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전 리베이트 불문에 부치자

리베이트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 모를 만큼 확대일로다. 복지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수사(조사) 주체가 나서 제약사, 도매, 약국의 장부를 뒤지고 있다. 금명간 단서가 잡히게 되면 의료계 인사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정부의 스케쥴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경찰청 조사에서는 이미 공보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여전히 '기승(起承)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갈길이 아직 멀다는 이야기다. 의약업계는 대체 언제쯤 '결(結)의 단계'를 맞고 업계가 나름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될지 암담해하고 있다. 언제 이 '납량특집 같은 공포 드라마'가 '기승전결(起承轉結)'로 완결될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의약계의 불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명제는 의약계 내부에서 조차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제공의 주체들이 타의의 힘을 빌려서라도 발을 빼고 싶어한다는 속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약사들도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자존심과 직업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제약회사나 의사나 약사가 리베이트라는 용어와 맞닿을 때 수치심으로 치환되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의약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사가 확산되면서 점차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를 기준점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어두운 구석도 함께 들춰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실상 쌍벌제 이전까지 현미경과 돋보기를 들이댔을 때 무사할 수 있는 곳은 의약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의약계의 불편한 진실' 아닌가. 요즘 세상이 바뀌어 너나없이 리베이트에 대놓고 침을 뱉고 있지만, 쌍벌제 이전만해도 밥 먹고 물 마시듯 자연스러웠던 현상이었다.

조사 주체가 다양하지만, 이 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역할 중심을 잡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작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당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제약업계를 설득하면서 사실상 구두약속을 한 내용이 바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리베이트 조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면 당연히 과거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아니 철저하게 조사는 하더라도 검찰 기소 등은 이뤄지지 않도록해야 해야할 것이다. 과거 습성을 버리지 않고, 쌍벌제 이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플레이어들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쌍벌제 이후 나타난 불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바 대로 가차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