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일벌백계 뿐이다

리베이트 우려의 목소리가 제약업계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겉으로 잠잠했던 현상은 착시였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리베이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거래처 중심으로 작심하고 파악해 작성한 제약회사별 영업정책을 살펴보면 기가막힐 지경이다. 그야말로 '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식약청이 전면에 나서 조사하고 쌍벌제 등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정착 기미를 보였으나 일부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이 가담하며 경쟁을 벌이면서 리베이트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네릭 마케팅 특성상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일부 제약회사들이 심하게 치고 나오면서 방향을 틀었던 제약회사들 마저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업계 내부에는 '몇몇 제약회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영업을 하고 달콤한 과실을 맛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자조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자조는 자조에 그치지 않고 '이러다 우리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모 제약회사 마케팅 담당 한 임원은 "정부가 업계 돌아가는 내용을 모를리 없다"며 "오래된 악습을 끊으려면 시범케이스로 한 회사를 날려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험한 말까지 입에 담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기엔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체념했다. 정부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의 시각이 이런 모습이다.

지금 제약업계를 묘사한다면 그것은 '모두 시험에 들었다'일 것이다. 독배도 마다할 수 없는 경쟁 환경에서 이를 들이켜고도 멀쩡한 몇몇 성공의 증거들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이라면 전신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제보다 드러난 환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선택할 시점이다. 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밋밋한 정책은 문제의 제약회사보다 마음을 고쳐먹은 대다수 제약회사들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 그게 바로 특단의 정책일 것이다. 당국이 좋아하는 말 '모니터링'은 이제 한가한 노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