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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처방 많이 내는 의사들이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단체가 한시적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원내조제 허용’으로 맞불을 놓자 약사 단체가 재반박하며 현행 상품명 처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8일 성명서를 내어 ‘코로나 재택치료에서 드러난 제약사를 지정하는 상품명 처방의 민낯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은 국민 건강권이 담보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시약사회는 “현재 약국과 재택치료 환자는 병의원의 특정 제약사 상품 처방으로 인해 약을 구하고 전화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고 처방 병의원과 전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일성분 조제마저 불가능해 환자가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가 늘고 있지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를 초래해선 안된다”며 “그럼에도 성분명처방과 약사직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도 모자라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을 부정하는 선택분업을 외치는 의사협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다른 뜻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협회의 성분명처방 반대의 속내는 그간 뒷주머니로 챙겨왔던 리베이트에 대한 탐욕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사들은 왜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약 처방을 더 많이 내는지, 제약사 영업에 따라 처방약이 자주 변경되는지 등의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대한 탐욕도 모자라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에 권리금 요구와 온갖 갑질을 서슴지 않는 민낯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원내조제 주장 또한 넘치는 탐욕을 더 채우기 위한 처방·조제의 독점을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 속 의사와 약사가 서로 갈등하기 보다는 환자 치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들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위기 속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조제와 각종 문의에 환자들을 안심시키고 조속한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 극복과 재택환자 치료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보건의료분야의 주축으로서 국민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의약분업의 완성을 의미하는 성분명처방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2-02-28 16:08:41김지은 -
약사회, 윤석열 후보에 정책건의...일부 약사들 지지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 대한약사회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약사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28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이 참석했고, 김대업 회장, 최광훈 당선인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진 정책이사는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이용 개선 ▲전자처방전 안심사용 환경조성 ▲장기처방 환자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예방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에 건의한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김대업 회장은 "건의한 내용 중 약사들만을 위한 내용은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정책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최광훈 당선인은 "약사회 정책제안 외에 약사-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 해결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약국은 주민건강센터다. 여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의사항을 보니 공공야간약국, 공적처방전, 장기처방 재사용, 요양병원 약품 안전사고예방 등인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처방전 때문에 갑질아닌 갑질을 당하고 담합 등으로 인해 온 갖 부당한 요구 등에 약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 공감하고 있다.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자"고 전했다. 서정숙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 보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지킴이 전국약사연합은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단체 공동 대표는 공영애, 김필녀, 유상용, 이애형, 이혜련, 장동석, 최미영 약사 등이다. 단체는 "약사사회의 정책을 마련하고 현안을 해결해 줄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 뿐"이라며 윤 후보 지지를 약속했다.2022-02-28 15:55:15강신국 -
트로키·한방제품·스프레이 등 목감기 제품 줄줄이 품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약국에서 인후통, 목 관리 제품의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로 인후통이 꼽힌다.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데다 재택치료를 대비해 상비약을 구비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제품들이 줄줄이 공급 대란에 가세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가 약국에서 인후통에 많이 사용하는 은교산이다. 이달 들어 은교산 제품들이 줄줄이 품절 상태로 주문이 불가능한데 더해 대체 성분인 형개연교탕 제품들도 현재 씨가 마른 상황이다. 이들 성분이 들어간 대표 제품을 생산, 유통 중인 업체 관계자들은 다음달 중순쯤이나 돼야 공급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후통에 많이 복용하는 트로키제도 품절로 약국에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제품인 리놀에스트로키, 미놀에프트로키를 비롯해 스트렙실도 현재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몰 등에서 품절로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다. 인후 스프레이 제품들의 판매도 크게 늘면서 일부 제품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미약품의 목앤 스프레이는 현재 HMP몰에서 품절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외 베타딘인후스프레이, 포리비돈 인후스프레이 등도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가글 제품의 인기도 고공행진 중이다. 평소에도 품절이 잦은 탄튬의 경우 현재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 탄튬의 경우 상비약 세트에 넣거나 재택치료 환자에게도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제품 품귀로 판매나 조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국에서는 당장 대체 제품을 찾느라 바쁜 모습들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상비약 세트를 구성해 왔던 약국들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품을 같은 성분이나 효능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동료 약사들에 관련 의약품의 공급 가능성 여부를 수소문하는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인후통에 주로 사용해 왔던 약의 경우 그야말로 씨가 마른 상황”이라며 “약국에 약이 없어 판매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체 제품을 찾아 주문하려 하면 그 역시도 품절인 경우가 많다. 약국마다 대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나름 상황을 예측해 평소보다 넉넉하게 재고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도 재고 소진이 빠르다”면서 “실제 질환때문에 약을 구매하는 수요 이외에 상비약으로 구비해 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2022-02-28 12:00:55김지은 -
75개→50개→40개…공공물량 확대에 약국키트 공급 빨간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키트 공공물량이 확대되며, 안정화되던 약국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등 공공분야로 빠져나가는 물량이 늘면서 자연스레 약국과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민간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새학기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일주일에 2번씩 등교 전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에게 3월 한 달 동안 검사키트 9개를 지원해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차례씩 자가검사를 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주(2월 28일~3월 5일)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는 1600만명분으로, 전 주(2월 21~26일) 2100만명분 대비 500만명분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공공분야 물량은 전 주보다 777만명분 늘어난 2037만명분이 될 전망이다. 2037만명분은 선별진료소, 유치원·초중고학생, 어린이집·임산부·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물량이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공급되는 키트량이 줄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수요가 한 풀 꺾인 듯 해 일부러 수량을 조절해 가며 받고 있었는데, 도매업체로부터 공공물량 확대로 약국 유통량이 부족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주문하기 시작했다"며 "재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리 구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에 조금씩 주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B약사는 "도매상별로 50~100개씩 들어왔기 때문에 많게는 일 300개 정도까지 받았지만 지난 주 후반부터는 하루 100개 남짓 받고 있다"며 "여전히 지방의 경우 수요가 많고, 5개 단위 구입이 많기 때문에 금세 동이 나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불균형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C약사도 "3개 도매상을 거래하는데 지난 25일에 각각 75개, 50개, 40개를 받았다. 물량이 부족하다며 75개 오던 것을 50개로 줄이더니 다시 40개로 재조정하다보니 공급량이 부족하다"며 "키트 재고가 남는다는 일부 약국들 얘기는 남의 얘기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키트 유통에는 지오영과 백제약품, 동원약품, 지오팜, 인천약품, 복산약품 이외에도 일동제약과 유한양행도 가세해 각각 래피젠과 젠바디 유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월 총 1억52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으며 이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로 총 3700만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총 6820만명분이 공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2022-02-28 11:55:26강혜경 -
비타민하우스, 흡수 빠른 액상 관절제품 '호관보'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주)(대표 김상국)가 흡수 빠른 액상 프리미엄 관절제품 ‘호관보’를 출시했다. 호관보는 흡수 빠른 액상 MSM 관절제품으로 흡수 속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 하루 2포로 MSM 1500mg과 칼슘 270mg을 한 번에 섭취 가능하다. 또 백작약과 감초, 모과 등 혼합추출물 1만3200mg 등 경희대 출신 한의사가 직접 배합한 한방원료로 작약감초탕의 한방 처방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외에도 N-아세틸글루코사민, 초록잎홍합, 보스웰리아, 콜라겐 펩타이드, 망간, L-아르기닌, 옥타코사놀 등 부원료 10종이 들어있다. 개별 스틱포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평소 알약 섭취가 어려웠던 소비자도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SM성분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 뼈와 치아 형성,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한 영양소인 칼슘이 기능성으로 함유됐다. 관절이나 연골 건강이 약해져 예전같지 않거나 무릎 연골이나 손목, 어깨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다. 신제품 호관보는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2-02-28 11:53:41정흥준 -
부산 센텀시티역 신규 약국 입찰...월 임대료 282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센텀시티역 역사내 신규 약국이 들어선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운영 약사를 모집하는 입찰을 시작했다. 공사 측은 온비드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찰자를 모집한다. 기존 게임체험 홍보관 ‘지스테이션’으로 사용하던 부지로 약 26평(84.5㎡) 규모다. 약국 외 업종변경이 불가한 입찰이다. 공사 측은 “약국을 유치해 도시철도 상권 활성화와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한다”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기초금액은 1억6916만9000원이다. 부가세 포함 5년 임대료 총액을 의미하며 월세로 환산하면 약 282만원이다. 다만 최고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대기간은 5년이 기본이며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영업준비 기간으로 별도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의 5%를 현금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는 조건이다. 현재 센텀시티역에는 편의점과 상품권, 금은방, 화장품 가게 등이 입점해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통로로 연결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벡스코(BEXCO)가 위치해 있어 G-STAR,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인파가 몰리는 역이기도 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작년 일 평균 승차 인원은 1만4449명, 하차 인원은 1만4418명이다.2022-02-28 11:17:25정흥준 -
[강원] 유영필 회장 취임…총회의장에 전승호 전 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영필 강원도약사회 신임 회장(강원대, 55)의 취임이 확정됐다. 도약사회는 28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총회의장에 전승호 직전 회장이 추대됐으며, 부의장은 신임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감사에는 춘천시약사회 소속 손순주, 원주시약사회 소속 안진영, 강릉시약사회 김회윤 약사가 선출됐다. 도약사회는 대면 총회 시 진행하려 했던 회장 이·취임식은 지난 25일 도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인계 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임사에서 전승호 회장은 “2019년 영동지역 산불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너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유영필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신 전승호 직전 회장 이하 집행부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그 뒤를 이어 봉사하는 약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준수, 이경복 자문위원, 이효선 여약사 담당 부회장, 안중수 직전 총무이사, 조대익 총무이사, 최백규 직전 부회장,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 문상덕 원주시약사회장, 이기석 강릉시약사회장, 김태규 철원군약사회장, 윤일훈 춘천시약사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2022-02-28 11:14:48김지은 -
광주시 여약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구급약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 여약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1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코로나 방역물품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미란 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해열제, 감기약, 위장약등 필수 의약품과 진단키트 등 코로나 방역물품 제공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선희 여약사회장과 위정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2-02-28 09:43:54정흥준 -
약사출신 구청장의 힘…소아 확진자 병원·약국 당번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북구가 소아 코로나 환자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4곳과 약국 4곳을 당번제로 운영한다. 약사 출신인 정명희 북구청장은 SNS를 통해 소아환자 야간·주말 지킴 병원과 약국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병의원은 김경환소아청소년과의원, 세은소아청소년과의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최소아청소년과의원 등 4개 의원이 참여한다. 약국은 동서약국, 웃는약국, 메디팜최약국, 서진약국(새서진약국) 등 4곳이 동참한다. 정 구청장은 “북구의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꺼이 소중한 마음 내어준 병원과 약국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면서 “16개 구군 중 최초로 구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뤄낸 협의와 시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소아 코로나 환자들은 야간과 휴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산시 전체로 한 곳뿐이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면서 “가뜩이나 아이가 아프면 편치 않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코로나19는 주위에서 보고들은 일도 드물고 행여 중증으로 갈까 가슴 졸이는 일 많았다”고 했다. 이에 북구의사협회와 약국에 협의해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 소아환자 야간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위해 당번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구청장은 “비대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짝궁 약국도 지정해 함께 당번 운영을 하게 된다. 별도의 진료와 처방이 꼭 필요한 소아 환자들을 돕게 됐으니 유용히 이용하고 한시름 놓으면 좋겠다”면서 “선뜻 참여해준 병원 관계자와 약국에 고개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2022-02-28 09:35:15정흥준 -
건약 의약품 정책질의에 여야후보 반응 '극과극'[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품 정책질의를 한 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비교적 성실히 응답했으나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미응답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지난 7일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게 각각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등을 질의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답변기한을 연장하며 요청했으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두 후보는 의약품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전세계적 위기 대응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며, 유권자의 질문을 외면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제약기업 의약품 특허 독점 견제할 장치 마련'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반대를,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일부 찬성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다. 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과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을 놓고는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중인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하며, 독점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 중단할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3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특허권 일시 유예를 넘어 개발과정에 공공지원이 있는 의약품은 제약기업에게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저개발 국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선진국에게 국제적 협력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후보는 유예안에 찬성하며, 국제사회 백신·치료제의 공평 분배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매기금 및 아세안+3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 지원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특허독점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허권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후보들은 일반의약품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등을 마련하는 데 대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하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탄소예산에 근거해 의약산업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생산·공급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의약품 과잉생산 및 대체조제가 되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네 후보는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보건의료인 교육 마련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으며 현대적 피임시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백윤 후보는 유산유도제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본인부담금 면제, 이에 관한 병원상담 및 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성폭력예방교육, 장애 인권 교육 등이 의료인 의무보수교육으로 시행되듯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중지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시술, 투약, 조언에 대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도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후보들은 의약품 공급중단시 긴급대응을 위한 의약품 목록 재정비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에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징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을 점검·보완하고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백윤 후보는 위탁생산 의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약생산을 공영화하고 공공소유 제약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약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연 후보는 안전하고 저렴한 약들이 수익 중단되지만 정부 소유 제약회사 없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 원료 및 생산 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보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확대를 적용하고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당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퇴직 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로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2022-02-28 09:09:4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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