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조제용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혼란이 여전하다. 일부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 가능 약국과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조제용으로 알고 있는 약국에선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D사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 100mg은 일반약임에도 조제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효능이 좋고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 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냐를 놓고 약국과 소비자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약국에서 비처방으로 구매한 경험과 그 방법을 올려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 일반약으로 구매했던 약국에서 다시 사려고 하니 '조제용'이라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근처 약국에 가니 묻지도 않고 바로 줬다"면서 정확한 판매가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약사로부터 "원칙적으로 조제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약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국마다 재량껏 판매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처방전을 요구하면 그냥 다른 약국에서 가서 구매하라"고 적었다. 다른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통해서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국 알려주세요"라는 다수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약국 위치와 판매가를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해당 제품의 보험약가는 90원(100정 기준)으로 소비자들은 1만1000~1만2000원 사이에 구할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일부 약국에선 처방전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있고, 가격도 약간 차이가 난다"며 약국 사입가 수준에 구매한 후 인증하기까지 했다. 자유롭게 판매와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임에도 조제용으로 포장지에 표기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에서도 실제 처방으로 내고 있기도 해 많은 약국이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비처방 판매를 원하는 소비자와 약국이 갈등을 빚을 여지가 된 셈이다. 처방용으로만 판매하고 있다는 서울 A약사는 "일반약이지만 조제용으로 써있는 만큼 비처방으로 파는 건 맞지 않다"면서 "처방없이 팔 수 있게 되면서 이웃 약국간 위화감도 조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과거 처방용이었다가 일반약으로 팔게 된 약들은 (회사 측에서)명확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고 선전에 나오는 피로회복용 제품과 성분 자체가 다르다"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효능·효과를 구분해서 복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우르소데옥시콜산100mg은 담즙을 분비시켜 소화를 돕는데 주요 효능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동일 일반약인 연질캡슐 등 복합 성분 제품은 비타민B군이나 자양강자제 등 피로회복에 효능·효과가 맞춰져 있다.

◆청구불일치 논란과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회용 점안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은 약국이 1만곳을 넘어서자, 약사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구 불일치 트라우마와 함께 정부와 제약사의 행정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이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심평원 통보를 받은 약국을 보면 먼저 2018년 4분기 청구 불일치 금액이 6000원 미만인 약국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됐습니다. 대략 2000개 약국이 해당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1만 100여 곳으로 불일치 금액이 6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불일치 금액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약국이 수백 곳 정도로 파악됩니다. 점안제를 많이 사용하는 약국인데 문자나 공문 등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문제는 문자나 공문으로 소명 통보를 받은 1만 2000여 약국입니다. 이 약국들은 약사들이 걱정하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회용 점안제로 청구 불일치 통보를 받았다면 소명할 내용도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 소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약국 다음으로 난처한 곳이 약사회입니다. 약사들의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는 빗발치는데 보험 당국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약사회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환수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입니다. 환수부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약국이 받은 것 보다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청구 불일치 금액 규모가 큰 약국인데 이 부분도 복지부와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해 약국의 잘못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3분기에 청구 불일치 사후관리에서도 약국 60곳이 행정처분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지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도 약국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을 준수하자니 처분 대상자에 귀책이 없고, 처분을 하지 않기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만약 일회용 점안제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약국들도 공동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청구가 아닌 약가 등락에 따른 가중평균가의 문제인데 처분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원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약사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을 개정해 향후에도 일회용점안제와 같이 행정소송 대상 의약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기준 개정 후에도 이전 약제에 소급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소송 중 약가 등락이 반복된 일회용 점안제에 한해 심평원 사후관리, 복지부 현지조사 실사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의 의견을 수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보험팀은 12일 이달 중으로 조제 시 불편을 야기시키는 의약품을 선별, 관련 회사 등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PTP 포장만 있어 조제 시 일일이 포장을 뜯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 포장 재료 낭비, 환경오염, 손에 닿는 비 위생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 약사들로부터 관련 제약사, 제품명을 파악한 후, 업체에 조제용 병 포장 생산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상일 회장은 조제용 병 포장으로 생산 시 인습, 약효 저하 등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 포장을 만들지 않는 제약사에 병 포장 생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PTP 포장만 생산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조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일이 뜯어서 조제하지 않고 포장대로 조제하는 원칙을 만들려고 한다고도 설명했다. 시약사회 보험팀 강상모 이사는 “일단 회원 설문을 통해 8월 중 PTP 포장만 있는 제약회사, 제품명을 파악한 후 조제용 병 포장 적합성을 검토한 후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문 문항으로는 ▲PTP포장만 있는 약품 중 조제용 병 포장이 필요한 제품의 제약사와 약품명 ▲PTP포장 약품 제포장시 어려운 점 ▲조제와 관련한 불편 사항 등이 제시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특정제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가 9월부터 금지된다. 만약 약사 유튜버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사 광고업체 등의 뒷광고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내용이 담긴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단 당분간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영상 일부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문구는 반복적인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SNS 광고 기준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인스타그램에선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하며,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사람들이 인식이 쉽게 되는 경우 본문 처음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블로그 등도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본문과는 구분되도록 경제적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방식으로 구성해 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가가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앞두고 인근 병·의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발,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이어 오는 14일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의료계의 예고로 이번주 들어 각 지자체는 관내 의료기관에 ‘14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10% 이상이 당일에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11일까지 현재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1578개소 중 약 10%가 14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내 의료기관 1644곳에 14일 진료명령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려는 곳은 10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14%에 해당하는 관내 230곳의 의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지침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약국 이외에 휴가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진을 결정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14일 문을 닫는 병·의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 예고로 일선 약국들도 인근 병·의원의 휴진 참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당장 인근 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경우 당일 처방 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은 주변 약국들에 집단휴진 참석으로 14일 병원 문을 닫는다는 공지를 미리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같은 건물 의원에 알아보니 14일 휴진에 이어 15일까지 쉰다고 하더라”면서 “요즘 가뜩이나 약국이 한산한데 이번 주 금, 토요일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워낙 비수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큰 충격파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사들도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처방조제는 완전히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 지난달부터 매약 매출은 30% 이상 떨어진 상태”라며 “인근의 의원 처방이 워낙 떨어진 상황이어서 휴진을 한다고 해도 당일에 느끼는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으로 이 불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약사회 연수교육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 속 약국 체인 업체들도 관련 교육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11일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지원을 위해 약국 현장과 관련된 강의 콘텐츠를 개발, 강사 발굴, 온라인 강의 제작 등 다 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 측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약사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일 대표는 “휴베이스 강의 콘텐츠는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현장 관점 시각을 더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며 “단순 시간을 채우기 위한 강의가 아닌 약사들이 들으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약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 강의 콘텐츠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휴베이스 측은 대표 강의인 황태윤 약사의 트렌드 약국 경영, 장윤정 약사의 다빈도 질환 가이드와 고객접점 전략, 최현규 약사의 의약외품 제대로 알려주면 단골 된다 등의 강의가 휴베이스 캠퍼스의 550여명 약사 수강자들에게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휴베이스 측은 현재 서울 구로구약사회, 경기도 성남시약사회에서 온라인 연수교육 지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서울시약사회의 연수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8일 오후 7시 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약국 에피소드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진행하는 ‘팜 페어’ 중 지난 2018년 복약지도 경연대회, 2019년 약사 골든벨 등 특별 행사를 개최해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시약사회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약국의 여러 생생한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자리로 ‘약국 에피소드 경연대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5회 인천약사 ‘팜 페어’ 및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돼 부득이하게 약사회관에서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8일까지 회원 약사들이 제출한 작품 총 22편을 1차로 예선 심사위원회를 진행, 본선 진출자 8명이 선정된 바 있고, 지난 7월 7일 본선 진출자 대상 경연방법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 경연 순서를 정했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부 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기준은 각 팀별 6분의 시간제한을 두고 1등은 3점, 2등 2점, 3등 1점으로 환산해서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놓은 순으로 1위부터 8위까지 결정됐다. 대회 결과 대상은 미추홀구의 신진영 약사가, 최우수상은 미추홀구 한호준 약사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남동구의 정겨운, 최선경, 부평구의 전영빈 약사가, 장 려 상은 미추홀구 김승호, 부평구 오예은, 김보람 약사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에게는 100만원, 최우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전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경연대회 동영상 촬영본을 온라인 ‘팜 페어’, 연수교육 홈페이지 개막식 행사와 시약사회 밴드에 동영상을 게재해 회원 약사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제약사 소송으로 보험약가가 널뛰기하듯 변동되는데 청구 불일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소명 약국이 1만곳을 육박하자, 보험당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에 우편물을 발송해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에 대한 사유를 개별 약국에서 일일이 확인(제출)해 줄 것을 통지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약가가 변동(인하, 인상)돼 야기되는 청구 불일치 문제를 약국에 대해 거래명세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일일이 소명하라고 하자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회원약국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먼저 개별약국의 청구불일치 내역(데이터)은 심평원에서 마련해 해당약국에 제공하고 약국은 그에 따른 확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보다 과소 청구된 경우에 대한 안내와 보상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과대청구한 금액만 확인, 환수 하지말고 과소청구된 금액도 되돌려 달라는 게 도약사회의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평원에서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확인 요청 공문을 수령한 약국의 대응지침 안내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에 대책을 촉구했다. 대상 약국이 1만 곳을 넘다보니 심평원 대표전화 연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약사회는 "약국(요양기관)의 문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상담회선을 대폭 늘려 적극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일회용 점안제 등 행정소송에 따른 약가등락의 피해를 약국이 떠 안고 있다며 복지부,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약가인하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약국의 구입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약국은 약가변동(인상·인하)이라는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평균가는 통상 상한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어 정부-제약사 간 소송에 따른 약가 등락(약가 인하-약가 원상회복) 시 약국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14 의료계 총파업에서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단체가 회원의사들의 참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로 예정된 단체행동(휴진, 집회)에 전공의 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만 6000 전공의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했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의사인력 증원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가 '공공재'냐"며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 의사의 교육, 수련, 그리고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책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와 비대면진료 육성을 '의료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오는 14일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