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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블롯 급여 73억 환수…"복지부 갑질 횡포"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 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린 복지부의 결정이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다.1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사유는 항ENA항체 검사를 실시한 면역블롯(Immunoblot) 검사방법이 2009년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바 있는 측정원리를 이용하는 품목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 받았고, 안전하고 허가된 효능·효과에 유효한 제품이다.김 의원은 "사실 의료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부터 널리 사용됐던 제품에 대해 갑자기 조기기술로 평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수처분을 내렸던 면역블롯 검사방법은 2002년부터 발간된 '신의료기술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에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면역블롯 검사가 과거부터 사용돼 왔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조기기술로 판정하고, 환수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누가봐도 명백한 행정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기관에서 만든 해설집에 기재돼 있는 검사방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환수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10-13 11:49:0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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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쎄로켈 성분 사용실태 "조사하겠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오프레이블' 사용 논란이 제기된 쿠에티아핀 성분(오리지널 쎄로켈) 약제 사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13일 밝혔다.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액을 국토부와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11월 중 도입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문 장관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이에 앞서 신 의원은 조현병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쿠에티아핀 성분 약제가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투약되고 있는 데, 이 약은 메타분석 결과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허가사항 이외 약물 사용은 치매환자의 인권, 건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신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자체 조사한 전월세액을 활용해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산정특례제도와 관련해서는 주상병이 당뇨나 고혈압인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2014-10-13 11:4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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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는 치매환자에 조현병약 무차별 처방조현병 치료제 성분인 쿠에티아핀이 허가되지 않은 환자에 무차별 처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양병원에 쿠에티아핀이 입고된 요양병원은 1011개 병원이였고, 이중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53개(15.1%) 병원으로 나타났다.쿠에티아핀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다. 비정형성 항정신병 약제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에서 위약보다 사망 위험성이 증가하였다'라고 명시돼 있다.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쿠에티아핀 25mg을 매일 1회 투여하는 등 허가외 사용을 하고,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도 쿠에티아핀의 과다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된 바 있다.노스캐롤라이나의 요양원에서는 치매환자 22명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환자가 식당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쿠에티아핀을 투여한 사건이 있었고, 환자 3명이 사망했다.또 최근에는 쿠에티이핀과 같은 2세대 약물이 1세대 약물에 비해 효과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신 의원은 "약물투여 반응을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는 치매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복지부에 약물투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2014-10-13 11:20: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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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확대하면 총 진료비 19조7천억 발생"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원격진료를 확대하면 무려 19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총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이 비용은 정부 지원과 환자 부담비용 비율을 막론하고 고스란히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 주머니로 들아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원격의료에 사용될 수있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했다.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 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안 의원은 "이 비용을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이윤은 원격의료기기업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마저도 정신질환자와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한 수치다.게다가 정부는 유헬스 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가 없는데도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혈압계 중 통신기능이 있는 것을 시범사업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이에 대해 유헬스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즉,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원격의료의 여러 방식에 적합한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면서도 식약처는 유헬스 의료기기는 안전성·성능 확보를 위해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6개 분야 22개 시험항목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2014-10-13 09:52:25김정주 -
"싼얼병원 모회사 부도 모르고 사기당한 청와대·정부"국내 의료민영화 바람을 일으키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던 싼얼병원 설립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수수방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는 중국의 사기대출 유령회사의 농간에 대통령과 복지부가 놀아난 꼴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졸속정책이 불러온 예정된 참극"이라고 규정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정부의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회의 이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싼얼병원 모회사인 CSC가 부도상태이며 대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확인됐다.이 의원은 "싼얼병원 설립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싼얼병원 모회사 부도를 모르고 사기당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숨기고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비판했다.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싼얼병원 모그룹이 이미 1년 전 부도난 기업이고, 대표자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른 채, 서비스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밀어붙인 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질책이다.실제로 복지부장관은 8월 12일 무역투자활성화대책회의에서 싼얼병원 승인 전제조건으로 응급의료체계 등 준비상황만 언급하고 사실상 9월 승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 의원은 "싼얼병원을 승인하겠다고 나선 복지부는 언론사가 취재한 사기사태에 대해 모르고 사기꾼 집단에게 승인하려 한 것이냐"며 "복지부 장관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2014-10-13 08:1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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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페낙, 심혈관·뇌혈관환자에 투여 금지[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서한 배포]소염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을 심혈관이나 뇌혈관환자에 투여하면 안 된다.투여량 등에 따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식약처는 디클로페낙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이번 서한배포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가 심혈관 관련 위험성으로 인해 1일 최대 권장량을 줄일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HC는 디클로페낙에 대한 연구자료 검토 결과, 정제의 투여량과 사용기간에 따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HC는 ▲1일 최대 권장량을 150mg에서 100mg으로 감량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는 투여 금지하는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디클로페낙 함유 정제에 대한 국외 허가와 조치현황, 국내 유해사례 등의 안전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국내에는 디클로페낙 단일제와 복합제 등 총 33품목이 허가돼 있다.2014-10-10 16:41:30최봉영 -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3년새 2.7배↑…안전성 무시"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중 하나인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에 중독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과 여성에게 과량 복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접근성에 착목해 안전성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를 과다복용하면 간독성 위험이 있고, 심한 경우 간부전이나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어 미국 FDA에서도 처방·복용 주의 권고를 내렸으며, 한 제조사는 1일 최대 복용량을 4g에서 3g으로 낮춘 바 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8238건이었다. 2011년 1536건에서 지난해 4012건으로 무려 2.7배 늘었다.중대한 유해사례 보고건수도 같은 기간 65건에서 137건으로 2.1배 증가했고, 간 및 담도계 이상 보고건수는 37건에서 123건으로 3.3배 급증했다.특히 이 성분 약제로 인해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들는 소아청소년과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0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19세 미만이 474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20~30대가 389명(38.8%)으로 그 뒤를 이어, 소아청소년과 청년이 대다수(86%)를 보였다.성별로는 여성이 786명으로 전체 환자의 78.4%를 차지해 남성 환자 217명 보다 3.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성분 중독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7명의 환자가 진단 후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었으며, 20대 3명, 30대 2명, 50대와 80대가 각 1명으로 신장에미치는 영향은 연령이나 성별의 구분이 없이 나타나고 있었다.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의약품 접근성에만 착목해 안전성을 간과한 결과라고 진단했다.이 성분 약을 의사 처방이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단일제나 복합성분의 종합감기제로도 살 수 있어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더욱이 복합제 중 동일성분이지만 용량이 다른 경우나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경우에는 DUR 점검조차 할 수 없어 과다용량 복용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했다.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경우 임상시험 시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을 고려하고 있는 데, 현재 우리나라는 신약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신 의원은 "이 성분 약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점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작용 논란 성분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효능·부작용 평가를 실시해 성별이나 연령에 적합하도록 용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4-10-10 12:19:05김정주 -
병의원 변경신고 수수료 폐지…면허증 반환의무도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수료가 폐지되고, 의료인의 면허증 반환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또 의료기기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했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도록 한 의무를 삭제한다.반환받을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행정규제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사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유치업자도 1억원 이상 보증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개정안은 최초 등록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경감하도록 했다.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도 폐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이 없는 등 더 이상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수수료도 없앤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달리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검토부담이 적은 데도 지자체가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조산원 개설자가 지도의사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도의사 신고서에 해당 의사의 승낙서 및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도 삭제된다.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다.우선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외 교육·훈련에 강연자로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제품설명회 항목에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외에서 복수의 국외 의료기관에 소속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와 시술 및 진단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추가된다.또 시판후 조사항목 후단에는 약사법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해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의료기기는 최소포장 단위로 견본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형태 등에 따라 견본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기기 구매 전 사용을 1개월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돼 폐지하기로 했다. 이중 규제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2014-10-10 12:18:44최은택 -
안과·성형외과·소아과 의원에 웬 발기부전약?최근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발기부전치료제가 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가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35.8%는 경구제였다.이중 안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과목을 표시한 의원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정 사용 우려가 제기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발기부전치료제 공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227억원어치가 공급됐다.연도별로는 2011년 1089억원에서 2012년 1251억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 886억원 규모로 급감했다. 오리지널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발매돼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저가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전체 공급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요양기관 종별로는 공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이 눈에 띠게 규모가 축소된 반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급의 경우 3년간 20억1618만원 어치가 공급됐는 데, 이중 81%는 비뇨기과 의원과 일반의원에서 투약됐다.이어 내과 7392만원, 피부과 5089만원, 외과 4992만원, 정신건강의학과 4630만원, 정형외과 4382만원, 가정의학과 296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2054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주목되는 것은 산부인과(1935만원), 성형외과(991만원), 소아청소년과(647만원),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214만원), 안과(66만원) 등 발기부전 진료와 무과한 표시과목 의원에도 치료제가 공급됐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원내조제가 허용되는 주사제 공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경구제의 경우 병실이 있는 의원에서 소진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등 무관한 표시과목 공급분에 대해서는 "표시과목이 복수로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그러나 인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처방됐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안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공급된 치료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무분별한 유통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주사제인 스텐드로주가 12억6555만원(62.7%)으로 가장 많았다. 카버젝트주사(2963만원)를 포함하면 주사제 점유율은 64.2%다.경구제 공급량은 팔팔정 1만2632개(2945만원), 시알리스 6458개(6907만원), 엠빅스에스구강붕해필름 6649개(2677만원), 자이데나 6408개(4126만원), 비아그라 5228개(54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2014-10-10 12:17:12최은택 -
제약계 화두 의약품 특허, 국제 논의의 장 펼쳐져2014 대한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차세대 국제 약학 연구와 제약산업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약학회(회장 서영거)는 오는 23~24일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4 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차세대 약학연구 60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국외 참여자 200여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예년에 비해 풍성해진 학술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500여개에 그쳤던 포스터 발표가 올 학술대회에서는 650여개나 등록됐다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다.또 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2개의 특별심포지엄, 16개 분과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되며 미국 John M. Pezzuto 교수가 'The Remarkable Life and Times of Resveratrol'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특히 이번 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제약 분야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특허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허청이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Leading Future Drug Research by Utilizing Patents on Chemical Materials'를 주제로 특허의 요건 및 기본 절차를 이해하고 지재권 창출 보호를 위해 다양한 IP-R&D 전략지원 방법과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또 국내 약학대학 내 운영 중인 5개 MRC와 1개 ERC 등에서 'National Research Centers in Pharmacy-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각 센터별 노하우와 약대 유치, 운용 전략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더불어 16개 분과세션에서 약학교육에서 역사, 연구, 의약품 제조 및 임상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이다.약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약학 저변에 대한 폭넓은 지식 교류를 통해 약학교육 향상,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잡페어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아ST와 동화약품, 중외C&C가 참여한다. 참여 회사들은 참여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국제 학술대회와 관련한 문의는 학회 사무국(584-3257)이나 학회 홈페이지(http://www.psk.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2014-10-10 12:15: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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