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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지역 따라 최저임금 달라지나...차등 법안 발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업종과 지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될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영향이 약국에도 미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최저임금 시행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전 산업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에서는 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다. OECD 41개 국가 중 19개국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것. 가령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종류와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에 따라 규모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약국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업종별 차등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영세 업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노동계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심의위를 거쳐 차등적용이 되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약사들도 규모나 지역별 차등적용을 둘 경우, 인력 쏠림 현상이나 지역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도 사업 종류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업종별 차등도 최저임금위에서 반대에 부딪혀 매번 무산됐다. 경북 A약사는 “규모나 지역으로 나눈다면 더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텐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본다”면서 “어떻게 나누겠다는 건지 감이 오질 않지만, 지역 감정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2024-07-26 11:58:49정흥준 -
혹독한 약사회 감사...한약사·약정원 등 현안 대처 화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2024년도 상반기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현안 대처, 정책 회무 등에 대한 혹독한 확인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은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약사회 주요 회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약사회 핵심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대처 등 회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를 두고 감사단의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추진 과정과 더불어 최근 약사회가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한약제제 구분 관련 공문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감사단은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식약처 민원 회신이 한약사 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번 감사 중 약사회와 약정원 간 각종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 개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 개진도 나왔다. 약사회가 약정원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용역 대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회원 약사들이 체감하는 큰 변화나 편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정원에 통합 홈페이지 및 사이버연수원 개발에 대한 용역 이외 맞춤형 건기식 소분, 스포츠약사회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감사 첫날인 25일에는 감사단이 특정 직원의 업무 범위를 지적하며 해당 직원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해 초 진행된 2023년도 결산 감사에서 ‘임원·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지적됐지만, 감사단은 이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이번 상반기 감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만 피감기관에 전달했던 예년과 달리 감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론에 공표함으로서 모든 회원 약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감사단의 행보에 약사회 집행부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각 형성되기도 했었다. 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오늘 오후 약사회 감사를 마무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강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오늘 오후 약사공론을 시작으로 내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등 약사회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4-07-26 11:38:51김지은 -
검찰, 도매업체서 리베이트 25억 받은 병원장 부부 구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강원 영동지역의 한 종합병원 원장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약품 납품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영동지역 종합병원장 A씨와 병원 재무이사인 병원장의 아내 B씨를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를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의 대가로 전월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납받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인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25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07-26 11:25:01강신국 -
국시원, 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A등급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2023년 실적)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국가시험 무결점 시행 ▲요양보호사 CBT 상시시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여성 및 어르신인력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현주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26 10:57:20정흥준 -
경기도약-수원시약, 지역 복지단체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8일과 24일 각각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과 노숙인을 위해 알티지오메가3, 잇몸영양제를 전달했다. 알티지오메가3는 경기도약사회가, 잇몸영양제는 수원시약사회가 준비했고 18일 재가노인을 지원하는 수원 나눔의집, 24일 노숙인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예사랑공동체에 전달됐다. 조수옥 부회장은 "찌는듯한 더위,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약품 전달식에 참석한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은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요즘이지만 더위속에서도 어르신들과 노숙인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라며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게 오메가3를 지원해주신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께한 백경아 수원시약사회 사회참여 부위원장은 "약사라는 직분으로 인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 약사로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 사회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내 이웃을 같이 돌아보며 지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신지연 여약사위원회 총무,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임현정 사회참여위원장, 백경아 사회참여 부위원장이 참석했다.2024-07-26 10:54:20강신국 -
"마약없는 울산" 마퇴본부 울산지부 닻 올랐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없는 울산을 위한 마퇴 차원의 활동이 시작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이재경)는 24일 개소식을 갖고 마약없는 울산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울산지부는 2월 20일 임시 개소 후 마약예방강사 65명을 양성해 울산지역 청소년 예방교육사업 등에 주력해 왔으며, 7월 24일 본격적인 개소식을 갖게 된 것이다. 마퇴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예방 및 재활강사양성 ▲마약류 전문상담 및 심리상담 ▲검찰 및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재활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서국진 한국마퇴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재경 지부장은 "이번 개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울산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에서 재활교육까지 사업확대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단약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 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도 "울산마퇴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울산시약사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퇴본부 울산지부는 '한걸음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재활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개소식에는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안철준 해경서장, 하재무 검찰부장검사, 마퇴본부 강원석 사무총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철희 감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4-07-26 09:28:14강혜경 -
휴베이스 "약국 빅데이터 분석·활용 이제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국에서 모아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과 활용에 나선다. 휴베이스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및 전문 플랫폼 비저너리데이터(대표 이홍기)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영활성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유의미한 지표를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은 비저너리데이터의 데이터 분석기술과 10년간 약국체인 사업을 영위해 온 휴베이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국전용 빅데이터 시장확장과 회원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홍기 대표는 "휴베이스는 폐의약품 연구와 같이 약국 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휴베이스와 함께 RWD(Real World Data) 기반의 약국 빅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함으로써 약국 빅데이터 시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익 대표는 "약국에서 고객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꼐 약국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회원약국의 경영활성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와 비저너리데이터는 약국대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및 약국성장가능 예측시스템을 포함해 다각도 협업할 방침이다.2024-07-26 09:15:36강혜경 -
대학병원 외래처방 40% '뚝'…문전약국 생존 경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 병원 문전약국가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지역 문전약국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국 출혈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휴진 등으로 인해 일부 대형 병원 외래 처방이 평균 30~40% 감소했으며, 지방 대학병원들에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방의 한 대학병원의 경우 최근 외래 처방 건수가 40%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 병원 주변으로만 20여곳의 문전약국이 포진돼 있는데 처방이 40% 이상 감소하면서 어느 때보다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처방전을 사이에 둔 경쟁은 일부 약국의 민원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기존에도 약국 간 갈등이 있었던 지역인데 올해 들어 의료대란 발생하고 해당 병원 외래처방이 크게 줄면서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소에도 인근 약국을 고발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보건소 담당 직원도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들도 일부 대형 약국들의 민원, 고발전 등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개입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분회나 지부로도 일부 대형 병원 문전약국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 약사회가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며 “약국들에서도 지역 약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건소 민원이나 심각하면 경찰 고발까지 가고 있다. 중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파업 장기화로 대형 병원들의 외래 진료와 처방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형 문전약국이 겪는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다. 고금리에 처방 조제 수입이 감소하면서 조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문전약국들로서는 이중고를 견뎌야 하는 형편인 것.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부 대형 약국의 경우 부도의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커 손절하고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다”며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요즘 워낙 금리가 높다보니 대출 이자 감당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의정갈등이 마무리된다 해도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일정 부분 시간일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형 약국들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2024-07-25 17:59:06김지은 -
"옆 약국장 이름도 몰라"...개인주의에 지역약사회 골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와 약국 입지 경쟁, MZ세대의 회무 무관심 등의 이슈가 맞물려 지역 약사회의 결속력이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초지자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분회 약사회들은 반회 활성화를 공통 과제로 세우고 있다. 일부 분회는 청년약사 모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속력을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개인주의는 한약사, 비대면 진료 등 결집력이 필요한 이슈들 앞에서 해결이 시급한 숙제가 됐다. 서울 A분회장은 “요즘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반회가 거의 없는 추세다. 인근에 약국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면서 “그나마 잘 만나던 모임들도 코로나 이후로는 못 만나게 됐다”고 했다. A분회장은 “예전에는 8시나 9시까지로 대부분 폐문 시간이 비슷했다. 요새는 제각각이라 좀 더 시간을 정해 보기가 어렵다”면서 “한약사 정책 대응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얼굴도 안 보다가 갑자기 서로 공감대를 갖고 소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분회장은 “지역 난매 문제만 하더라도 약국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중재가 가능하다.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일단 약국 자체가 바쁘고 지치면서 다들 개인주의화가 됐다.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B분회장은 “예전에는 약국 오픈하면 반장과 소통하고, 가까운 약국으로 인사도 갔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보건소만 허가 신고를 하고 끝이다”라며 “문제는 회비 납부도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타 지역 분회들과 얘기를 해봐도 약 10~15%가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회 모임을 지원하며 활성화에 애를 쓰더라도 정작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독려가 쉽지 않았다. C분회장은 “분업 이후로 반회가 서서히 위축돼왔다. 한약사, 비대면 진료처럼 하나로 뭉쳐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반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다”라며 “ 우리도 반회를 했지만 참여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약사회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주 모이도록 독려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분회는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청년약사 모임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다. 3040 청년약사들을 위한 정책이 지역 약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B분회장은 “청년 모임도 좋은 방법이지만 약국 운영이나 육아 등에 쫓기는 경우들도 많아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2024-07-25 17:50:27정흥준 -
벤토린네뷸 내년 4월까지 공급중단…대체품목 일부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기관지·천식 등에 주로 처방되는 벤토린네뷸(성분명 살부타몰황산염)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른 이슈로 내년 4월까지 벤토린네뷸2.5mg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25일 병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재고 소진 추이를 고려할 때 7월부터 의료기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동일성분, 동일 적응증에 사용 가능한 벤토린흡입액과 벤토린에보할러를 대체제로 공급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DUR 알림을 통해 벤토린네뷸 처방시 제약사 해당 품목 공급중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DUR 알림 내용을 확인해 고령 및 소아 환자 등 에보할러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벤토린네뷸(재고분)과 벤토린흡입액이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유통업체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약국과 의료기관, 유통업체 등을 통해 품절에 대한 안내 조치를 진행했다. 약국가는 DUR 알림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약국에 남은 재고가 있거나, 교품을 통해 재고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이 중단되면 본격적으로 품절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A약사는 "DUR 알림이 뜨면 적어도 품절약이 처방돼 약국이 애를 먹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현재로써는 일부 대체품목들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어 가을철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벤토린에보할러와 풀미코트, 뮤코미스트, 아트로벤트의 경우 아직까지 재고가 여유있는 편이지만, 벤토린흡입액이나 살부톨, 풀미칸과 풀미코트레스퓰의 경우 재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벤토린네뷸과 달리 벤토린흡입액은 생리식염수 등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다 보니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대체 가능한 품목들을 의원과 소통해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 3일 제16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벤토린 네뷸 등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요양기관 사전 안내 및 연쇄 품절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제약사로부터 공급 부족·중단 보고된 의약품을 안내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25 17:40: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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