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약 "의약품 배송중계 앱 사업자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중계와 약국명칭 사용으로 철퇴를 맞았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과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하자 즉각적인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사업방식과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배송 중계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팩스 처방 및 대리처방이라는 정부 방침에서 허용하지 않은 초진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의약품 배송 중계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시스템까지 끌어들여 정부의 코로나 지침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해당 앱을 통한 의약품 조제, 배달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리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복지부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코로나 전화, 팩스처방 지침 위반행위와 의약품 불법 배송, 중계 등 의약품 중계 앱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약사회 회원약국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배달 앱 업체는 복지부의 2. 24 지침에 의한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고위험군 대면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님을 직시하라"며 "배달 앱 중계 플렛폼 사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0-11-21 09:28:24강신국 -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업체의 조제약 배달 사업이 재개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번 논란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조제약 배달 사업의 쟁점을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입장을 토대로 짚어봤다. ◆쟁점 1 :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 이후 조제약 택배는 =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가서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택배 배송 요청을 해도 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정부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쟁점 2: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전화번호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와 협의해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유선 복약지도가 언급된 이유도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것이다. ◆쟁점 3 : 배달약국 앱 불법이었나 =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업체가 이미지화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의료법에 규정된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전화처방 상담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기관도 아닌데 처방전 이미지를 전송하려 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이 아닌데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배달약국 앱 명칭 바꿔 사업재개 가능한가 =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요 지침 프로세스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업체는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허용 지침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마치 새롭게 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 처럼 말하는 데 그건 아니다.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5 : 약사회-닥터가이드(구 배달약국) 누구 말이 맞나 = 결국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가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한 앱 서비스는 복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향후 사업 지속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제약 택배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했다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지호 대표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우리는 약사들의 적이 아니다.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도, 약 배송은 불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일 회원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복지부와는 전혀 상반대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0-11-20 22:09:48강신국 -
권영라 약사 "후배 위해 써달라"...모교 부산대에 1억 쾌척[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에서 조은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권영라 약사가 약학대학 후배를 위해 써달라며 모교인 부산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는 20일 오전 교내 본관 5층 총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어 권영라 약사로부터 발전기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서 권 약사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계속 모교를 생각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가져왔다"며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사랑하는 약대 후배들의 면학 정진과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권영라 동문의 소중한 발전기금은 67년 전통의 우리 약대가 더욱 뛰어난 제약·바이오 인재를 양성해 미래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부산대약대 71학번인 권약사는 약대 졸업 후 메리놀병원 약제부에서 5년간 근무했다. 부산가톨릭대 병원경영학과 등에서 약 13년 간 후학 양성에 힘쓰기도 했다. 현재는 남편 김홍주(충북약대 69학번) 약사와 함께 부산 남구 광안리에서 조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2020-11-20 21:39:06김민건 -
전남대병원 23일 비대면 진료...환자지정 약국 처방전송[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진과 직원, 환자 등 원내감염 발생으로 본관 1동을 코호트 격리 중인 전남대병원이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실시한다. 전남대병원은 20일 초진 환자를 제외한 기존 원외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방식 비대면 진료와 팩스·전화 처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납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전화 진료 시스템을 구축한 전남대병원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다. 해당 처방과에서 비대면 상담 대상자를 선별해 진료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의료진과 전화상담을 마친 환자가 온라인으로 비용을 수납한 뒤 처방약을 받고 싶은 약국을 지정하면 병원에서 해당 약국으로 팩스 처방을 보내는 식이다. 이에 앞서 병원 약제부와 도약사회는 비대면 처방 관련 팩스 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한 도내 약국 약 780여곳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환자는 제외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인 오는 26일부터 대면 진료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응급실 치료 중단은 오늘 24일까지 연장했다. 응급실도 상황이 나아질 경우 오는 25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 각 과별로 진료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11-20 21:26:39김민건 -
덕성약대 76학번, 졸업 40주년 모교 발전기금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76학번 동문들이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아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덕성약대 총동창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1일 모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서 김영희 회장 등 76학번 동문이 모은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총장직무대리는 "졸업 후에도 40년을 이어오고 있는 약대 76학번 동문의 깊은 우정과 모교에 대한 애정에 감사를 느낀다"며 "2022학년도 약대 통합 6년제 전환이 덕성 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기탁한 기금을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총동회장은 "76학번 동문들은 덕성에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졸업 후 40년간 약사로 일해왔다"며 "졸업 40주년을 맞아 모교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모금했다"고 말했다. 김 총동회장은 "한 달 만에 국내외에서 3000만원 기금이 모였다"며 모교 사랑 마음이 담긴 기금을 소중히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애리 대학원장은 "늘 덕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발전기금 기탁이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약대와 덕성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약대 총동창회 김영희 회장과 고오순, 김정호, 어수정, 인정주 부회장, 조애리 대학원장이 기부자를 대표해 참석했다.2020-11-20 21:02:20김민건 -
아마존, 온라인약국 진출…국내 조제자동화 업체 수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시장에 진출하며 JVM 같은 국내 의약품 자동조제기 공급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아마존은 지난 18일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라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미국 45개주에서 전문·일반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으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가입 회원은 이틀 내에 처방약을 받는다. 현재 미국의 처방약 시장은 5000억달러(약 553조원)에 달한다.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을 통한 본격적인 의약품 시장 진출을 알리면서 기존 약국체인 업계에는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의약품 자동조제기계(ATDPS)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도울 조력자가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아마존 필팩과 온라인약국, 코로나19 비대면과 맞아떨어져 미국은 전통적으로 약을 병째 판매한다. 그렇다보니 포장 또한 병타입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처럼 1회분씩 나눈 파우치 형식이 아니기에 환자가 직접 복용량을 병에서 꺼내야 한다. 만성질환자나 노인, 어린이의 경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할지 잊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 의약품 온라인 구독 모델을 통해 병타입이 아닌 1회용 파우치형 포장을 본격적으로 선보인 업체가 필팩(PillPack)이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1회분으로 포장한 약을 복용일과 시간대별로 제공했다. 미국에선 일반 약국은 30일, 메일 주문으로 최대 90일까지 처방 가능하다. 필팩은 이같은 우편 기반 약국(Mail Order Pharmacy) 사업 모델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설립 3년 만에 연매출 1억달러를 넘겼고, 잠재력을 본 아마존이 10억달러를 주고 2018년 인수했다. 결국 이번 '아마존 파머시'는 필팩의 의약품 조제·배송 유통망과 시스템, 약사면허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셈이다. 북미 의약품 조제 문화, 병포장 → 파우치형 변화 전망 현재 미국 내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전체 처방약 시장의 5%에 불과하다. 북미지역 ATDPS 보급률도 10% 미만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필팩 기반 온라인 약국 출시와 비대면 활성화로 국내 자동조제기계 업체 전망 또한 밝게 점쳐지고 있다. 파우치형 포장 수요가 늘면서 병포장 문화가 바뀔 것이란 기대감이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약국이 활성화될 것이며 1회용 파우치 포장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6월 "아마존 필팩 서비스 확산으로 파우치형 ATDPS 시장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경우 가파른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지난달 "최근 북미 등 지역의 조제 문화가 온라인과 구독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소분이 가능하고, 복용이 용이한 파우치 형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에선 파우치형 보급이 80%에 달하지만 북미나 유럽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의약품 배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파우치형 조제문화 변화는 수출 증가를 이끌어 JVM 성장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JVM은 올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미지역 파우치형 약포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280억원), 영업이익 68.3%(32억원), 순이익 85.6%(18억원) 증가했다. JVM은 "북미 시장은 처방 조제에 주로 병포장 방식을 사용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1회 복용 단위로 위생적인 파우치형 포장 조제시스템(ATDPS) 수요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2020-11-20 20:43:09김민건 -
미세먼지+감기환자 증가…나잘 스프레이 제품 인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안 뜸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는가 하면 감기 환자가 늘면서 최근 약국에서 코, 목 통증 완화, 세척 용 스프레이 제품 판매가 활기를 띄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나잘, 구강, 인후 스프레이 제품의 판매가 늘면서 관련 제품을 전진배치하는가 하면 별도의 POP를 함께 진열하고 있다. 약국에서 스프레이 제품 판매가 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 정도 됐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코 세척 등을 목적으로 나잘 스프레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덩달아 비교적 효과가 빠르단 점에서 비염 환자들의 나잘 스프레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관련 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약사들의 제품 선택 범위도 확대된 상황이다. 나잘 스프레이와 함께 최근에는 구강, 인후 스프레이 제품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목감기로 인한 인후통 증세에 사용하는 제품과 더불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 이슈와 맞물려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전국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일반약 판매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판매금액 기준 지난 10월 한미약품의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는 지난 9월 42위에서 10월에는 35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 제품의 경우 판매량이 지난 9월 1167건에서 10월에는 1305건으로 138건 증가했다. 또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역시 지난 9월 100위권 밖에 있던 제품이 10월에는 93위로 100위권에 진입했다. 포비돈 성분의 베타딘 인후스프레이는 지난 9월 코로나19 예방 이슈 이후 반짝 품귀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10월에는 38위로 순위가 급상승했다. 현재도 약국에서 꾸준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더해 같은 계열 제품인 태극제약 포리비돈 등도 덩달아 판매가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계절적인 영향에 몇년새 미세먼지 등 환경 영향으로 비염 환자가 늘면서 병원과 더불어 약국을 먼저 찾는 환자도 꽤 있다”면서 “요즘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잘, 인후 스프레이 특정 제품을 지명구매하는 환자도 꽤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난해부터는 환절기인 10월부터 나잘 스프레이나 구강, 인후스프레이 제품들을 더 다양하게 갖추고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진열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제품별 특성을 꼼꼼히 확인해 비교하며 설명하면 환자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했다.2020-11-20 16:55:13김지은 -
옵티마, 26일 ‘약국 운영 전략’ 담은 랜선 사업설명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는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랜선(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옵티마는 올해 세 차례 진행했던 사업 설명회를 통한 약사의 긍정적인 후기와 요청을 반영해 이번 설명회에서 약국 운영에 차별화된 힘을 더해줄 옵티마만의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변화하는 약국 시장 분석을 통한 약국 운영 전략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을 통한 약국의 준비 사항 ▲옵티마 교육을 통한 상담력 증진 전략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약국 모객 및 실제 사례 ▲상권분석에 따른 약국 경영 노하우 ▲약국 유형별 인테리어 전략과 제품 진열 노하우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업체는 한 해 동안 어려운 약국 운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약사를 위해 다양한 선물(옵티마 해피박스, 옵티마 에듀 1개월 수강권, 상권분석 서비스 등)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 설명회 시청 약사 중 오는 12월 31일 이내 체인에 가맹하는 약사에게는 별도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옵티마 약국 컨설팅 담당자가 가맹 상담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랜선(온라인)을 통해 약사와 대면하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인 웹엑스(Webex)로 진행되며 Webex(웹엑스) 접속 방법은 사업설명회 신청 시 개별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옵티마케어 약국 컨설팅 담당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약국 운영 방식에 옵티마를 더해서 2021년부터는 보다 탄탄한 약국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내년에 보다 나은 약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12월 내 가맹하면 파격적 혜택을 받으면서 약국에 옵티마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옵티마 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데일리팜 사이트, 전화(070-8662-5515~6) 또는 카카오톡 채널 ‘옵티마약국_가맹문의’를 통해 가능하다.2020-11-20 15:13:45김지은 -
광진구약, 시약사회 감사 수감..."다과회 개최 고생했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19일 구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무사히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시약사회에서는 권영희 감사, 진희억 부회장, 유재경 부국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올해 구약사회가 집행한 회무와 회계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세밀하고 꼼꼼히 살펴보며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손효환 회장은 감사에서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회원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회무를 성심껏 했다. 격려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단은 손 회장을 중심으로 대면 상임이사회와 초도이사회 개최, 젊은 임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찾아가는 다과회 등 사업을 진행한 점을 격려했다. 감사단은 "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공적 자원인 의약품을 다루는 직무인 만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세이프 약국, 다제약물관리(방문케어), 공공 야간 약국 등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약사회에서는 손효환 회장과 한은경·이영희·심혜경부 회장,노형곤 약학정보통신·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11-20 15:05:13김민건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하대병원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와 약사 남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약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20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 원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계열사로, 이 기업의 대표인 원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면대약국을 개설한 후 수년간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원 씨 등은 약국 관련 수입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개업 후 몇 년 간 혹시 모를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약사를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약국 운영 형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낯설다"며 "허위 외관으로 규제를 피하려는 범행은 외관을 형성하는 데 명의자 또는 유자격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인 조 전 회장에 대해 “자산이 많은 사람이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라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은 자금력을 가진 기업가인 망인이 피고인 원 씨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오랫동안 영위한 것이다.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진 약사 남편에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약국의 약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해당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은 “리베이트 없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와 약사 남편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11-20 14:20:47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