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의 개인정보를 도용, 공적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간호조무사와 그 말을 믿고 마스크 판매를 시도한 약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목적으로 환자 4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B약사에게 건네 마스크 판매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약사도 A씨로부터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신분 확인 없이 공적마스크 판매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등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약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식약처장이 행한 것인 만큼 상위법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법령이 구매자 신분증 확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물가안정법 시행령 및 관련법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행할 수 있는 주무부장관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연관된 법 추진 행사의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 뿐 아니라 관련 개별부처의 장 모두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식약처장이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수급조정에 관한 이번 사건 고시를 행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주무부장관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사건 취지를 비롯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려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약사는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인 A씨가 건넨 환자의 정보를 마스크 판매시스템에 입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A씨에게 마스크는 건네지 않았으며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들에게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 측 변호인은 “사실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었다”면서 “검사나 재판부는 시스템에 입력했단 점을 판매 행위로 봤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에게 마스크를 건넨 만큼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1심으로 재판이 종료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 판단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회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먼저 법원은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며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64조 1항에 의하면 개설 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돼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는 점, 상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9월 14일부터 경기도 재학 또는 거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관련 실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마퇴본부는 최근 마약류 사용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 등의 법적 처벌을 받는 대상자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SNS의 발달, 클럽 등의 유흥 문화 확산으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자 대학생들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접하는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마약류 예방 및 홍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를 기획했다. 경기마퇴본부는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축제 약물남용 홍보 캠페인 중 마약류 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 분위기에 맞게 구글 설문지를 구성하고 인터넷 및 SNS 홍보를 통해 설문 연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이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에 대한 개별 인식 및 실태 수준을 4가지 주제로 나눠 총 22문항으로 구성됐다. 연구 결과는 분석 작업을 통해 11월 중 경기도청에 보고돼 내년 마약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정근 본부장은 "그동안 정책 근거로 삼을만한 국내 마약류 관련 연구가 부족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제안의 근거가 될만한 결과물을 제시해 마약 없는 밝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지부·분회 사이버연수원(https://study.kpanet.or.kr)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9일 기준 교육을 신청한 621명 중 351명이 수강을 마쳐 56.5%의 이수률을 보였다. 또 올해 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개국 및 근무약사의 온라인 교육신청 현황은 512명중 501명이 접수해 97.8%로 나타나 대부분의 회원들은 올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원 회장은 "수강기간이 10월말로 다가온 만큼 서둘러 수강해 연수교육평점을 이수해 달라"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도 필히 이수해야 하는 만큼 약국장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대한약사회 필수교육(2평점)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성남 자체 교육(6평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연수교육 평점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을 실시중으로, 17개 강의 가운데 6개 강의 수강시 연수교육 6평점이 인정되며, 올해 1월 시약사회에서 실시한 (총회)마약류취급자교육(2평점) 참석자는 4개 강의(4평점)만 수강해도 된다. 오는 31일까지 수강가능하며, 올해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별도 대한약사회 사이버교육 2평점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1년-8평점을 완료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는 최근 약사회관 1층 팜허브라운지에서 우석대, 원광대 약학과 학생 9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용훈 회장은 "전북 약사 모두가 해마다 참여해 조성된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 모두 약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서용훈 회장, 백경한 전주시약사회 회장, 이민경 여약사부지부장, 엄정신 부회장, 전용근 총무이사, 서소영 홍보이사 등 20여명의 선배약사와 우석대 약학과 학과장 황인현 교수, 원광대 약학과 학과장 서정원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여약사위윈회(회장 고안나)는 지난 17일 약사회관에서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한부모 가정 돕기를 위한 바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사랑나눔 행복채움 온택트 자선바자회’를 주제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모바일이나 PC에서 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연결되도록 해 회원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바자회에서 판매할 제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누룽지, 국수로 결정하고, 수익금 전액은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에 기부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장학위원회를 열어 관내 20여명 학생들을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오는 11월 14일 장학금 전달식을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85명과 종사자 46명에게 8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와 홍익메디케어가 동물약국 전용 설사 치유보조제인 ‘개멕타’를 오직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만 공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동약협에 따르면 개멕타는 smectitie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설사증상을 개선하고 강한 흡착력으로 위장관 점막보호 및 장내유해성분을 흡착해 배설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전해질과 포도당을 함유해 설사로 인해 소실되는 전해질 및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상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이다. 동약협은 약국 전용 제품 출시에 의의를 두고 판매원 측과 제휴를 맺었다. 개멕타는 동물병원, 애견샵 그리고 한약사 개설약국 등에 공급하지 않고 오직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만 공급할 것을 약정했다. 해당 품목은 홍익메디케어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동약협 정회원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20일 제2회 윤광열 약학공로상에 김종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3회 윤광열 약학상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대한약학회 수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공로가 큰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김종국 명예교수는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개척자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내외 36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약학 발전과 학문 후속 세대와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다. 약학회는 "김 명예교수는 약물전달 시스템 설계, 제조 및 응용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며 "불안정한 약물 안정화, 난용성 약물 가용화와 생체이용률 증대, 투여 경로 변경에 따른 신제형 제제 개발, 유전자 전달체 연구 등 개량신약·바이오 의약 제제 개발의 이론적 기반 구축에 이바지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어 약학회는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생동성시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제약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명예교수는 국내 대학에 물리약학과 의약품 제조 관리학 강의를 보편화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6년제 약사양성 교육에 관심을 갖는 등 임상·사회약학 등을 일찌감치 학계에 소개하며 교수요원을 양성했다.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은석 교수는 지난 25년간 학계에 종사하며 국내 제약 산업계에 우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약삭회는 "박 교수는 다공성 위체류 약물전달시스템과 의약품 연속제조공정 국내 도입 등 개량신약 개발에 주요 성과를 올렸다"며 "최근 10년간 SCI 논문 49편을 발표하고 5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경기도와 화성시 지원으로 제제기술 지원센터를 구축, 국내 제약기업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1일 열리는약학회 온라인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김건수)는 19일 정제 타입 '수면엔 정'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신제품은 정제 제형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기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장기간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면엔 정 핵심 주원료는 국내산 미강주정추출물이다.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총 수면시간 증가, 수면 효율 증가, 입면 시간 감소 등 수면 건강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부원료로는 육체적, 정신적 이완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유청칼슘, 레몬밤이 포함됐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시한 분말 타입 수면엔이 누적 판매액 120억을 넘었다"며 "이번에 출시한 수면엔 정도 많은 분들의 수면 패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면엔 정은 한 박스가 4주분(700mg X 84정)으로 구성된다.약국 내 건기식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