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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2022-12-22 14:46:54강신국 -
1월 3일 의료계 신년교례회...의협·병협 주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월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의협은 1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시무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시무식 행사 직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회관 앞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헌혈차량 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직원 2023년 신년 헌혈캠페인도 진행한다.2022-12-22 14:34:09강신국 -
서울 동대문구약, 약우회원들과 송년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약우회 회원들과 송년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20일 오후 7시 임원진과 약우회 회원간 송년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우회 담당 성미중 위원장은 "동대문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약우회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해 서로 유익한 관계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2-12-22 14:26:12강혜경 -
가정의학회, 일차의료 활성화 국회 논의의 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가정의학회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제 9간담 회의실에서 일차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일차의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병상당 적정 인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중소병원의 병상관리와 조정을 제안했. 이어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한 발?서 의료기관의 지역화와 전문화와 함께 적정 보상지급, 충분한 인력확보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현재의 정부주도 시범사업을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혁신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강재헌 성대의대 교수는 일차의료야말로 필수의료임을 강조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중증질환 예방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육성지원, 일차의료기관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일차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공지역의료 체계 개선, 일차의료 지원, 교육 육성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일차의료 개선 논의에 있어서 환자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의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활성화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규제완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많으며 차후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 일차의료기관의 의견을 초기부터 적극 반영하자"고 지적했다. 이어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3만명 이상의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즉 국내 개원의는 4만명이지만 이중 일차의료 현장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개원의는 1만명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주치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의사를 늘려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더"며 "이를 위해 주치의 진료시 본인부담금 조정 등을 통한 주치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22-12-22 14:16:49강신국 -
"언제쯤 해소될까?"...해열진통제·감기약 또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약 부족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비롯해 마그밀, 슈다페드, 세토펜 등 전문약 위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주로 심화됐다면, 이제는 '상황이 낫다'던 일반약까지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생산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사태 이후 유통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또 다시 이같은 움직임이 일자 약사들 역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콜대원과 써스펜, 판콜, 화이투벤, 챔프시럽 등에서는 이미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인 대량구매와 미국 내 감기약 수량제한 이슈 등까지 겹치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약국은 "일반약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약국들도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으로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일반약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었는데 유명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품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주요 품목의 유통현황을 살펴본 결과 타이레놀이알서방정650mg과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써스펜좌약과 같은 해열진통제를 비롯해 감기약인 콜대원, 판콜, 화이투벤씨플러스, 화콜클래식, 씨콜드, 래피콜에이, 타이레놀콜드-에스, 올바펜, 엑스콜디, 쎄파렉신 제제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라플루 역시 입고와 동시에 다시 품절이 걸린 상태다. 더샵 BEST50 품목 가운데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와 이부프로펜 제제, 감기약 제제 등이 상당수 순위권 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11시30분을 기준으로 2위 포펜정, 3위 콘택골드캡슐, 4위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 6위·12위 이바펜정, 13위 타이렌연질캡슐, 15위 하벤허브에프캡슐, 31위 어린이부루펜시럽, 35위·37위·38위·47위 용각산 등으로 집계됐다. B약국은 "지난 7, 8월 코로나 재유행 당시만 해도 일반약 수요가 눈에 띄게 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3, 4월 오미크론 당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며 "대체로 아직까지는 약국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품절 사태를 겪었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약품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CVS와 월그린 등 대형 체인을 중심으로 구매 수량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면서 상황을 주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CVS는 온오프라인 모두 어린이 진통제 제품을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그린은 온라인 구매시 해열제를 최대 6개로 제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약국은 "해열제를 200통 정도 살 수 있느냐는 문의가 SNS나 약국으로 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살 수 있다던데 팍스로비드 구입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줄잇고 있다"며 "또 다시 대대적인 품절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2022-12-22 11:47:49강혜경 -
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이 중국의 일명 보따리상들에 감기약을 대량 판매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약국에서 중국인에 감기약을 박스채, 또는 대량 판매하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다.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약사회, 심평원 관계자 등과 만나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국에 발송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국에서 특정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일선 약국에서 중국인 고객에 판매한 감기약 단위가 수백개를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고객 본인이 복용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한 사람에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지 않냐”면서 “감기약의 품절 상황을 떠나 약사가 한 환자에 그렇게 대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은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만큼 판매돼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약사”라며 “지난 마스크때와는 분명 다른 문제다. 일부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약을 일반 상품 팔듯 박스채 판매하고 보따리를 채워주는게 약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회에 회원 약국 자정을 위한 공문 발송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중국인에 감기약 대량 판매)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런 자정을 위한 권고로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대량 판매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 부족이 수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판매수량 제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식약처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량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정상적인, 법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22 11:37:13김지은 -
박춘배 광주시약사회장, 복지부 앞 성분명처방 1인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이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약품 공급 부족과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도입을 요구했다.2022-12-22 11:05:06정흥준 -
모노랩스, 건강친화기업 성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받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2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 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대하자는 취지다. 모노랩스는 경영진의 건강 경영 방침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원의 건강 관리를 적극 지원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고 섭취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회사 직원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사 직원 및 지역사회가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노랩스는 2020년 4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아이엠(IAM____)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22-12-22 10:55:52정흥준 -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약국 노무도 대비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약국은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확대 계획이 담겼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선 여야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5~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약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늘어나는 대체공휴일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국과 병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 할증이 붙는다. 유급휴일 의무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되지만, 조제료 할증은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2022-12-22 10:41:20정흥준 -
제주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조례 최우수상 받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2-12-22 09:23: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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