동일 성분 또는 동일 효능군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토대로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의사의 원활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사용을 위해 처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왔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동 서비스와 연계 완료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社)',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社)', 'E-CHART(이온엠솔루션社)', 'Ontic_EMR(중외정보기술社)'이다. 또한 2021년 연계 예정 프로그램으로 의사랑(유비케어), MEDI E-Chart(메디플러스), GreenChartV2.0(녹십자헬스케어), bycare+(이헬스플러스), 매직차트(포닥터), MIT_CHART(엠에스인포텍), Chart Manager(다솜메디케어), HIB-NIMS(비트컴퓨터), Medi-Ses(대일전산), NouveauEMR(에스아이엠테크), 남가람(영상소프트), OCS(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베가스CRM(티엔에이치), Phoenix(지누스), 코디(코디소프트), 연세의료원, 대향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이다. 이번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약제 산정기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해 별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약제를 1회 14일까지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취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에서 의뢰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처방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원내처방 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내역 등을 요양병원에 제공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약제를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에포론주▲네스프프리필드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이지에프외용액 ▲리루텍정 등은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을 갖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법안 등 타 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다수 약사법의 심사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를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상호 합의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달 내 법안소위 개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미개최를 놓고 일각에서는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법안소위 개최 시 수술실 CCTV 설치 조항이 담긴 의료법을 포함해 제네릭, 개량신약 1+3 규제, 대체조제 활성화, CSO 규제 강화 등 보건의약산업 주요 법안이 다수 상정되는데 해당 법안 모두 의사, 약사, 제약사 등 다수 직능 찬반 견해가 얽힌 이슈라 자칫 법안 심사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추측이다. 실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3월 내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출이 예정된데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목전이라 자유로운 법안 심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국회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범죄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을 외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안건 제외한 것 역시 의협회장 선거와 보궐선거를 염두한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제네릭 등 의약품 1+3 규제법안도 들여다보면 약사 찬성과 의사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역시 의약사가 치열하게 찬반을 다투는 의제다. CSO 규제 강화도 의협이 공식적으로 입법 반대 의견을 낸 법안이다. 복지위 계류중인 모든 법안들이 의약사, 제약산업이 뚜렷이 찬반 입장을 내고 있는 갈등의제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달 내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다수 약사법은 또 한번 심사 기회를 놓치게 된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심사대에 오를 수 있는 처지가 됐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협선거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상임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며 "복지위는 추경심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심사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22일과 23일, 전체회의가 24일 예정돼 복지위원들도 해당 심사를 눈여겨봐야하는 상황으로 법안심사를 열 여력이 크지 않은 현실"이라며 "보궐선거가 법안소위 개최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추경 임시국회로도 불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