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우려의 목소리가 제약업계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겉으로 잠잠했던 현상은 착시였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리베이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거래처 중심으로 작심하고 파악해 작성한 제약회사별 영업정책을 살펴보면 기가막힐 지경이다. 그야말로 '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제약업계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식약청이 전면에 나서 조사하고 쌍벌제 등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정착 기미를 보였으나 일부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이 가담하며 경쟁을 벌이면서 리베이트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네릭 마케팅 특성상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일부 제약회사들이 심하게 치고 나오면서 방향을 틀었던 제약회사들 마저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제약업계 내부에는 '몇몇 제약회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영업을 하고 달콤한 과실을 맛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자조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자조는 자조에 그치지 않고 '이러다 우리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모 제약회사 마케팅 담당 한 임원은 "정부가 업계 돌아가는 내용을 모를리 없다"며 "오래된 악습을 끊으려면 시범케이스로 한 회사를 날려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험한 말까지 입에 담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기엔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체념했다. 정부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의 시각이 이런 모습이다.지금 제약업계를 묘사한다면 그것은 '모두 시험에 들었다'일 것이다. 독배도 마다할 수 없는 경쟁 환경에서 이를 들이켜고도 멀쩡한 몇몇 성공의 증거들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이라면 전신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제보다 드러난 환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선택할 시점이다. 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밋밋한 정책은 문제의 제약회사보다 마음을 고쳐먹은 대다수 제약회사들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 그게 바로 특단의 정책일 것이다. 당국이 좋아하는 말 '모니터링'은 이제 한가한 노래일 뿐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리를 전파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본부는 23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상비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형편없는 만큼 약사의 일반약 독점 판매권을 해소하는데 전국의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이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권리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희석하고, 부당하게 돈이되는 상품을 끌어안고 있는 철밥통으로 약사를 폄훼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의 전국 운동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단체 이름에서 '경제정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는 경실련 전국 운동의 진짜 목표는 약국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약국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판매권을 슈퍼 등에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약국 대비 심야응급약국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응급약국 가동률이 미미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약사없이 약을 팔고 있는 특수장소가 2002년 730곳에서 2009년 939곳으로 늘어 보건당국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상비약조차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 논리로 약사 독점 판매를 묶어두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약국의 독점권 해소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상비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대형마트의 진열장을 풍부하게 할 뿐이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소비자 상권이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경실련이 주장하는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은 별반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현재 약국안에서 관리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권만 훼손할 뿐이다.상비약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경실련은 상비약을 말하지만, 지금까지 의약품 재분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상비약 범위도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오히려 가정 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명료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약제비 증가는 의약품 가격 요인보다 사용량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5.3 약제비 적정화 패키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등 약값인하 정책에만 골몰해온 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유형의 연구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를리는 없지만 말이다.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7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는데 이 사이 사용량은 114% 증가했다. 반면 가격요인은 13.5%나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약제비를 단순화시키면 '가격X사용량'으로 표현되는데 가격은 제약회사와 연관성이 깊고, 사용량은 처방권자와 연관성이 밀접한 요소다.최근 정부는 다시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제약업계 약가담당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약가담당자들의 우려처럼 정부의 구상이 제도로 구체화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공급자간 인위적 경쟁체제를 만들어 제네릭 등의 가격을 깎도록 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작년 10월 시행)만으로도 힘겨운 제약산업에 또다른 쓰나미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는 제네릭에 기대 간신히 글로벌 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형편이 생긴 국내 제약회사들을 모두 고사시키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제약회사들은 저가 제네릭을 붙잡고 경쟁하다 모두 몰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매출 규모가 좀 된다는 국내 상위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비를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기에 놓이기는 매한가지다.정부는 이 같은 경쟁체제에서도 처절하게 살아남는 제약회사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보험재정 증가원인 중 가장 미약한 부분인 가격에만 집착하다가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만 와해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가장 손대기 쉽다고 가격요인, 다시말해 국내 제약회사만 쥐어짜면 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거의 없다시피한 국내 제약회사만 고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도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용량 통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가 압박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들이 오랜 망설임 끝에 일반의약품의 약국공급 가격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가격인상은 이 같은 원가 상승요인 외에도 쌍벌제 시행에 따른 수금할인정책 철회로 종전보다 약국 공급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제약회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이 처럼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 가격인상과 관련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인상된 가격을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영해줘야 하는 약국들이 최종 소비자 못지 않게 제약회사들의 가격인상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감을 나타내는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실제 제약회사의 가격인상은 '약국의 구입가격 인상'과 같은 의미여서 약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들은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지난 번 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며 약국에 원망을 쏟아내는것은 물론 '다른 약국보다 비싼 것같다'면서 발길을 끊기까지 한다. 가격인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면서 소비자 불평은 죄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약국들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를 원망하는데 의약품 만은 왜 약국에 불평을 토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제약회사들이 이 같은 약국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가격인상과 함께 약국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의약분업이후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약사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반 조치는 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상생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가. 약국들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포장이나 제형변경, 성분 보강 등을 예로들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바람막이 삼아 실속을 차리는 만큼 약국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작년 11월 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이 제도를 끌어가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새 공정경쟁규약이 나와 시행되고 있으나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새 공정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제공 등 사회적 의례행위, 소액물품 제공, 강연료, 자문료 등 이른바 '5종세트'에 대해 제약업계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 합법인지, 혹은 불법인지를 알 수 없고 이웃 경쟁 제약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손을 놓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제품 이름이 적힌 볼펜 하나 마음놓고 만들어 배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겠는가.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아무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새 규약의 모호성이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저 칭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불법을 차단하고 합법을 장려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할 새 규약이 합법적 활동의 싹까지 잘라버리는 현상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의 자문료와 강사료 책정 금액이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아예 학술정보 제공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데일리팜은 바로 이 5종세트에 관해 제약업계 등의 '적정선 혹은 공감선'을 마련해 정상적인 마케팅과 학술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을 통해 사회 통념과 견줘 강사료나 자문료 등의 크기를 제시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이를 공감하도록 함으로써 새 공정경쟁규약이 규정하지 않는 공감선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쌍벌제 제정의 취지는 백분 살리는 지혜를 마련해야한다. 만들어 진 환경에서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긍정적 환경을 직접 정비해 나가는 적극성이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함께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허만료로 인해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적시하면서 제약업계를 들여다 보겠다고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특허만료 신약으로 가스모틴, 아타칸, 자이프렉사, 코아프로벨, 발트렉스, 크렉산을 예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 실시 등 불법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해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도 9일 전문신문 기자간담을 열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말 쌍벌제가 시행되고 새로운 공정경쟁규약도 정비된 만큼 제약업계는 모두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복지부와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근 영업현장에서 '금단증상을 견디지 못한 일부 제약회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설왕설래에 대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선행조치로 보인다. 실제 영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제약회사 이름이 거명되는 등 쌍벌제 도입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리베이트 제공설이 '카더라' 수준으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함께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회사들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약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최고경영진들은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하고 자사 영업사원들에게 '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영진과 영업사원간 간극이 벌어진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리베이트는 이미 시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영역에 갇혀 버린 만큼 제약인 모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약업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몇몇 특정사에 대해 복지부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핀셋으로 찝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약회사 모두를 금단증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 곁에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흡연자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복지부는 훈시같은 경고메시지 대신 문제의 진원지를 정밀타격해야 할것이다.

하루 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불쌍한 걸인 L씨를 놓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하고 조제한 의약사 68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말을 빼놓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L씨가 복용한 향정약은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자그마치 3만정에 달한다. 하루 70~120정 꼴로 웬만한 사람의 한끼 식사량과 다르지 않다.일부 의사들은 매우 친절하게도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향정약을 비급여로 처방하고 심한 경우 1회 600정까지 처방했다. 어떤 약사는 L씨가 환각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두차례씩 총 81회에 걸쳐 조제하기도 했다. 엄연한 '미필적 고의'라고 아니할 수 없다.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이쯤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하며, 자칭 약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입이 의심스럽다. 물론 일부가 가담한 일을 성급하게 일반화시켜 전문가 집단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될일이다.하지만 일부의 건이 여러번 반복되고, 법률에 의해서만 다뤄질 때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관련 단체들은 밖으로 높은 윤리성과 전문가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적 징벌과 별도로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를 존중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높은 윤리적 기대감을 갖게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다.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점이 비칠때 이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약국개설자는 당번약국 제도와 같은 공적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검토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되 우수 당번약국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정리했다.김 위원은 "심야 및 공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간대에 비해 약국 이용자가 많지 않아 약국개설자의 운영부담에 비해 수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약사법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해 국민은 슈퍼 등 약국 외 장소에서 간단한 상비약조차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의무 때문에 우수 당번약국이라도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역시 "약국 개설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공익증진 측면이 더 커 지정된 날 당번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약국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당직의료기관 등 다른 공적 의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 제공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번약국과 조응하는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지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 같은 당직의료기관은 아니라고 본다.정부가 형평성을 이야기 하지만 의원에 견준 당번약국은 형평성의 피해 영역이다. 의료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급이 문을 열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당번약국이 조제하는 것이 백번 낫다.그야말로 소비자가 '애니타임'으로 문연 약국을 만날 수 있다면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과연 약국에게만 공적 의무를 강요할 수 있겠는가. 슈퍼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적의무를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각은 논리 비약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약국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한 줄에 기대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25일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본격 진출해 국내 제약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워낙 크지만 이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에 거는 기대치는 남다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바이오의약품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은 과연 어떻게 할까'하는 관심이 자연스레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대기업들의 제약산업 진출의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맞물려있다. SK케미칼 제약사업부문의 경우 백금착제 항암제 썬플라주를 국산 1호 신약으로 등록해 국내 제약산업계에 국산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제약 역사상 처음으로 항균제 팩티브를 미국 FDA에 신약으로 등록시킨 LG생명과학은 세계 시장 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국내 제약산업계의 통념을 깨트렸다. 특히 LG생명과학은 '미래의 매출액'이라는 R&D 부문에서 수지와 무관하계 매출액 대비 연구비율을 두자릿수로 유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했다. 반면, 이같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상업적 성공에는 도달하지는 못해 역시 신약개발은 만만치 않다는 부정적 그림자를 씌운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이 보다 더 나쁜 사례는 국내 중소제약회사들처럼 매우 평범한 행보를 한 대기업들도 있다는 점이다. 돈이 벌리고 나서야 연구개발도 있다는 구멍가게의 논리에 맞춰 제네릭을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시장에 저가로 참여한다든지,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되는 신약개발은 등한시한채 규모의 경제를 엉뚱하게 제네릭 중심의 국내시장에서 발휘하는 촌스러움을 보인곳도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데 삼성이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급 국내 제약회사들이 수십년 동안 애써 길러놓은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한동안 난리법석을 치다가 흐지 부지되면 제약산업계는 물론 국가적 손실만 남기 때문이다. 인재의 가치를 높이 쳐주는 삼성에 걸맞게 가급적 전문인력도 외국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들을 불러 씀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지만,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삼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해도 안된다'는 좌절의식은 현재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계에 가장 나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