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약국약 뺏기 운동 경계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리를 전파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본부는 23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상비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형편없는 만큼 약사의 일반약 독점 판매권을 해소하는데 전국의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권리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희석하고, 부당하게 돈이되는 상품을 끌어안고 있는 철밥통으로 약사를 폄훼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의 전국 운동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단체 이름에서 '경제정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는 경실련 전국 운동의 진짜 목표는 약국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약국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판매권을 슈퍼 등에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약국 대비 심야응급약국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응급약국 가동률이 미미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약사없이 약을 팔고 있는 특수장소가 2002년 730곳에서 2009년 939곳으로 늘어 보건당국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상비약조차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 논리로 약사 독점 판매를 묶어두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약국의 독점권 해소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상비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대형마트의 진열장을 풍부하게 할 뿐이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소비자 상권이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경실련이 주장하는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은 별반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현재 약국안에서 관리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권만 훼손할 뿐이다.

상비약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경실련은 상비약을 말하지만, 지금까지 의약품 재분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상비약 범위도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오히려 가정 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명료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