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학과 정원 산정 착수...의협 "의대증원 반대"

• 2024년도 의대 등 입학정원 산정 의견조회
• 의협 "의대 입학정원 단계적 감축 방안 검토해야"
•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유인기전 마련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보건의료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착수하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의사 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진행했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의협 등 의료계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 수요와 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공의대 및 각종 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발의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의사인력 배출을 늘리겠다는 등 혼란스러운 정부 정책 발표는 의사는 물론 이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전 국민에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 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 직군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자본·노력 등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 인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늘어나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 마련이 정부와 국회의 의사인력 개편방안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 취약지 등 지방에도 보건의료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 유인기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전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2024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 입학정원 관련 의견을 각 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