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사, 솜씨좋게 재빠르게

범정부 기관들이 국내 의약계를 완전 포위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의약계에 만연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작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법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는…' 하면서 불안해하던 의약계도 '올것이 왔다'고 체념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촉을 높여 누가 시범 케이스가 될지 살피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면 맞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수동적 반발심과 무력증도 관측된다.

현재 의약계를 포위하고 있는 범정부기관은 복지부, 검찰이 주도하는 전담수사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이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조사 혹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점은 의약품 거래상 불법 리베이트 파악이다. 여기에 방송 등 언론들도 가담해 리베이트 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리베이트 때문에 보험약가가 높다'는 등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들은 '나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멈출 수 없는 게임의 판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이라며 은근한 기대감도 표시하고 있다. 반면, 특허만료 오리지널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구도가 한국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한 차례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 만큼 복잡한 심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의약업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4월'을 딛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어차피 한발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 허덕이는 제약회사들이라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리베이트와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독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결심은 한 제약회사 만이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가 되어야하며, 의료계 등 거래상 갑의 지위를 갖는 커뮤니티도 동참해야 효과가 더 클것이다. '너무 하다'는 식의 피해의식으로는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약계 구성원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기관들도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빠르게 진단하고, 암적 부분은 솜씨좋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것 만이 국내 제약산업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질질끌며 의약업계 전체를 쇠잔시키면서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를 만큼 많은 약가인하 기전에 또다른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삼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