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는 2일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반복하고 있어, 동물약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판매시 처방전 의무 보관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곤 수의사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협회는 동물약국 운영 약사가 제보한 지자체 공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회는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처방대상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능 영역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마치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약국의 지도점검 시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대상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며 잘못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진극 회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까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행정당국은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동물약국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으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유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1조 848억원 중 약국은 1194억원을 확보해, 11%의 점유율을 보였다. 약사회는 ▲2016년 3.1 %인상(1위) ▲2017년 3.5% 인상(1위) ▲2018년 2.9% 인상(2위) ▲2019년 3.1% 인상(1위) ▲2020년 3.5% 인상(1위) ▲2021년 3.3% 인상(1위) ▲2022년도 3.6% 인상(1위) ▲2023년도 3.6% 인상(1위)을 기록했다. 환산지수도 2016년 77.4원에서 2023년 97.6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 7차례 수가협상 동안 약국은 수가인상율 1등 6차례, 2등 1차례를 기록했다. 인상폭도 늘 3%대(2018년도만 2.9%)를 유지해 왔다. 이러니 수가협상 1등은 늘 약사회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왜 약국은 늘 1위를 차지하며 3% 대 인상률을 보였을까? 먼저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케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결국 급여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원에 대한 수가인상 여력이 자연 소멸되는 셈이다. 공단도 협상 과정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 인상율 2.1%를 제시 받은 의협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의료계도 문재인케어 시작 당시, 비급여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수가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갖고 있던 터였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국 수가협상엔 호재 아닌 호재가 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중 약국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급여화를 해줄 여지가 없다 보니 수가인상 외에는 약국에 건보재정 투입량을 늘릴 방법이 없다. 결국 3% 이상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만 약국의 급여비 비중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경기도약사회장)이 환산지수 인상 만으론 안된다며 '약국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국은 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에 묶여 있다.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의 비중 자체가 의료기관에 비해 작다 보니 탄력적인 인상율 조정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0.1% 인상율을 줄이면 약국 1%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 운신의 폭이 넓은 편이다. 약사회의 협상력과 대관능력도 중요한 요소다. 조찬휘 집행부부터 이어진 수가인상 고공행진은 김대업 집행부와 최광훈 집행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협상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임원들의 대관, 협상력은 물론 사무처 보험팀의 백업도 무시할 수 없는 약사회의 무기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만큼 보건의료인에게도 충분한 보상, 필요 약품비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구리시약사회(회장 정선종)가 정부에 약 배달 즉각 중지와 난립한 비대면 플랫폼 제한 조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리시약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달 6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기간 중 대면 진료를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서 "방역조치 이후 일상회복의 기조가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현장에서 힘쏟았던 약사로서도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구리시약은 "동시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난립해 왔던 비대면 플랫폼과 불법 약 배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플랫폼 주도 비대면 진료의 경우 탈모, 발기부전, 다이어트 약 등 해피드럭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경질환 약을 편하게 받자는 명목 하에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것은 약국의 순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히 약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다. 약국 약사의 역할은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와 잘못된 처방을 걸러주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면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인지, 처방에 따라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곳이 약국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약을 배달해 주는 것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중 약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 하면 중복 처방과 시간 경과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리시약사회는 "대면을 통한 선제적 안전장치 없이 잘못된 처방전과 잘못된 약 배송이 국민건강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시대라는 명목 아래 잘못 포장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오히려 약국과 약사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국민 건강 위해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가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학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대면 투약을 판시했듯, 정부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반하고 약사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약 배달 즉각 금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플랫폼을 통한 부실한 의약품 관리, 약물 오남용, 배송 오류 등에 대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격오지 보건소 및 병원, 군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을 통한 약사의 처방 검토 및 조제 검토 하에 조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것 ▲심화된 복약서비스, 원격을 통한 복약 순응도 체크, 디지털 치료제 및 헬스케어 앱과 연동한 다양한 복약 및 생활관리를 통한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불법 약 배달 행위를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5월 31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슐린주사법(BD Injection Technique Solution Program)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장소 관계 상 이날 교육을 선착순 접수로 진행했으며, 조기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BD코리아 심지호 팀장은 올바른 피하지방 주사법(주사제 및 주사도구, 주사부위의 선택, 인슐린 종류와 주사시간, 주위에 따른 흡수율), 올바른 펜형 인슐린 투약지도(안전한 인슐린 주사법, 주사부위 순환, 인슐린 보관, 주사 시 통증을 줄이는 법), 올바른 인슐린 주사교육의 중요성, 인슐린 치료의 주의점(지방비대증과 예방법, 저혈당 관리, FAQs)에 대해 설명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자가주사제 활용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회원 약사들의 관심도 높았고 대면 강의를 통해 실습도 진행해 교육 효과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후배들의 진로 선택을 위해 삼육약대 제약, 공직, 병원약사 선배들이 한 자리에 섰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보현, 재학생지원이사 정상원)는 제42대 약대 학생회 'SYUTIME'과 화합의 장을 겸한 진로 설명회를 21일과 27일에 걸쳐 진행했다. 강연에는 오동욱(88학번, 한국화이자CEO), 고성열(87학번, 아이랩CSO), 윤지상(02학번, 식약처정책과), 최은주(03학번, 서울보라매병원 약제부) 약사가 나섰으며, 현장에서의 경험담과 진심 어린 조언 등을 아낌 없이 방출했다. 서현석 42대 학생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후배간 다리가 좀 더 공고해진 것 같다"면서 "신입생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이 약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총동문회 측은 "이번 행사가 PEET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과 함께 통6년제라는 학제 변환의 일환으로 수능을 통해 약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추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공공심야약국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일 오는 8월까지 검단·청라·연수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 신청 약사를 모집하고 3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6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365일, 밤 10시~새벽 1시)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3개소로 시작한 약국은 현재 8개구에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는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거나 멀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약국을 추가로 지정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모집은 대상 지역 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사가 해당 지역 약사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는 지정 대상 검토, 예산 수립 후 3개소를 추가해 내년부터 총 16곳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자치구당 1.8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으로, 전국 시·도 중 월등한 수준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는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가 이같은 결정을 한데는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4909건으로 2020년(월 평균 3556건)대비 38% 증가했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인천시민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천시가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만족 한다’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00%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체 응답자(568명)의 전원이 약국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매우만족 70.6%·만족 26.2%·보통 3.2%)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응답자 모두 약국 이용이 당시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매우도움 69.5%·도움 27.6%·조금도움 2.8%)고 답했으며 ▲코로나19등 야간 응급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편리했다 ▲공공심야약국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한편 시는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역 이외에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희망하는 약사가 있는 경우 확대 규모와 상관없이 별도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처시 정형섭 건강체육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전담약사의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도 그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를 틈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비대면 진료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무려 400만건의 테스트 베드를 갖게 됐다. 대면 진료·투약이 어려웠던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경험하게 했던 플랫폼에게는 기회가 됐다.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한 경험이 됐으며 의사들도 결사 반대하던 원격의료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마음을 돌리게 됐다. 물론 1차 의료기관·재진 중심, 1.5배 수가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의 입장 선회에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버렸다. 약사회는 대면투약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의 규제 혁신, 비대면 진료 상시화 기조 속에서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착수된 만큼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의료환경 변화라는 데 암묵적인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등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약사단체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선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생겨나는 배달전문약국이나 배달도 하면서 일반약 판매 등도 하겠다는 절충형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재제가 없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와 약국을 연결하겠다는 전문 브로커까지 지하철약국과 마트약국 등을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만개 약국 대다수가 참여해 본 약 배달, 직접 경험해 본 약사들은? 2월 오미크론 변이가 대확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300여곳 전담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 치료제는 전담케 하되, 그 외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는 일반 약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배송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었다.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가 직접 배송을 하는가 하면 퀵서비스에 의존해 약을 배송했던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약국보다 많은 비대면 처방을 조제했던 약사들로부터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대한 후일담을 들어 봤다. 서울 강동지역 A약사는 "비대면 투약이 대면 투약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나 복약지도의 질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와 함께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서면이나 유선으로 안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졌으며, 약물 투여 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또 DUR로 걸러지지 않는 중복약물 중재 등도 문제라고 여겨졌으며, 약이 잘못 배송 되거나 늦게 배송돼 적정한 투약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었다"면서 "처방전 내 환자 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환자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여 전담약국을 운영해 온 서울 강서지역 B약사도 "확진자가 약국에 방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허용된 특수 상황이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았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아무래도 코로나 환자들의 이용이 많다 보니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 약이 늦게 온다고 약국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다수였고 하루, 이틀 약을 복용한 뒤 차도가 없다며 다른 병원을 선택해 똑같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을 다시 조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를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 등에 따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기존 진료, 투약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또 약이 남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제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데서 비대면의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핵심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의 문제가 아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손쉽게 얼마든지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를 시작으로 굿닥,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앱도 6월 현재 20~30여개로 우후죽순 늘어나 정확한 숫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부천 C약사도 약사회가 대면 투약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서는 예외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C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옥석 구분해야 하는 게 첫 단계다. 문제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모든 문호를 열어 제친 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비대면 처방의 문제점 역시 대면 투약을 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퀵 서비스로 약을 배달했던 C약사의 경우 보건소가 약을 전달했던 앞선 사례들 보다 더 많은 배달 사고가 나왔다. 약국에서 보낸 약이 전혀 다른 집으로 배달된 사례부터 배달 기사가 식사를 한다며 배송을 지연한 사례, 배달 마감 시간이 지나 직접 환자 거주지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 확진자의 대면 방문이 허용된 이후에도 약을 찾아가지 않아 결국 폐기한 경우도 빈번했다. C약사는 "약국에 있다 보면 액상감기약과 정제감기약이 전혀 다른 약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복용하는 사례부터 2004년 사라진 콘택600을 왜 약국에 가져다 놓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경우, 밴드 하나를 사면서도 '뭘 골라야 할 지 모르겠으니 골라 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 사회가 스마트해졌지만 약국은 대한민국 상공인들 가운데 가장 폭넓은 연령층과 직업군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름은 익숙한데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효능·효과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계속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원격진료·약 배달,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이 쟁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제휴 약국·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갖은 홍보전도 치열하다. 결국 복지부가 해당 업체들에게 약 배송비 지원과 후기 이벤트, 사은품과 포인트 지급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플랫폼 업체와 약사단체 간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약국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거부하는 것이 조제거부에 해당돼 약사법 제24조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처방전 거부 사례에 대한 민원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약사단체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약사단체 맞대응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휴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월 최대 3000건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오히려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것.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약사단체가 각기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전문가들은 플랫폼의 영업 행태와 약국이 중개앱을 적극 이용해 처방전을 수령하고 약을 배달하는 행위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제료와 약값 등이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도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반드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배송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단체와 플랫폼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다. 소송의 핵심은 한시적 비대면 고시가 의약품 배송을 담고 있는냐"라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해 수령하도록 돼 있는 고시가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플랫폼업체는 상의 하에 수령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원격의료 쟁점은 의료 과오 시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이라고 말했다. "거점약국으로 가자"…플랫폼 업체 큰그림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호재를 맞았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역시 대폭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하루 60만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 하지만 시리즈 투자는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선두 주자였던 닥터나우의 경우 시리즈B 투자에서 2000억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닥터나우를 모방해 만들어진 미투 플랫폼들 역시 시리즈A 투자 등을 따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헬스케어와 접목하거나 365일 24시간 진료, 청소년 처방 제한 등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다. 젊고 건강한 층에서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각각의 플랫폼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플랫폼 업체의 생리를 잘 안다는 한 약사는 "거점약국이다. 전체 약국을 제휴 시키는 방식이 아닌 거점약국만 참여 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지역을 권역 별로 나눠 몇 곳의 약국만 거점약국으로 운영하더라도 처방·조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같은 지역, 인접한 지역 내 제휴 약국이 처방, 조제를 담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수 보다는 권역 별 제휴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제휴약국 입장에서도 제휴된 약국이 많지 않을 수록 내 약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거점약국에 처방을 몰아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약사는 "4곳의 배달전문약국이 각기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중 2곳은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형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약국 개설은 물론 지역 별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닌 곳을 선택해 소자본으로 들어가는 '배달전문약국, 절충형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의약사, 정부 합의하는 공적 플랫폼으로 가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전면 거부하는 약사들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됐을 때를 가정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약사들도 있다. 특히 진료, 투약은 공공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가 공적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의약사들을 참여 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한 포션만큼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지역 약사는 "우선은 한시적 비대면 공고를 종료하고, 코로나 확진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누구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장점을 따져야 한다. 편의성과 고용창출 문제로 비대면 진료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국의 몰락과 그 약국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2의 카카오, 제2의 숙박업소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약국에 참여해 본 약사는 "공적 플랫폼이 전제가 돼야 하고, 배송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약들, 시럽제나 안약, 주사제 등에 대해서는 제외를 적용해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의약품 등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이 배송되는 과정에서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시간과 노력에 부합한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새로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규제프리 등 보건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육성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짧은 기간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요구와 배달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아직 조제약 배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비대면 진료가 도입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므로 조제약 전달 방식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과 조제약 전달 방법 등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장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한 것과 같이 팩스 등의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의 처방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안 문제와 중복조제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문제가 발생된 바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또한 처방전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일성분명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조 부회장은 "조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형태와 대리인이 방문하는 형태, 배송업체 등을 통하는 형태 등에 대한 방식이 각각 마련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모델을 개발하고,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수가 역시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가 주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명 해열진통제 약국간 가격차이가 1.5배 이상 벌어졌다. 그러나 다빈도 일반약에 대한 평균 가격편차는 16% 수준이었다. 데일리팜이 6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4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RE(6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그날엔(10정)과 탁센연질캡슐(10캡슐)도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의 가격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펜잘큐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평균 판매가 6만 2000원대인 비맥스메타(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원으로 1.4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겔포스엠현탁액도 최고가 5000원, 최저가 3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4100원대.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인사돌과 같았고 평균 3만 29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 8만원, 최저가 6만 5000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5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3만원대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을 보면 베나치오에프액, 이지엔6이브, 테라플루나이트, 판시딜캡슐 등 광고 품목이 주를 이뤘다. 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31일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안철수 후보(국민의 힘)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약사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 상향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반드시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김범석 총회의장, 옥승은 약학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