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21초 만에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정부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업계가 입을 열었다. 사회적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위고비 오남용 문제 등의 본질은 대면, 비대면 같은 진료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선재원·이슬,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환자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가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영국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특정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네릭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끔 하는 비대면진료의 높은 편의성이 국민 의료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비대면의료 전달체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각종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방안 마련에 일조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관계 법령,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진료가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홍보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해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의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다.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의협은 "이는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조항의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한 환영한다.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권영희 예비후보(65, 숙명여대)가 선거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들어갔다. 권 예비후보는 5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다. 권 예비후보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약사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며 “약사는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질병 관리와 예방을 책임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 직능이다. 약사의 전문성, 감수성에 신기술을 접목한 약료 서비스로 대체불가한 보건의료 직능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약사회는 어떻나. 편의점 상비약 확대, 비대면진료 법제화, 한약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약사직능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냐”고 되물으며 “지난 3년 약사회 집행부의 실체를 목격했다. 화상투약기가 7대만 설치했다고 만족하는 집행부, 약 배송을 막았다고 자평하는 집행부의 수명을 3년 더 연장하면 약사회 미래는 10년 더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약사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냉철하게 대비하고 뜨겁게 쟁취해야 한다”며 “시의원 4년, 지부장 3년의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 있다. 싸움의 기술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누구를 상대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싸울줄 아는 권영희, 싸워온 사람 권영희가 반드시 사고 치겠다. 한약사 문제, 약배달 문제, 품절약 문제, 성분명처방 고치겠다”며 “권영희가 행동과 실천으로 대한약사회를 바꾸겠다. 오늘 행동하고 실천하는 권영희 캠프에서 강한 대한약사회의 새시대,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한 첫 것음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선거캠프 인사를 발표했다. 권영희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홍춘기 전 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장, 유성호 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고원규 전 강남구약사회장, 김인학 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가 맡았다. 홍춘기 권영희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은 “권 예비후보가 약사, 약사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힘은 너무나 크다. 항상 활동하고 약속은 꼭 지키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권영희”라며 “권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끝까지 단합해 권 예비후보를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시키겠다.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지지 발언에 나선 김인학 선대본부장은 "서울시약사회 정책위원 공개 공모에 지원했고 30대로 정책이사가 됐다"며 "일이 많아 벅찼지만 점점 더 반했고 뜨거워졌다. 포기하려고 할 때 길을 뚫어내는 리더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또 "피터지게 싸울 날이 많을 것이다.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권 후보는 정부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철저한 자료와 집요한 대관으로 절망할 상황에 역전승을 이끌어 내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강한 약사회가 민초 약사로서 꿈꿔온 약사회고 반드시 필요한 약사회다. 이것이 제가 권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각개 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권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임정복 서울시의원, 추성호,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장복심 전 국회의원, 김동영 고원대 명예교수,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박송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 김범석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장, 정영숙 숙명여대 약대 자문위원, 김미경 숙명여대 약대 총동문회장, 노진희 개국동문회장, 황미경 이대 약대 동창회장(서울시약사회 직무대행), 김춘경 덕성여대 약대 동문회장, 안영희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 부회장, 홍성광 홍성광아카데미 대표, 조병금 약사공론 부주간, 신대식 성남시약사회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 박혜영 지도위원, 박근희 부의장, 정영기 감사, 주재현 윤리위원장, 전영구, 홍춘기, 엄태순, 정명숙, 윤복순, 김인옥, 장은숙, 김은숙 자문위원, 이계신 윤리위원을 비롯해 서울 분회장인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최명숙 성북구약사회장,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노원구약사회장, 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약사회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약사회장, 문민정 전 강남구약사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오는 19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41대 대한약사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박영달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일차에 접어들면서 광주광역시 약국가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전남 여수, 순천, 목포 지역 100여곳 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 소통한데 이어 저녁에는 전남약사회 조기석 회장을 비롯한 10여명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과 비전, 지부 고충과 필요한 부분 등을 청취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로부터 역동적이고 강한 약사회를 만들기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전남약사회로부터는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제안한 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유일하다며 당선돼 전남지부에 다시 찾아달라는 응원과 당부도 받았다.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첫 일정으로 민주화 성지 5.18 국립묘지 참배를 통해 약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로파협동조합 이정행 이사장, 정현철 전 광주시약사회장(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만나 약사회 개선방안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예비후보는 또 광주광역시약사회 박춘배 회장과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 예비후보는 “인구감소와 지방 경제 위축으로 지방지역 약사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의 소멸뿐만아니라 약국 소멸이 더 우려된다.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지역 약국을 살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색다른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진 비타민 강의가 약사 40여명의 눈길을 뺏었다. 홍성광아카데미(대표 홍성광)는 지난 2일 대화제약에서 2기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 정화용 약사의 카페인문학은 ‘베네치아에서 커피한잔’, 오지운 약사의 메디히스토리는 ‘비타민 SAGA’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정 약사는 아카데미 2기부터 새롭게 강사로 합류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면서 동시에 커피감별사인 ‘큐그레이더’ 자격증을 갖고 있다. 3곳의 카페를 운영하며 원두 유통까지 하는 커피 전문가다. 이날 강의는 베니스영화제와 유리공예 등으로 유명한 베네치아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됐다. 1720년도 문을 열어 300년이 넘는 동안 운영해 온 베네치아의 첫 카페부터, 아라비카 커피가 전 세계로 확대된 배경,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흥미로운 커피 이야기로 가득했다. 오지운 약사는 비타민 A와 C, D, E, K가 가지는 특징을 흥미로운 서사들과 연결해 강연을 준비했다. 약사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비타민이지만 신항로개척시대부터 초기문명시대 등의 서사가 곁들여진 비타민 이야기는 이목을 끌었다. 光비타민을 비롯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비타민들로 인해 그 효과 또한 다시 한 번 뇌리에 새겨지는 강의였다는 평가다. 홍성광 대표는 “낯선 베네치아부터 익숙한 비타민까지 강의를 듣는 약사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됐을 것”이라며 “다음 달이면 아카데미 30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지식보다 지혜를, 실력보다 안목을 키운다는 슬로건에 맞는 강의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넘게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약국의 의약품관리료의 개선 가능성이 감지돼 주목된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잦은 약가인하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약국 수가 중 의약품관리료 책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관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입 및 저장, 보관, 진열, 재고관리, 반품, 변질,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의약품에 대한 처리 등 처방조제 의약품을 구비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다. 현재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수가로 책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수가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이전에 일수로 1일분 490원, 6일분 이상 760원으로 차등 돼 있던 수가가 방문당으로 변경되면서 470원으로 고정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고정함에 따라 절감된 보험재정을 조제료 인상에 적용했었다. 당시 약사사회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 데 크게 반발하며 일부 분회장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당 수가로 고정돼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잦은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들이 재고부담과 차액 손실 피해를 떠안게 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올해 8월부터 수가 체계 중 의약품관리료 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련 논의를 요구해 왔다.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의약품 관리 업무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의약품 관리 업무량과 비용을 파악해 정부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은 잦은 약가인하 속 손실을 감수하며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손해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올해 8월부터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로서는 최소한 10여년 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으로 깎인 재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수가 순증을 의미하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절차적 과정들이 남았지만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도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약사회가 전달한 바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약사회와 계속 논의 자리를 갖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11월 14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약국외 판매가 12년째 약사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겪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편의점 업계와 국회 등에서의 품목확대, 취급요건 완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필수조건 마저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 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에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3개에서 11개로…품목수 축소" 국감서 질타= 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면서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제·제산제 등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한 술 더 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20품목 이내'의 함정, 품목 확대 빌미되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정160mg 생산중단도 빌미를 줬다. ▲해열진통제-①타이레놀정500mg(8정) ②타이레놀정160mg(8정) ③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④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⑤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⑥판콜에이내복액(30mlx3병) ⑦판피린티정(3정) ▲소화제-⑧베아제정(3정) ⑨닥터베아제정(3정) ⑩훼스탈플러스정(6정) ⑪훼스탈골드정(6정) ▲파스-⑫제일쿨파프(4매) ⑬신신파스아렉스(4매)로 출발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두 품목의 생산중단으로 공란이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품목이 유지돼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 측 입장"이라며 "수면 아래서 군불을 떼던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해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 확대, 제산제·지사제 '솔솔'= 상비약 확대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약사회 측 대표인사의 자해시도가 빚어졌으며, 2018년에도 겔포스와 스멕타에 대한 상비약 지정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 10월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의대·약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받으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쟁점은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가지 효능군을 추가로 지정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로 정해진 4개 효능군이 최대 8개 효능군까지 확대된다면 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연내 심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또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니 바로 품목지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못이 박힌 만큼, 내년 정도부터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이토록 상비약 품목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를 이뤘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10여년 전 이룬 약국외 판매를 넘어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고, 여기에 편의점업계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운영시간 미준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첨 등은 논의의 주요사안이 아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재평가나 재심의 등이 없었다는 게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 등을 비롯한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27명을 모집하는 7급 약무직 필기시험에 10명만 응시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채용미달을 확정지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약무직 원서 접수자는 27명으로 모집인원을 가까스로 채웠다. 필기 응시율 확인 결과, 원서를 접수한 27명 중 10명만 시험을 치렀다.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8개 기술직군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인 0.4대1을 기록했다. 지난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응시 인원 대비 줄어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무직 임용인원은 1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무직 기피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약무직 31명 모집에 52명이 접수해 필기시험에 28명이 응시했고, 2022년에는 20명 모집에 19명이 접수해 필기는 7명만 응시했다. 작년에는 48명 모집에 66명이 원서를 넣었고, 이중 23명만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최종 합격자는 15명으로 33명은 채용하지 못했다. 반면, 올해 임용에서 약학 연구사에 대한 관심을 컸다. 1명 모집에 16명이 원서를 넣었고, 시험 응시는 7명이 하며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약학연구사는 약사, 한약사, 한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또 생물학과 미생물학, 화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갖춘 자도 지원 자격이 있다. 시는 약무직, 보건연구사 등 최종합격자를 내년 1월 7일 발표한다. 이번 임용시험 합격자는 서울시 또는 2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무직 채용 미달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약사 외에도 지원 자격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약사단체도 새내기 약사 등을 대상으로 약무직 지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처우 개선 등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