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의원, 약국, 플랫폼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다.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재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 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기 때문에 누가 조제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화를 통한 복약지도 또한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체도 적발됐는데 일반약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약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 토록하고 했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원에 직접 전화해 진료 받는 상황을 전제로 했지만 진료-결제-약품 배송의 편의를 위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가 생겨나면서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불법행위의 가능성 또한 생겨나고 있다는 게 특사경의 분석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하면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8231;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오는 수요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 일반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주장하기 위한 대한약사회 릴레이 1인 시위에 첫 주자로 참여했다. 대한약사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일 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용산과 세종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시위에 나선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반약 자판기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을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8만 약사의 의지를 담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최광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거리에 나섰나. 약 자판기를 설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법을 초월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약 자판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점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의약품이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 알리기 위해 거리에 나서게 됐다.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서울 용산 집무실 앞과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있는 세종에서 동시 집회를 계획하게 됐다. -복지부와 소통된 내용은 있나. 복지부에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했다. 복지부도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이미 이번 안건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주 일요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인데. 오는 19일 오후 전국 회원 약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에 우리 뜻을 전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별도 공지와 지부, 분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 약사들이 거리에 나서서 규제 특례를 이용해 의약품이 자판기로 판매되는 위험한 문제를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미 안건은 상정됐다. 추후 목표는 무엇인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일반약 자판기 관련 안건이 상정된 만큼 20일 진행되는 심의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 통과 여부를 정하는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목표는 표결에서 해당 안건은 부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시위도, 일요일 진행될 궐기대회도 약사들의 뜻이 담긴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이해하고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표결에서 부결을 결정하길 바란다. 약사회는 8만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힘을 모아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구하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17일 결정·발표함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격리의무 해제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에 의약계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그간 질병청 등이 '격리의무'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유행 속도가 더뎌졌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의무가 있다 보니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이나 선택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달 20일에도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격리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중대본에 격리 의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을 어떻게 결정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약사단체가 주축이 돼 비대면 진료 철회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의사단체까지 가세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돼 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철회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지적한 부분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쇼핑과 대면 배송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BS는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기저질환 유무 등도 묻지 않은 채 하루 3차례 복용하라는 50초짜리 지침을 줬고, 대면 배송이 원칙인 의약품도 무인택배함을 통해 배송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간편한 절차에 기댄 과잉 진료와 처방, 이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4일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현장 패널 및 온라인 참여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마약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념식,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주소와 미래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중독 실태 및 예방교육의 실제(김성남 부본부장) ▲약물안전교육 의무화 관련 시행내용 및 예방교육의 중요성(경기도보건교사회 천아영 회장)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아주대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 등이 발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연자들은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약물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하고 약물안전교육 의무화 관련 시행에 대한 예방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특수직종종사자 등 대상층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예방교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근 본부장은 "우리나라 10대, 20대의 마약류 사범의 증가율을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마약류가 우리 일상 곁에 가까이 왔다"며 "예방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보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약물예방교육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최근 불법 마약류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처방을 통해 복용하는 약물의 오남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 돼야 한다"며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상담 및 약물오남용에 따른 예방상담을 확대해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남미정 강사, 장영숙 강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고양신일초등학교 천아영 교사,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최경희 강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경기도약사회 임민희 부장, 성남시약사회 전성필 사무국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일반약 자판기) 시범사업 진행을 막기 위한 약사들의 릴레이 시위가 서울 용산, 세종에서 동시 시작됐다. 대한약사회는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외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맡았으며,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채 약 자판기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번 시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회의에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약사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릴레이 1인 시위와 더불어 오는 19일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 중에 있다. 우선 오늘부터 오는 17일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집실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용산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세종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각 1시간씩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15일에는 최광훈 회장을 시작으로 최미영 부회장, 정일영 정책이사, 서미영 총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 조기성 한약이사, 한희용 총무이사,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김은숙 직능발전이사, 임성호 정책이사, 백승준 약국이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시위에 나선 최광훈 회장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오늘 새벽부터 이 자리에 섰다”면서 “8만 회원 약사들의 성원과 힘을 담아 화상투약기 안건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세종 과기부 건물 앞에서 진행된 릴레이 시위 첫 주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맡았다. 권 회장에 이어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손귀옥 경북약사회 부회장, 김완호 전북 전주시약사회장이 오늘 시위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만나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하고,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간담회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간담회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 3개 단체 대표들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연대에 새롭게 동참했다.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지만, 국회와 국민 설득은 물론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회의 추가 입법 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3개 보건의료단체 연합체를 통해 직역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연대와 협력이 강화돼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계의 사회적 책무가 강력히 발현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희대 약학대학 신임 동문회장에 김동근 약사(전 대한약사회 부회장)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4일 저녁 경희대 약대 동문회는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문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신임 회장을 선임했다. 김동근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문회가 동문 간의 소통, 학교와의 교류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동문들의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 선배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하며 동문회를 잘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용희 총동문회장은 “2년 넘게 모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이다. 2019년 2월 회장직을 맡아 3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로 인해 취임 기간이 길어졌다. 동문회 발전을 위해 회장직을 물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동문회 활동에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발전기금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모교 사랑을 실천해줘 감사하다. 신임 회장에도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며 지난 3년여 간의 회무 소감을 밝혔다. 또 임동순 약대 학장, 전영덕 경희대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총회 개최와 신임 회장 선임을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감사패: 송선근, 이승훈, 이경태, 조보선, 김동근, 최효숙, 정하원, 문경, 최우진 동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약사단체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을 실행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 불수용 입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장관이 입각하지 못한 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시장 친화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수 1. 규제혁신 태풍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을 챙기겠다며 사실상 물가 안정과 함께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최대 화두다. 이에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가 구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규제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미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이 먹힐지 관건이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규제 혁신 타깃은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신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아니면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한 약사회의 논리가 이기느냐 싸움이다. ◆변수 2. 선장 없는 복지부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는데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 낙마로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지만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다. ◆변수 3. 약사회 장외투쟁 =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이 참여가 관건인데.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350여명의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기부 청사 앞에서는 지부장 등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5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광훈 집행부가 정치적 면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화상투약기 6월 상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 1주일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장외 투쟁이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숍인숍 매장 직원이 배포한 전단지에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서울 S구 한 약국에서 환자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며 호객 행위를 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됐다. 병원 진입 차량 등에 나눠준 전단지엔 약국 인근 무료 주차 안내가 담겨있었다. 보건소 현장 점검에서도 전단지 배포는 확인됐다. 문제는 약국에 입점한 화장품가게 직원이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점이었다. 전단지 앞면에는 화장품가게 홍보 내용, 뒷면에는 약국 방문 시 인근 무료 주차 안내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다. 지역 A약사는 “얼핏 보면 화장품가게 전단지 같아 보이는데 뒤집어보면 약국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인근 병원이 주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개인적으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국 호객행위로 봐야 하는 지엔 이견이 있다. 보건소에서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기색이다. 화장품가게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매장을 두고 홍보를 위해 약국에 들어와 숍인숍 운영을 하는 업체였다. 전단지를 나눠준 직원도 화장품가게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호객 행위로 보려면)약국 개설자가 행위 주체가 돼야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화장품가게가 기존 매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숍인숍으로 약국 안에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가게 직원이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하고, 화장품가게와의 고용계약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지 일부 문구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지만 약국 호객으로 명확히 규정 짓기엔 애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현장 점검에서 오해할 만한 문구는 행정지도를 통해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근에 다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배포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서 근무하던 숍인숍 직원도 최근 그만둔 것을 확인했다.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