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주 대웅제약 ESG팀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검증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이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확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앞으로 대웅제약은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제약기업'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대웅제약의 ESG 전략 키워드는 'CARE for people and planet(인류 지킴이)'으로 요약된다.CARE에서의 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대웅제약은 이러한 플랜을 구체적으로 실천·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다양한 루트를 통한 ESG 이슈는 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과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로 도출된다.재무적 중요성 평가 분석 요소는 메가 트렌드 분석, ESG 지표 분석, 재무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이며, 환경·사회적 중요성 영향 평가 구성은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ESG 지표 분석, 임직원·협력사·전문가 설문조사 등이다.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에 즉각적으로 적용돼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임영주(48) 대웅제약 ESG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임영주 대웅제약 ESG팀장과의 일문일답.-ESG팀은 무슨 일을 하나=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전략을 기획하는 팀이다.대웅제약 내 ESG 사무국으로서, 실무 부서와 협력해 전사 ESG 경영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대웅제약의 ESG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기관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실무 부서와 함께, 전사 차원의 모든 활동을 ESG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구체적으로는 실무 부서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조 공정 구축, 에너지 절감 활동과 더불어,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준법·윤리 경영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대웅제약 ESG팀. 사진 왼쪽부터 김혜미, 허기석, 임영주 팀장, 이현주, 김선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대웅제약에 어떤 의미가 있나=ESG 경영은 잘하는 것만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대웅제약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한 첫걸음의 포부를 담았다.특히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담아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제시한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또 대웅제약은 이번에 첫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서 중대이슈를 식별하기 위한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대 중대이슈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을 도출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웅제약의 ESG 방향성은=대웅제약은 '우리의 본업인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돌보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대웅제약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바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탈솔루션(의약품, 서비스)을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미션을 담아 대웅제약은 ESG 전략으로 'CARE for people and planet'을 세웠습니다.-대웅제약의 ESG 전략 'CARE for people and planet'은 어떤 의미인가=CARE는 영어단어로 돌봄, 보살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시에 알파벳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아 약어로 표현한 의미도 있다.C는 인류의 건강을 위한 헬스케어(Care), A는 진보하는 윤리경영(Advance), R은 함께하는 상생경영(Respect), A에는 지속가능한 환경경영(Earth)이라는 뜻을 담았다.'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대웅제약' 이라는 ESG 비전 달성을 목표로 대웅제약과 당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기업이 될 수 있도록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각 영역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특히 '이중 중대성 평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대웅제약의 경영활동이 환경, 사회, 재무에 미치는 이슈와 중대이슈를 파악하고자 이중 중대성 평가를 진행했다.이중 중대성 평가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평가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이는 매출과 영업 이익이라는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대웅제약은 재무적 영향도(Financial Impact)와 환경 및 사회 영향도(Environmental·Social Impact)를 평가하고 중대이슈를 도출하여 ESG 전략 수립에 반영했다.이중 중대성 평가에 따라 올해 대웅제약이 가장 집중할 3가지 중대이슈를 선정했다.-그렇다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위해 도출된 3대 중대이슈는 무엇인가=바로 ▲연구개발 및 혁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이다.연구개발 및 혁신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의약품 안전 및 품질은 연구개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산 전 주기에 대한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인재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채용, 성장을 위한 임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인재개발 전략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을 의미하고 있다.-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대웅제약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검증한 한국표준협회는 '대웅제약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요구사항, 관심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으로도 꾸준히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 등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해 대웅제약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대웅제약은 매년 보고서를 발행해 대웅제약의 ESG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SG 경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 그룹으로 도약하는 대웅제약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백 번 이긴다는 뜻의 '지피지기백전불태'에서 유례한 말입니다.개국을 준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이겠지요.물론 자금 사정이나 계약 시기 등에 따라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약국'이 어떤 약국인지, '나와 잘 맞는 약국'은 어떤 약국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개국을 준비하고 임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약국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리를 찾아라-임장'편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는 법과 자리별 장단점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매약위주냐, 처방조제위주냐= 먼저 정해야 할 부분이 매약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처방조제위주 약국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보통 약대 실습이나 근무 약사를 거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형태는 매약과 처방조제가 5대 5 정도 비율이 베스트로 꼽히지만, 매약이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 처방조제가 보다 많은 약국을 할지는 온전히 약국장의 취향일 수밖에 없습니다.매약위주 약국의 경우 '하는 만큼' 단골도, 매출도 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길고, 다양한 환자를 응대하다 보니 체력과 함께 튼튼한 멘탈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반대로 처방조제위주 약국은 의원과 맥을 같이 운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좋지만 의원과의 관계나 매약 매출을 늘리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양수도냐, 신규냐= 다음은 양수도를 할지, 신규를 할지입니다.신규개국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수도 비율이 7:3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약국을 그대로 넘겨받아 운영하는 경우, 비교적 시작이 안정적이라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규약국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함은 있지만 병·의원이 자리를 잡지 않았고,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나 오피스 상권 등이 미처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권리금을 주더라도 신규 보다는 양수도가 편안하다는 약사님들이 많습니다.물론 양수도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원이 이전을 하거나, 건물의 리모델링·재건축 이슈도 상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양수도는 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10건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지인과 컨설팅을 통한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괜찮은 물건은 입에서 입으로, 아는 약사 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신규로 개국을 준비하려는 약사들 대다수가 맨 땅에 헤딩 하기나 마찬가지'라는 젊은 약사들의 입장이 공감가는 부분입니다.소위 괜찮은 매출은 금세 빠지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 나에게 오는 매출은 생각만큼 나이스(nice)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에 의뢰해 약국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제약사 직원이나 도매업체 직원 등을 통해 알음 알음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여러 군데 개국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신규는 양수도보다 품이 더 들어갑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하는 게 신규개국이다 보니, 지역 상권부터 병의원 유치, 고객 발굴 등을 약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권리금이 없다 보니 기존 양수도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약국시장이 포화에 이르면서 권리금이 조제료의 18~20배, 일부 강남권의 경우 25배까지도 형성되면서 신규 개국으로도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원시장의 경우 약국가 달리 신규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고, '신축건물 신규개원'를 선호하다 보니 약국도 신축건물 신규개국을 노려볼 만 하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컨설팅이나 브로커가 입점을 핑계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A약사는 의원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약을 했지만, 차일피일 개원이 미뤄지다 결국 오픈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A약사는 의사와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주변 약사들의 설명입니다.센추리21 한상민 대표는 "약사가 사전에 100% 문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신도시의 경우 중심상업지가 아닌 이면에 200~300평 규모에 의사 1인이 다양한 과를 진료보는 형태나 아동발달센터가 있는 형태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원의의 이력을 살펴보고, 가능한 개원의와 미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합니다.신규약국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주로 신도시에 생기는 신규약국의 경우 젊은 층이 많고,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 '피부과', '치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이 한 건물 내에 모이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개설 허가가 복병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들어오는 경우에는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최근 담합이나 위장점포 관련 법적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 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관련한 서류나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필 수밖에 없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개설 허가를 준비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한 대표는 신규약국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보수적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잘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가령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병의원이 수개월 만에 폐업하거나 발행하는 처방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또한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내용이나 특약 등을 꼼꼼히 명시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한상민 대표는 "개설 등록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등록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거나, 병원 운영에 대한 특약도 세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약국체인 관계자 역시 "신규의 경우 오픈과와, ○월 중 오픈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며 "특히 최근에는 20~30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재계약 등 전반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는 보조 직원이 1년 넘게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직접 복용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에 대해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우선 B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광주에 한 병원 약제실에서 관리 약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약제실에서 보관 중이던 클로나제팜정 15정과 스리반정 25정을 몰래 절취한 것이 들통났다.이번 사건 이외에도 B씨는 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면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95만원 상당 의약품 1만1435정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와 투약이 적용됐는데, B씨는 약제실 내 서랍이나 종이상자 등에 메틸페니데이트,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라이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 B씨는 병원 약제실에서 절취한 의약품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는 등의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B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 행위가 발각된 2022년 5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는 그렇게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까지 했다”고 밝혔다.이어 “단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가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병원)에게 가환부됐다”면서 “피고에 아무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 컷의 그림이 열 마디 설명보다 설득력을 가질 때가 있다. 최근 젊은 약사들은 SNS로 만화를 그리며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전문적이고 딱딱하다는 대중들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미술사학 석사과정 이후 그림 그리는 약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최서연 약사. 최서연 약사(이화여대·37)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인물이다. 낯설고 어려운 약 정보들도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만화로 그려내며 주목받고 있다.메시지를 담아내는 탁월한 표현력은 최 약사의 남다른 이력을 듣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화여대 미술사학 석사과정을 거쳐 미술업계에서 약 8년 간 활동했던 최 약사는 약 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도 전문가다.“대학원을 미술사학과에 진학해 서양 현대미술사를 공부했어요. 석사과정을 밟을 때부터 시작해 대략 7~8년 간 미술업계에서 일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미술공간인 AAIPS에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근무했고, 2013년부터 약 6년 동안은 한국미술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도두바(dodooba.com)’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을 했죠.”석사 수료 후 이화여대 약대에 편입했던 최 약사는 2018년 졸업을 할 때까지도 미술업계 일을 병행했다. 일정을 조율하며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미술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으로 시작해 2년 동안 입시미술도 준비했었어요. 이화여대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하면서도 부전공은 미술사학이었습니다. 석사 수료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삶에 안정적인 기반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약대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적성에 맞아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최서연 약사가 인스타(yeonee.pharm)에 의약품 관련 만화를 올리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은 게시물 중 일부. 약대 졸업 후에는 병원약사로 근무했고, 취미 삼아 SNS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출간한 그림책 ‘약, 알고 먹는 거니?’도 최 약사의 SNS를 본 출판사의 러브콜에서 시작됐다.“취미로 시작했는데 여러 회사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맡겨 줬어요. 그동안 카드뉴스, 회사 사보나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는 만화나 광고, 기사 삽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약사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죠. 여러 출판사 관계자 분들도 연락을 줬어요. 그 중 적절한 시기에, 저와 생각이 맞는 형식의 책으로 제안해준 출판사와 손잡고 오랜 시간에 걸쳐 책을 쓰게 됐습니다.”자칫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민되는 지점이었다. 최 약사는 그림보다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정보들을 적절히 선별하고 목록화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엇보다,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듯 느껴지는 정보라도 그것이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작화 실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수차례 수정해가며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었지만, 약학이 그림의 힘을 빌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바랐습니다.”최 약사는 자신의 책이 약에 대한 정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막연한 호기심으로 입시미술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은 20년 뒤 그림 그리는 약사가 됐고, 그에게 있어 그림은 어쩌면 서로 다른 두 인생을 넘나드는 회전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그리는 약사로서 그의 다음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림 연습은 틈틈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약사로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게 주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국장과 직원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 역시 이들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인 A씨와 약국장인 B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 B약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A씨는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B약사는 이를 방조한 협의를 받았다.실제 A씨는 약국을 찾은 한 고객이 안약을 찾자 “많이 가렵냐.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해당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안약을 골라 그 고객에게 건네며 “두 방울씩 세 번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이에 대해 약국장인 B약사는 “직원인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지시 하에 점안액을 판매한 만큼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B약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자신이 직원인 A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A씨가 판매하는 행위를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객이 이 과정에서 특정 약을 주문했는지 여부와 B약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재판부는 “고객이 특정의 점안액을 지정해 주문한 것이 아니라 안약의 구매를 문의했고, 그 증상에 대해 약사인 B가 아니라 직원인 A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후 특정 안약을 골라 판매했다”며 “그 과정에서 약사인 B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상 직원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A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인 B의 어떤 지시나 승인을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약사가 아닌 직원인 A가 진단적 판단을 하면서까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약사인 B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약사가 아닌 사람의 진단적 판단 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B약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특허를 극복한 뒤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려했던 국내제약사들은 하염없이 1심 심결이 나기만을 기다리는 중이다.오리지널사는 이 제품의 국내 판매를 포기했다. 그럼에도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면서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2020년 9월 시작된 특허분쟁…3년째 1심서 결론 못내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테즐라 용도특허(10-0997001)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지난 2020년 대웅제약이 암젠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동아에스티,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유유제약, 휴온스, 코스맥스파마 등이 합류했다.오테즐라 제품사진.이들은 오테즐라 제제특허 2건에도 도전장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2020년 9월과 2021년 7월 두 특허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21년 5월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리했다.이로써 특허 도전 업체들은 오테즐라 제네릭 조기 발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2032년 12월 만료되는 특허 2건을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제네릭 발매 시기를 2028년 3월 용도특허 만료 이후로 앞당겼다.여기에 용도특허까지 무효화해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특허 도전 업체들의 계획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련 생동성시험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오테즐라 용도특허가 사실상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셈이다.그러나 관련 분쟁이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테즐라 제네릭 조기 발매 계획은 하염없이 미뤄지는 중이다.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개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기까지 9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길어도 2년은 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테즐라 분쟁의 경우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더구나 여전히 특허심판원은 심리종결 예정 시기를 업체들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오리지널약 국내 철수…암젠, 실익 없는 특허분쟁 지속흥미로운 점은 특허권자인 암젠이 이 제품의 국내 판매를 포기했다는 것이다.오테즐라는 지난 2017년 세엘진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국내 유일 건선 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세엘진이 급여 등재에 도전했으나, 약가협상에 실패하면서 공식 발매가 미뤄졌다.2019년엔 세엘진이 BMS에 인수되면서 국내 발매 계획이 더욱 꼬였다. 당초 BMS는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각을 명령했다.결국 BMS는 암젠에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을 매각했다. 국내 판권도 암젠에 넘어갔다. 다만 암젠은 보험당국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 오테즐라는 한국에서 철수했다. 암젠은 결국 지난해 6월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다만 한국 시장 철수에도 불구하고 암젠은 여전히 국내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암젠이 실익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테즐라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건선 치료제를 보유하지 않은 암젠이 입는 피해는 없기 때문이다.제네릭사들은 하염없이 특허심판원 심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스텔라라, 코센틱스, 트렘피어, 스카이리치, 탈츠 등 건선 치료제들이 잇달아 발매됐다.관련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는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루킨 억제제 계열 건선 치료제 시장은 1287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를 돌파했다. 제네릭사들이 특허 심판을 청구한 2020년 657억원 대비 2년 만에 2배 확대된 셈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저는 이번에도 포기요. 1인 약국은 감당할 여력도 없고 생산적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지요?”“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시스템에 약국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원인 제공은 따로 있는데 결국 약국만 죽어 나야 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계속 맞아야만 하는 건가요?”역대 최대 규모 약가인하 단행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5일 7677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시행을 예고했는데요.보름도 채 남지 않은 대규모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약국에서는 언제까지 약국이 정부의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떠안아야 하냐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정기적인 약가인하 단행 이외에 최근에는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에 따른 기습 약가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약국은 물론이고 실질적 반품, 정산을 처리하는 의약품 유통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데요. 하루, 이틀을 앞두고 단행되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적 어려움을 넘어 일각에서는 전국 약국이 매년 약가인하 차액정산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그간 대다수 약국이 “눈감고 넘어가자”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약가인하 시행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역대 최대’ 7677품목 약가인하는 왜?=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적정 품질 관리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가제도를 개편,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1, 2차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재평가 작업은 평가 대상만 총 2만3630개 품목에 달합니다.이번에 진행된 1차 평가 대상은 1만6723개 품목이며, 이중 904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고, 7677개 품목은 상한금액 인하가 단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품목 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의 인하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번 1차 재평가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2차 재평가 대상인 6248개 품목에 대한 심의는 올해 말 진행되며, 내년 1월 초에도 이들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약가인하 단행 고시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를 두고 ‘역대급’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약가조정 대상 품목이 7600여개 달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그만큼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비교적 대상 품목이 다빈도 조제 품목이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보다는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입니다.품목이 워낙 많아 약국에서 반품할 재고를 정리하고, 도매상에서 이에 대한 확인, 대조 작업을 거치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도매업체 관계자는 “30년 이상 약업계에 몸담았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번 대상 품목은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품목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서류상 반품보다는 실물 반품이 몰릴 것으로 본다. 약국도 그렇지만 유통사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넘어가자”서 “개선하자”는 인식 전환=약국에 직적 영향을 미치는 약가인하 조치는 매월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뿐만 아니라 2년마다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가산 기준 개편에 따른 가산종료, 약가재평가 등 수시로 발생하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직권 조정 등이 있습니다.정기적인 약가인하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 소송으로 인한 예고 없는 약가인하 단행은 약국가는 물론이고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약국으로서는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각 등의 행정소송 절차로 인한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행정적 부담과 더불어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 보니 대다수 소형 약국에서는 “그냥 넘어가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습으로 단행되는 약가조정 고시를 일정을 감안하면 1인 약국의 경우 재고 파악조차 쉽지 않아 반품이나 차액정산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약사회는 개별 약국으로 따지자면 약가인하 단행에 따른 손해액이 소액이지만, 전체 약국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차액정산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개봉으로 인해 반품을 거부당하거나 2개월 이전 구입으로 인한 차액정산 제외 등의 요인으로 약국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한 약국에서 약가인하로 인해 한달 손해액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국 약국에서 매년 20억대의 손해가, 손해액이 10만원으로 가정하면 전국 약국에서 매년 270억대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건데, 약사사회는 이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문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약국에서 현재 의약품 입고 관리가 꼼꼼하게 안되고 있다. 1인 약국 등 소형 약국에서는 그럴만한 여력을 갖추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요즘같이 기습 단행이 진행되면 소형 약국의 정산 포기 비율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전국 약국으로 추산하면 매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대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더불어 개별 약국이 입고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의 재고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상시 서류상 반품’ 카드 꺼낸 약사회, 왜=보험 약가 인하 시 약국은 거래 도매상을 통해 통상 직전 2개월 거래량 대비 통상 30% 수량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고 있으나 정산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거래 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돼 약국은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시스템은 약국 별 회전율이나 약국의 관련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결과가 약국의 손해나 이익이 갈리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이 같은 조치는 실물 반품에 따른 약국의 조제 문제, 정산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민간이 결정한 임시방편일 뿐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도 아닌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약국이나 유통업계에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이에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상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7677개 품목 약가인하 단행과 관련해선 1주일 이상 사전 대상 품목 리스트 전달과 더불어 고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상시 서류상 반품 인정’ 등 제도 보완을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약사회가 이같은 제도 보완을 요구한 것은 실물 반품의 경우 조제 연속성 측면에서 약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뿐만 아니라 서류상 반품의 경우도 2개월 이전 사입 제품은 실물 반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낱알은 반품이 인정되지 않는 등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으로서는 2개월 내 출하 분의 30%만 보상하는 현행 서류상 반품과 사전 실물 반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실물 반품의 경우 일주일 정도의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서류상 반품을 선택하거나 차액 정산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지역 약국가에서는 매년 수십, 수백억원대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책임이 없는 약국이 손해를 떠 안는 현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민 이사는 “정부 차원에서 상시적 서류상 반품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약국으로서는 만약 약국에서 500T 통약 재고와 개봉해 조제를 한 300T가 남아있다면, 800T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고 낱알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 이외에도 여러 합리적 대안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이번 ‘역대급’ 약가인하 조치를 계기로 그간 쌓여 있던 약국가와 의약품 유통업계의 불만과 제도적 보완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정부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헉’ 했다는 약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약국가와 세무 전문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물론 세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도 늘었다는 신호인 만큼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종소세와 4대 보험료 등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된다는 약사님들도 적지 않습니다.경기약사학술제 등에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약사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세무 전문가가 제시하는 방법이 2가지라고 합니다. 인력을 추가로 늘리거나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라.그럼 인력 추가 고용 또는 비용을 들여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것이 실제 약국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김현익 대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코로나19 이후 약국의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부담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체감하시기로는 어떠신가요? A. 코로나19 기간 동안, 병의원들의 처방이 감소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폐업이 있기도 했지만, 약국에서는 마스크 판매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그리고 OTC 등의 매출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매출액의 증가는 고스란히 부가세의 증가, 종합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약국의 4대 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특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라서, 직원이나 약사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약국의 기존 인력으로 버티다 보니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겁니다. 때문에 실제 수입이 는 것보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증가 폭에 상대적인 상실감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Q.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인‧익스테리어 또는 조제기기 등에 ‘투자’를 하라는 조언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두 방법이 실제 약국에 효과적일까요?A. 네, 우선 인력적인 부분을 보자면, 인력이 추가 고용되면 고정비용이 증가하기는 하나, 약국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고 업무 강도가 골고루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청년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면, 실제 부담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인건비와 같은 증빙 가능한 지출이 적게 되면 그만큼 수입으로 잡히고,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지쳤는데, 세금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인력 추가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익스테리어나 조제기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최종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높은 상황이라면, 이를 역발상으로 활용해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비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소득세는 줄이고, 향후의 지속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유의하실 부분은 인‧익스테리어와 조제기기의 부가세 환급부분인데, 약국은 면세, 부가세 혼합 업종이라서,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100%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제/매출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매입부가세액공제도 해당 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조제기기는 100% 조제매출에 사용하게 되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Q. 만약 현재 약국장인 저와 근무약사, 전산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약국이라고 가정합시다. 약국은 그다지 바쁘지 않지만, 0.5 내지는 1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 경영적 측면에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과 세금을 공제 없이 내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나요?A. 약국이 바쁜 것을 떠나 약국업무의 분장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영부분에서 고객응대(판매/조제)부분도 있지만, 약국 내부의 진열 관리와 재고관리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약국이 그다지 바쁘지 않다고 해도 내부 구성원들이 집행해야 할 업무량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단순히 비용과 세금부분으로 접근 한다기 보다, 약국의 경영 상태 파악과 발전지향적인 부분에서 R&R등을 어떻게 나눌 것인 고민이 이뤄진다면 적절한 인력의 배분이 효율적인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질문의 내용처럼 추가고용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세금납부의 금액 차이는 통상,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 금액자체는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질이나 생활환경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Q. '약국에 대한 투자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명 인풋 대비 아웃 풋이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 부분 혹은 전면 인‧익스테리어를 교체하는 경우 효과는 어떤가요?A.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경우 2014년부터 “약사와 약국을 바꾸자”라는 모토로 회원약국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급스럽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투자비용의 상승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경영분석을 통해서 회원약국의 데이터를 분석해온 결과, 대부분의 약국에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변화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서 약국을 변화시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리파마시 이후 약국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더 빨리 변화에 투자할수록, 시간이 누적될수록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고민만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data 기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투자를 결정해서 집행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잘 된 익스테리어는 고객으로 하여금, 인지하기 쉽고, 들어가고 싶고, 기대감을 주게 되고, 잘된 인테리어는 고객에게 편의성과 함께 신뢰도를 함께 올려주게 됩니다.이는 자연스레 약국의 매출상승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약사의 근무만족도와 자긍심까지 올려줄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드시 약국경영전문가, 약국공간전문가등과 함께 고려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고 집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우종식 변호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불법 브로커 간 병원지원금 등 금품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전혀 모호하지 않을 뿐더러, 입법 실효성이 대단히 높은 법안이에요. 빨리 법이 개정돼야 병원·약국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시도나 불법 사례가 대폭 줄고, 불법이 자행 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지금은 개설예정 의·약사, 브로커가 대놓고 금품을 요구해도 아예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지원금을 명분으로 인테리어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안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에요."의료계와 약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잡은 병원지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번 21대 국회에서 병원지원금 법안이 좌초되면 일부 의사와 브로커들이 약사를 향해 일방적인 처방전 리베이트 등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이 한층 횡행하는 등 자칫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무엇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사, 브로커 등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병원지원금 등 뇌물성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만큼 '처벌 대상에 대한 모호성'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16일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중앙약대) 변호사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규제 법안의 타당성과 명료성,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우종식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병원지원금 요청을 방치하고 병·의원, 약국 부동산을 매개로 한 분양 사기를 부추기는 맹점이 여실하다고 꼬집었다.병원·약국을 개설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예정자 신분인 의·약사, 브로커는 처방전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아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게 우 변호사 지적이다.이는 결국 의·약사, 브로커가 개설예정자라는 법적·신분적 맹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수수하고 환자 과잉진료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우 변호사는 "지금 약사법은 개설을 완료한 의·약사가 처방전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개설예정자 간 병원지원금 수수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우 변호사는 "이런 환경에서 약국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약사는 절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미끼로 돈을 뜯어 내거나 사기를 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일부 의사의 갑질을 직격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모호성 지적에 대해 우 변호사는 "논란의 여지없이 법안은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사와 중간에서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 지원금을 뜯기는 약사가 서로 이해갈등 없이 완벽하게 담합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케이스까지 법안이 잡아내긴 역부족이겠지만, 입법이 완료되면 이를 제외한 수 많은 사례에서 의사와 약사, 브로커가 상호 감시하고 병원지원금 수수 행위를 앞다퉈 고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게 우 변호사 진단이다.특히 국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처벌 대상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우 변호사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법사위 심사 당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채 마치지 않은 개설예정자를 불법 대상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복지부를 향해서는 병원·약국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불특정하고 모호하다고 반박했다.이 같은 유상범 의원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이다.우 변호사는 법안이 불법을 행위로 특정하는 만큼 사전수뢰죄와 명백하게 구분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병원지원금 처벌 대상이 개설예정자인지 개설완료자인지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우 변호사는 "법안을 잘 살펴보면, 개설예정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행위를 특정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개설예정자에 매몰되다 보니 모호하다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변호사는 "법안은 의사, 브로커, 약사 간 병원지원금 수수 연결고리를 끊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서 "개설완료 여부와 법안은 관련이 없다. 병원 개설을 안 할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약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개설을 대가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개설예정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개설예정자라면 당연히 의사이거나 약사일 것이고, 병원·약국 개설권한을 보유한 의·약사 간 금품수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게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내용이자 목표"라며 "이 때문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약사를 범죄 대상으로 삼고 브로커를 통해 지원금을 요구하는 범죄 사례도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나아가 우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사기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설예정자 신분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이 무산됐다는 하나의 판례 수준의 정보들이 의료계와 약사회, 불법 브로커 시장에 유통될 것이란 취지다.우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불법이 지금보다 더 날뛰게 될 것이다. 브로커들과 일부 의사들은 더 신나게 됐다. 개설예정자는 병원지원금을 요구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이 법은 약사법 위반을 넘어서 사기까지 연결이 되는 고리를 끊는다. 병원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사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당당히 고액 병원지원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 나서는 의원 개설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고 내다 봤다.이어 "이 법안의 실효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병원지원금이 요구된 약국 매물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해당 매물 계약을 시도했던 여러 명의 약사가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내부고발자 처벌 경감 조항과 외부고발자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약국 부동산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