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약사단체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모양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ICT 규제샌드박스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쳤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을 실행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도 중요한데 일단 불수용 입장이라는 게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새 정부 초대 장관이 입각하지 못한 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냐는 것이다. 결국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시장 친화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표결 처리로 갈 경우, 약사회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수 1. 규제혁신 태풍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 혁신을 챙기겠다며 사실상 물가 안정과 함께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최대 화두다. 이에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가 구성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규제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미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이 먹힐지 관건이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 첫 규제 혁신 타깃은 화상투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신사업 진입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아니면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한 약사회의 논리가 이기느냐 싸움이다. ◆변수 2. 선장 없는 복지부 =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는 과기정통부지만 화상투약기 실증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게 되는데 화상투약기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9년 9월 화상투약기 관련 첫 규제샌드박스 회의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장관 시절인데,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과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후 권덕철 장관으로 교체됐다고 해서, 부처 입장을 180도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면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저지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 낙마로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됐지만 아직 청문회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낼지도 변수다. ◆변수 3. 약사회 장외투쟁 = 약사회는 안건 상정이 결정된 만큼 당장 1인 시위와 전국 약사 궐기대회 등 정부 상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를 위한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현재 지부, 분회를 통해 약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명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이 참여가 관건인데.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350여명의 참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15일부터 17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세종 과기부 청사 앞에서는 지부장 등 비대위 실행위원들이 주축이 돼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5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첫 주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광훈 집행부가 정치적 면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8~29일 열린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 '화상투약기 6월 상정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 1주일 동안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장외 투쟁이 국민 여론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역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취약계층 아동 성장 지원 사업에 유산균과 영양제를 전달했다. 광진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14일 광진드림스타트 사무실을 방문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여명에게 지원할 유산균과 영양제 등을 전달하고, 복약에 관한 안내를 곁들였다. 장진미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한 가운데 관내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을 대신해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원을 확대해 상·하반기로 각각 늘려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진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광진구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에게 유산균과 영양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복지부 사업으로 만 13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도, 부모가족 4가지 영역별로 아동의 취약점이나 욕구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 사업이나 후원과도 연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불거진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지부와 식약처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그 과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마퇴본부와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9일 식약처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여러 현안과 더불어 조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 자리는 앞서 식약처가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해 올해 3분기부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13개 지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까지 중재자로 나섰고, 결국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와 지부 측에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8개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개선안에 대해 본부와 지부들이 수긍하고 이행을 약속하면 앞서 통보된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실제 식약처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단기 과제는 조치 완료 기한을 명시, 중장기 과제는 조치 예정 시점이나 가능한 조건 등을 명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더불어 마퇴본부에서 지부를 총괄해 식약처로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에는 ▲이사장은 대외적 기관 대표 역할, 사무총장은 본부 총괄 역할 수행 ▲지부장의 본부 선임 또는 지부에서 선임 후 본부 승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약중독 문제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후원금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매년 본부에서 지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후 식약처 제출 ▲체계적 조직 혁신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용역 실시 ▲국회, 기재부 등 관련기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확인 후 필요 조치 시행 등도 제안됐다. 이번 식약처 제안을 두고 본부, 지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식약처와 협의 자리에 참석했던 마퇴본부 관계자와 일부 지부장들은 만남 직후 식약처의 이번 제안을 수긍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이른 시일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마퇴본부 전임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제안된 내용 중 일부는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식약처와 일부 관계자가 협의해 진행하려 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퇴본부의 한 인사는 “이사장 권한이나 지부장 선임 등은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들”이라며 “엄연히 마퇴본부도 이사들이 존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사안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일부 임원들이 합의해 진행하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화상투약기와는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하지 않을 시 대정투 투쟁을 예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광주시의료원의 한의진료 시행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한의사회는 14일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신설될 광주광역시의료원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와 '한방 보건지도사업'을 의료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광주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대를 위해 양·한방 의료를 두루 제공하는 포괄적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큰 의지가 담긴 것으로, 공공의료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군의관, 공중보건의, 일선 보건소 진료실 등 의과 단독으로 운영되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다수의 농어산촌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또한 군부대 내에도 다수의 한의사 군의관들이 배치돼 부상 장병 회복과 재활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회는 "근래 들어 다수의 공공의료원들이 지역 내 한방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한방 협진을 통해 진료 질과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의료원의 조치는 한의약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교육사업, 보건의료시책의 수행이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시민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이 더욱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특정의료단체가 이를 폄훼하고 공익적 조치를 특정 직역 배려로 운운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기관인 시의료원을 광주 시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제하는 이기적인 행태와 언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설립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로만 편향된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에도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적 선동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시민의 권익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인지, 무엇이 의료소외계층, 취약계층과 시민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친근한 시의료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 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초도이사회, 임원 워크숍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수호와 국민건강 권수호를 위해 화상투약기 설치와 비대면 진료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 배달 플랫폼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 분회장과 상임이사, 자문위원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주요 현안, 특히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간 비대면 진료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이후 도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부회장과 남궁정연 부회장이 결의문 낭독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약 배달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복지부는 공장형 조제약국에 대한 명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면허범위 밖에서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하라”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은 공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홍보·편집위원회(위원장 겸 부회장 고도일, 고도일병원장)가 협회가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데 필요한 효율적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홍보·편집위원회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의 활동을 알렸다. 부위원장에는 임수미(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장), 이태연(날개병원장)이 임명됐으며 ▲송재찬(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진식(사업위원장, 세종병원 이사장) ▲이한준(정책부위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성원(국제학술부위원장,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장석일(상임이사,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 ▲이재학(상임이사, 허리나은병원장) ▲정윤철(이사, 분당제생병원장) ▲심정현(심정병원장) ▲김승열(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등 9인의 위원도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사무국 내 소관부서인 홍보국 업무를 보고 받고, 위원회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 먼저 협회는 협회지 '병원' 여름호 발간을 보고 받고, 가을호 편집 기획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협회가 정책을 선도하고, 병원계가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슈 중심의 협회지 편집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복지부와의 유대 관계 등 유지를 위해 칼럼 및 인터뷰 코너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지난 집행부에 이어 홍보위원장을 맡게 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여 만에 대면 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전국 회원병원들이 협회와 협회지를 통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환자 안전을 기본으로 미래 의료 서비스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소중한 정보전달자로서 위원 각자가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총무부회장 정동만)는 14일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약사가 종속될 경우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약배달 플랫폼의 문제와 더불어 약국이 이들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을 담겨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최흥진 회장은 “코로나 시기를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급감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 위기감을 느껴 약국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초기 플랫폼 가입으로 반짝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던 코로나19 비급여 의약품,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코로나 조제약 본인부담금 청구도 간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질병청은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비급여 처방약과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내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공지했다. 그간 약국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조제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 시 총 5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지역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 왔다.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돼 있는 상황에서 처방 1장당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질병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환자의 비급여, 건보 미가입자 처방 조제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 처방전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처방전 사본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였다. 향후 해당 항목들은 각각 약제비용 신청서와 약제비 영수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 청구 방식 간소화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보건소 별도 청구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약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를 보건소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간소화 요청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세부 협의만 남은 만큼 조만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