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2일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B형 간염 백신(유전자재조합)'항과 'B형 간염 백신(유전자재조합), 치메로살-프리'항의 역가시험에 ECLIA 원리 추가 ▲'B형 간염 백신(유전자재조합)'항, 'B형 간염 백신(유전자재조합), 치메로살-프리'항,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백일해, B형 간염(유전자 재조합)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비형·디프테리아 씨알엠(CRM197)단백 접합 혼합 백신'항의 동정시험을 역가시험으로 대치하는 방법 이외에 동정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등이다. 식약청측은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규격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 이번 고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2일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표시활자 최소크기 상향 조정 ▲나트륨, 비타민 C 영양소 기준치 조정 ▲허가·신고사항 변경시 표시사항 변경 후 포장지 재활용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문구 사용 등이다. 식약청은 먼저 건기식 표시, 내용량, 제품명, 영양정보, 기능정보는 7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최소크기를 상향 조정해 중장년층 이상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2,000㎎)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는 상항조정(55㎎ → 100㎎)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비타민C의 섭취는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 중 변경된 표시사항은 인쇄·기재된 라벨로 해당 부분만 변경처리해 기존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기식에 대한 부정적 이미를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는 표시문구 외에 건기식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긍정적 표시문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청은 7월 1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 식품오염물질팀은 26일 오후 2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식품오염물질연구회 및 한국마이코톡신연구회와 공동으로 '제7회 식품오염물질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식품중 각국의 곰팡이독소류의 관리현황(오금순 연구관, 식품오염물질팀) ▲MUCOSAL IMMUNOTOXICITY OF FUSARIUM-PRODUCING TRICHOTHECEBES(문유석 교수, 부산대) ▲RECENT DEVELOPMENT IN THE ANALYTICAL METHODS OF DEOXYNIVALENOL IN FOOD(전향숙 박사, 식품연구원) 등이 발표된다.

식약청 생약규격팀은 24일 분양 가능한 대조생약 목록과 분양단가를 공고했다. 식약청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대조생약 목록은 강활 등 45개 품목이며 각각의 분양 단가도 공개됐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식약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 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신청시 제출해야 할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자료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달 4일까지 임기 2년의 총무상임이사와 건강지원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총무관리실, 인력관리실 업무관장하는 총무이사는 직원의 채용·전보·승진 및 복무·상벌 등 인사관리, 교육훈련·평생학습 및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공단 보안 및 대내·외 행사관리, 임직원 후생복지·보수 및 자산의 총괄관리 등을 담당한다. 건강지원이사는 건강관리실, 고객지원실 업무를 관장해 건강검진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개발·계획수립·실시 및 조정, 의료이용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개발·운영, 민원제도 운영·개선 및 민원업무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심사일시 및 장소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된다. 공모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팀(02-3270-9068,729)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김남수)은 최근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북 소재 134개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김예순 차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질병군 진단분류기호의 기재 방법과 진단 분류기호 오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대전지원은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주요 개정 내용 및 의료장비 일제정비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2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제휴를 한 다른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업무제휴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가맹계약 카드사 이외 공동망이용에 가입된 모든 카드에 대한 거래까지도 실제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박탈돼 카드가맹점에 불리하게 가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카드사가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참가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가맹점의 의무로 규정,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공정한 가맹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카드공동망이용 및 업무제휴에 따른 다른 신용카드사 회원에 대한 신용판매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문 의원 외에 이광철, 이영호, 김종률, 박상돈, 김선미, 장복심, 김명자, 양승조, 김덕규, 정화원 의원 등 11인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