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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요청했지만"...약사회, 플랫폼 지침 원안 확정에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변경 없이 공고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4일 공고된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대회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규제 방안 요청에도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한시적 가이드라인은 현행 플랫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가 예상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화 논의에도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중개 앱의 무분별한 보건의료시스템 왜곡과 상업화 문제와 관련해 약사법, 의료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로 발표됐다"며 "이에 따라 처방의약품 광고, 유인행위, 약국 자동 매칭 등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따른 처벌, 법률적 미비점 보완과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요청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것. 약사회는 "다만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도 현행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피해 교묘하게 보건의료와 약사 직능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공공성이 담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약사회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협조 사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앱 가입 탈퇴, 신규 가입 중단 ▲불법 조제약 배송 금지 ▲플랫폼 중개 없는 의약 협력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종전과 같이 앱에 제휴하지 말고 탈퇴하라는 주문이다. 이어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조속한 중단과 비대면 진료 중개 앱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2022-08-05 11:38:24강혜경 -
한의협 "보험사 배불리는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 보험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금감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치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또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불필요한 다툼 발생 소지 역시 다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하며, 요구사항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 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2022-08-05 10:19:56강혜경 -
최광훈 회장, '헤어질 결심'...약사공론 사장 해임 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 사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됐다. 약사공론 사장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던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최근 용단을 내리고 허지웅 사장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허 사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3월 7일 임명됐던 허지웅 사장이 불과 5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교체론이 불거지는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해임을 단정해 못박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감사에서 인적쇄신을 포함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유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4일 복수의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광훈 회장이 약사공론 운영위원회와 약사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여명의 약사공론 운영위원들이 허 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첫 공식석상에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사단 지적사항과 약사공론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한 최 회장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광훈 회장, 결심 배경은?= 감사단에 의한 감사는 마무리 됐지만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면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변경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고 경영 컨설팅과 제호 변경에 대한 교감이 이뤄지긴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논이 이뤄지지 않은 점, 운영위원회 소집 등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 조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릴 만한 행위를 일삼은 점 등이 결심 계기가 됐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약사공론의 기밀이 새나갈 수 있는 외부 컨설팅과 편집인·발행인 및 제호 변경 등을 자체 운영위원회나 임원간, 또는 최광훈 회장과 충분한 사전, 사후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부분이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불과 3, 4개월 만에 신뢰 관계가 깨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사 지적 사항 전반을 소개하고 사임 내지는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 이외에도 시말서 남발 등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만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더라식의 소문과 정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묵묵부답 허지웅, 선택은?= 허지웅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입장을 감추고 있다. 데일리팜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허 사장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의 사임 권유에 대해 반발하는 뉘앙스를 보인 것으로만 전해진다. ◆최광훈, 약준모 관계 이상기류 생기나?= 최광훈 회장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사이에 파열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장동석 전문위원(약준모 회장)의 응급실행에 이어 허지웅 사장 교체까지 겹치면서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것. 허 사장 역시 사임 권유에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낙마해 차기 사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사장자리를 놓고 약준모와 약사회 집행부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약준모의 경우 허지웅 사장 역시 약준모 추천 티오였으며 낙마 이후에도 여전히 약준모 티오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최 회장이 약준모 추천인인 허 사장을 약사공론 사장에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들을 했던 만큼 더 이상은 약준모 티오가 유효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약준모가 지난 2일부터 2주간 실시하는 최광훈 회장 취임 100일 설문 역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각종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일련의 사태들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이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2022-08-04 19:52:52강혜경 -
최광훈 회장, 허지웅 약사공론 사장 해임 결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공론 사장 교체가 임박해졌다. 이 문제에 대해 임명권자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당사자인 허지웅 사장은 모두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3일 허 사장에 해임을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허 사장이 이날 약사공론에 출근했고 점심 무렵 최 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임 통보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허 사장 역시 거취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팜은 허 사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약사공론 사장직을 놓고 최 회장과 허 사장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년 12월 선거과정에서 최광훈 회장이 약준모 회장인 장동석 전문위원과 단일화했고, 약준모 회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바 있지만 지난 달 장 전문위원과 최 회장의 불화설에 이어 허 사장 거취 문제 등까지 겹치며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우선 우려스럽다. 허지웅 사장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 "쉽사리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2022-08-04 00:09:23강혜경 -
서울 중구약, 구청에 명동약국 피해보상책 마련 건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구청에 명동약국 피해보상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6일 김길성 구청장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던 명동지역 약국 자영업자 피해보상책 마련과 한약사 업무 및 역할 구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회장은 "4년 동안 중구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다"며 "약사회 주요 사업인 세이프약국과 관내사회공헌사업 등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서울 중심인 중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혜 회장을 비롯해 변수현 부의장, 안영습·이선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08-03 22:15:37강혜경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일 회원 약사 안내 메시지를 통해 ‘2022년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독려했다. 올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약사회 회원 신고를 완료한 약국에 한해 자율점검이 가능하다. 더불어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을 완료한 약국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이 1년간 면제되고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기관 대상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조사가 면제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에서 점검을 시행하는 방법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 전 우측에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또는 팝업창 내 링크를 클릭한 후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 접속한다. 이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패스워드로 로그인하고, 자율점검 메뉴에서 정보제공 및 규약에 동의, 신청서 작성, 완료, 점검을 시행하면 된다. 한편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대한약사회 자율점검 콜센터(02-3415-7640)에 문의하면 된다.2022-08-03 14:23:4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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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9월부터 회원약국 PC케어 사업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오는 9월부터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PC케어 사업을 진행한다. 3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업무제휴를 맺었던 올댓페이(대표 도준호)와 함께 PC케어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윈도우, PharmIT3000 등 업데이트,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바이러스 체크와 컴퓨터 주변기기 선정리 및 컴퓨터 청소 등으로 진행된다. 김영진 회장은 "PC케어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팜페이와 통합 IT서비스 업무 제휴를 체결, 카드단말기인 팜페이와 약국전용 POS인 캣포스, PIT3000 유지보수, 팜프린터, PC할인판매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022-08-03 14:02:29강혜경 -
"환자상태 안중 없는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들 장외투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단체가 장외투쟁에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오명균)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의사단체는 심평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 근거 없이 자행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환자의 한의진료권을 제한하려는 행태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한 데 대해 장외투쟁을 통해 국민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 회원들은 '심평원이 앞장서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자보센터 탁상행정 환자원성 안들리냐', '자동차 반파사고 4주치료 웬말이냐'라는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피켓을 들고 자동차보험 관련 무차별적 조정사례 개선과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성우 회장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본 권리가 고려되지 않은 어불성설적인 심평원과 국토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및 치료권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균 회장도 "한의사의 진단권을 무시한 심평원의 조정사례와 국토부 행정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정당한 진료 권리와 경제적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삭발식과 단식투쟁 등 방법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2-08-03 13:35:18강혜경 -
광진구약, 통합반회서 현안 공유…투약기 반대 한목소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통합반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총무이사 최성욱)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약사회관에서 통합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다. 또 회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상투약기와 비대면 진료 등 약사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훈 회장은 "약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약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원격화상투약기 결사 반대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와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간 의견을 나눴다. 이어 김태용 부회장이 칼슘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CAB)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통합반회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노형곤 약국·조애스더 약국경영·최성훈 약학·차현정 윤리·이지선 홍보·조영신 여약사 이사와 회원 90여명이 참여했다.2022-08-03 13:04:14강혜경 -
플랫폼 가이드라인 논란커지자 진화 나선 약사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하거나 약 배송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난립과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영업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인정했다거나 일선 약국의 플랫폼 가입을 묵인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이를 종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 제출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조치 이후 플랫폼 업체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정부는 그 요구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 진료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엔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제약 배송 허용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업체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처방약 광고나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약사회는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 논의 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2-08-03 08:29: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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