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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냐 1매포장이냐…약국 "1매 포장오면 로또 당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공적 마스크 2매 소분 포장으로 1인약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유통업계도 할 말이 많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선발표, 후조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도저도 못 하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20일 성동구 A약사는 "똑같은 값을 주고 마스크를 사입하는데 누구는 사서 고생해야 하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약사는 지난주 토요일 400장, 일요일 250장까지 총 650장의 마스크를 벌크 포장으로 받았다. 조제를 하면서도 마스크 소분 작업과 판매까지 해야 했다. 바로 옆 약국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마스크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소포장 제품 공급으로 구매자에게는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감정이 A약사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센터 소포장 공급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약국의 소분 재포장 수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오영·백제 2매 포장 작업 중, 일부 물류센터만 시작..."정부 선조치가 문제" 데일리팜 취재 결과 성동구 내에서도 A약사와 같이 전부 벌크 포장만 받은 약국이 있는 반면 같은 지오영 공급 약국은 200장은 1매씩, 나머지 50장만 벌크로 들어오는 경우가 확인됐다. 서울 각 지역 분회별로도 상황이 달랐다. 지오영이 서초구에 공급한 마스크는 벌크 포장이었다. 백제약품이 구로구에 제공한 마스크는 1매 포장인 반면 도봉·강북구에는 벌크 포장이 들어갔다. 이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포장 공급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물류센터에 따라 준비상황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백제약품 물류센터는 평택과 경기북부, 영등포 물류센터 3곳에 있다. 지오영은 동대문, 인천, 영등포, 과천, 의정부, 의왕, 김포 등 7곳에 있다. 백제약품은 일부 센터만 소분포장에 들어갔다. 나머지 센터는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1매 포장을 공급해오던 지오영 또한 2매 포장 작업을 따로 준비 중이다. 현재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1매, 5매 포장이며 벌크 포장은 30매, 50매, 500매가 있다. 백제약품이 생산업체에서 받는 마스크의 70%는 벌크 제품이다. 500매는 1매 포장이 대부분이지만 10매씩 재포장해야 하며, 30·50매는 2매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백제약품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1시간에 마스크 500장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오염 처리와 장소 문제도 있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물류센터별로 20~100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생산업체가 마스크 2매 포장에 15~20일이 소요된다고 해서 유통업체가 먼저 약국을 돕기로 한 것"이라며 "약국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2매 포장이 늦어진 원인을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나서야 준비를 시킨 것이 문제"라고 여긴다. 생산업체에서 벌크 포장이 많아진 이유도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식약처 공무원이 생산 현장에 나가 있고 공적 마스크 양을 80%로 늘리면서 벌크 포장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30·50매를 벌크로 보내면 생산업체는 시간도 덜 걸리면서 비용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벌크 포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3-20 18:28:12김민건 -
마포구약, 신임 마포경찰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오늘(20일) 오전 마포경찰서 신임 최보현 서장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먼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순찰 강화에 협조 한 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팜파라치로 인한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 8203;최보현 서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주민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약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공적마스크 5부제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약국 주변의 치안 유지와 팜파라치로 인한 어려움에 대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안혜란 회장을 비롯해 박일순, 이경희 부회장, 이연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0-03-20 17:42:38김지은 -
공적마스크 지역별 차등…수도권 약국 300장 공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주부터 공적마스크가 지역별로 차등 공급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마스크 물량을 내주 월요일인 23일부터 지역별로 차등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권 약국(서울, 경기, 인천)에는 평일 기준 약국당 300매로 공급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적고 약국 내 평균 재고량이 40매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전남과 전북 지역은 약국당 200매로 공급을 축소한다. 또한 공적 마스크 물량이 지자체 등으로 다량 공급되고 있고 약국 재고가 40매 이상으로 파악되는 대구, 경북 지역도 약국당 200매로 소폭 공급을 축소한다. 이외 다른 지역 약국(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제주)은 기존과 같이 약국당 250매를 공급한다. 약사회는 코로나 19 확산추세 및 공적마스크 재고율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개별 약국별 재고율도 면밀하게 검토해 공급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소분재포장 약국 공급 회의에서 약사회와 유통사는 최대한 유통단계에서 2매 소분 재포장해 약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불가피하게 남는 3매, 5매 포장의 공적마스크는 가급적 직원이 많은 중대형약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2매 소분 문제와 관련하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식약처가 마스크 제조사에게 KF80으로 생산 전환을 유도하면서 2매 포장으로 생산토록해 생산 단계부터 1매 또는 2매 단위의 제품이 공급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2매 소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며 "약사회와 식약처가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작업공간 확보를 마쳤고 소분재포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분재포장 가능 물량을 점검하고 지원 인력 규모에 따라 다음주에는 본격적으로 약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2020-03-20 17:12:03강신국 -
솔빛피앤에프, 회원 약국에 살균 청결제 기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솔빛피앤에프가 코로나19 극복에 고생하고 있는 회원 약국을 위해 직접 개발한 청결제를 전달했다. 20일 솔빛피앤에프(회장 손원록)는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국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회원 약사들에게 직접 개발한 솔브청결제(SOLVE-15)를 전했다고 밝혔다. 손원록 회장은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 된 약국과 약사들의 감염 예방, 위생관리를 위해 직접 청결제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SOLVE-15는 자연 성분의 청결제로 특허 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손 뿐만 아니라 인체 어디에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솔빛피앤에프를 통해 청결제를 받은 회원들도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치필리아 정강희 약사는 "청결과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어려운 시기에 회원을 위해 마음을 써준 손원록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 약사는 "기존의 손소독제 중에는 검증이 안 된 제품이 많고, 사용 시 피부건조 등 부작용도 있었다"며 "SOLVE-15 청결제는 자연성분에 무알콜 제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0-03-20 12:18:31김민건 -
스팀·에탄올·햇빛으로 소독한 마스크 안전할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마스크 재사용 방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에탄올 함유 소독제나 스팀 다리미, 햇빛에 의한 자연 살균 소독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박일영 충북대 약대 교수는 이와 같은 마스크 재사용법이 안전한지 고민한 글을 바이오 분야 커뮤니티인 브릭(Bric)에서 밝혔다. 공적 마스크 시행 2주째를 맞아 온라인상에서는 마스크 재사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어서다. 마스크 재사용 아이디어로는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 후 말리거나 ▲다리미에서 나오는 뜨거운 스팀 분사 ▲햇빛에 장시간 말리는 등 방법이 거론된다. 이에 박 교수는 70% 소독용 에탄올은 소수성 플라스틱에서 친화력이 좋아 마스크에 잘 젖어 들어가 소독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물이 알코올 도움으로 정전필터에 젖어 들어가기에 필터가 정전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전필터 재질인 폴리프로필렌은 열에 강하고 안정적이어서 '햇반' 용기로 사용하지만 소수성으로 물에 젖지 않아 그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방울이 진다. 알코올은 이 폴리프로필렌에 잘 스며들어 정전필터 안까지 들어간다. 70% 알코올과 30% 물로 구성된 손소독제를 쓰면 물이 필터 안까지 들어가 정전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교수는 "손소독제에는 에탄올과 물 이외에 글리세리이나 다른 점착성 물질이 섞여 있어 다른 세균의 영양원이 될 수 있다"며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다리미를 사용한 뜨거운 스팀도 100도의 수증기로 살균시킬 수 있지만 "몇 초간의 스팀 노출에 바이러스가 모두 살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스팀 압력에 비산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강한 햇빛의 직사 자외선도 살균 능력은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국내 햇빛이 강하지 않은 시기이며 베란다 유리창이 자외선을 상당히 차단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정전필터 기능이 저하돼도 "비말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해 필터 기능이 저하된 마스크도 착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담양 죽녹원에 가면 대나무가 1~2미터 간격으로 서 있는데 그 틈으로 공을 차면 멀리 못 가는 것과 같다"며 "침방울에 있는 점액질에 접착력이 있어 정전하를 잃은 마스크라도 비말을 막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마스크 소독은 찜통에 20분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2020-03-20 12:06:57김민건 -
수의사, 반려견 종합백신 독점하면 동물약국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동물병원에서만 개 종합백신(DHPPL)을 접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전국 6000여곳의 동물약국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예정됐던 수의사처방대상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취소하고, 개 종합백신을 포함한 확대 방안에 대한 유관단체 서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서면의견조회를 통한 날치기 행정으로 품목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역시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정식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일선 약사들은 개 종합백신은 반려동물 보호자들로부터 기본적인 필수예방접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약국과 보호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동물약국협회는 전체 회원약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약국협회 강병구 회장은 "개 종합백신은 강아지들이 2주 간격으로 5차례 정도 맞는다. 백신을 맞으러 오는 환자들은 사상충약, 구충제 등을 함께 구입하게 된다"면서 "동물병원에선 보통 1회당 3만원 수준으로 약국과는 가격차이가 6배 가량이 난다. 1마리면 부담이 덜 할 수 있겠지만 4~5마리의 강아지를 낳으면 전부 접종한다는 게 큰 부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만약 병원에서만 접종해야 한다고 규제를 해버리면 결국 접종률을 낮추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동물약국협회가 최근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호자 80.6%가 동물병원에서의 접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물병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답변도 67%에 달했다. 최근 협회는 농림부에 고양이 4종백신과 강아지 5종백신의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연별 매출액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동물병원 독점 시 나타나는 접종률 저하를 확인한다는 목적이다. 강 회장은 "국가 차원에선 동물에 대한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항생제의 사용률이 낮아진다. 이는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용이 없어서 접종도 못 하고 만약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긴다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서면조회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코로나 종식 후 정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03-20 11:59:21정흥준 -
약사회, 전자처방전 표준화 총선대비 정책 이슈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국회에 전자처방제도 표준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전달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 업그레이드드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전자처방전달서비스 표준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종이처방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자처방전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가 진행 중인 약정협의체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건의서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처방전달 시스템이 환자에는 긴 대기시간을 요구하고, 약국은 경영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해도 종이처방전의 경우 보관이 용이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약력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다양한 처방 전달 시스템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병의원, 약국에서 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아 산발적인데 더해 불공정 거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이 환자 의료이용에 선택되기 위해서는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되는 게 전제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비스 주체가 대부분 중소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전제가 만족되지 못하고, 담합 우려로 시장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표준이나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시장질서가 왜곡돼 있고 수용하는 약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별 약국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유형별, 제공 업체별 서비스를 복수로 가입, 이용해야 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련 법규 정비와 고비용 구조 개선, 처방전 쏠림 해소,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표준 마련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더불어 현재 약국에서 사용 중인 2D바코드 시스템 표준화 등을 통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담합, 독과점 폐해 등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런 제반 사항들이 마련되면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효율화와 활용이 확산될 것”이라며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으면 환자 보건의료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0-03-20 11:44:09김지은 -
부산시, 약국에 청년 250명 투입...공적마스크 판매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약국 공적마스크 공급 업무 지원을 위해 청년(만18~34세) 250명을 지원한다. 19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제2차 기부금협의회를 개최하고 약국 지원을 위한 예산배부를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지사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긴급성과 파급효과,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2단계 배부 대상 사업을 논의했다. 총 4개 사업에 13억 9400만원 배부가 결정됐다. ▲청년(만18~34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기 위한 약국 근무 지원에 2억5800만원을 배부한다. 즉시 사업계획을 확정해 모집 공고할 계획이며, 250명을 선발해 일손이 부족한 부산의 1인 약사 운영약국 250곳에 공적 마스크 정리 및 배부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고령층 대상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지원에 9억5500만 원 ▲요양병원& 8231;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손 소독제 지원에 9900만 원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 방역물품과 식품세트 지원에 8200만원을 배부한다. 오 시장은 "세계적 유행단계로 들어선 코로나19 확산에도 흔들림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어려운 이웃에 손을 내밀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함께 사는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있다"면서 "모아준 온정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모금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20-03-20 10:51:23정흥준 -
미추홀구약, 관내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1천만원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안광열)는 19일 미추홀구청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관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구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모인 1058만원은 관내 학산 나눔 재단에 기부됐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약사들이 고생하고 있어 약국에 지원을 해야하는 상황에 오히려 성금을 모아 기부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길 학산 나눔 재단 이사장은 “이 성금으로 미추홀구의 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겠다”며 약사들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에 안광열 회장은 “마스크 판매로 약사님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안 회장은 또 “약국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뜻 깊은 모금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명철 부회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약국, 병원 등에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면서 “구청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김정식 구청장과 김영길 학산 나눔 재단 이사장, 김인수 보건소장, 최남옥 보건소 팀장, 전왕진 학산 나눔 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해 미추홀구약사회 안광열 회장, 김명철 부회장, 김태희 약무 주무관이 참석했다.2020-03-20 10:49:09김지은 -
법원 "층약국 독점영업권, 같은 건물 전체에 적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 건물의 특정 층에 업종제한 권리가 설정된 약국이 영업 중이라면 동일 빌딩 내에서는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분양사가 최초 업종을 제한해 분양했다면 해당 점포를 양도받은 자 또한 '업종제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청주시 한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같은 건물 1층 약국인 1XX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4층 A약사(4XX호)와 1층 임대인 C씨(1XX호)가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인 자리에 B약사가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며 불거졌다. 1XX호는 부동산중개업소로, 4XX호는 약국으로 지정 분양됐다. 수년간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7월경 임대인 C씨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상가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씨가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개월간의 다툼 끝에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었다. 문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점포에 들어온 B약사였다. B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재차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했다. A약사는 자신이 해당 건물에서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B약사가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분양 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 분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규약은 점포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침에도 승낙없이 설정돼 A약사의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분양계약서를 살폈다. 분양계약서에 4XX호는 '약국'으로 업종제한을 지정했고 1XX호 점포는 '임대위임(부동산)'으로 특정해 분양한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8조는 업종이 지점된 점포의 수분양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가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약국과 부동산으로 지정 분양한 것은 업종제한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독점 운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A약사와 B약사 상호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가 약정한 업종제한 등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A약사와 B약사도 최초 분양계약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에게 5000만원 공탁 또는 지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약국 영업도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1일당 위반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분양계약서와 다른)중복된 업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종제한규정(독점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종제한 관련 판단은 쉽지 않기에 브로커 말을 믿기 보다 불안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3-19 18:35:4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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