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약사회의 고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공개돼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조치 의뢰와 더불어 주요 위반 혐의를 밝혔다. 약사회는 하루 전날인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바로필,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의뢰한 바 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가 고발 조치를 의뢰한 이들 업체의 주요 혐의에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라케어는 조제한 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고,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을 통해 제휴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제휴 약국들은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한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사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OTC 데이터를 활용해, 약사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방향성을 ‘국익’과 ‘실용’으로 설정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복용 안전성만으론 대응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약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미래 약사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론 환자 OTC 데이터를 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병원을 찾기 전 국민 건강은 약사가 모두 책임진다는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29일 광주광역시약사회 주최로 조선대 약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약사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좌담회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키워드는 ‘국익·실용’...전문성 입증 못하면 위기 하 과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성을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특히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이 주요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 과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현 정부다. 약사도 직역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등의 규제 완화가 시도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하 과장은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법안에 이어 추가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 얼마나 더 허용범위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 과장은 “약사회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순 없다.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만약 안전성을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각에선 처방은 비대면으로 받고 조제는 대면으로 받는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논리로 국정과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성만으론 규제완화 대응 역부족...직능 청사진 명확해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시도 역시 막아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응 논리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두드린 이슈는 화상투약기, 상비약 무인자판기, 동물병원의 인체약 약국 패싱 등이다. 하 과장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예상되지 않으면 막기 쉽지 않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피고, 대응 논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상비약 무인자판기의 경우, 편의점 상비약은 별도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냐는 여론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안전성 우려나 공공심야약국으로 방어하기보단 보건의료시스템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OTC 데이터 쌓고 활용해야...약사회, 정책적 준비 강화해야 약국은 조제에 매몰된 서비스 보다는 환자 중심의 상담, 특히 OTC 데이터를 활용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과장은 “어제와 같은 오늘은 지속할 수 없다. 약사회 정치력으로 단기적으론 막을 순 있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과장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 약국은 건기식, 의료기기, 의약외품, 일반약 등을 전부 다루기 때문에 병원 가기 전에 건강 담당은 약사가 모두 책임진다는 걸 포지셔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국이 환자 데이터를 확실하게 누적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활용한 전문성 있는 환자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과장은 “약국 데이터를 정립해야 한다. 환자데이터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다만 의료법엔 의무기록 개념이 있지만, 약무기록은 약사법상 개념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환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시군구에 하나씩 있는 공공심야약국만으로는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다. 단골약국, 세이프약국, 방문약국 등 신경써야 한다”면서 “아울러 약사단체의 정책 지원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하자 약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9일 약학교육 황폐화의 장본인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약비행은 "2010년 교과부는 25명 이하 정원의 상식적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약대를 15개 대학에 신설했다"며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신설 약대에 총 100명의 정원을 추가로 증원했고 각 대학이 설립 신청 시 제출했던 운영 및 투자계획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약속하며 약대설립을 강행했지만 이후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비행은 "2011년 3월 해당 대학 개교 이전에 약학 교육의 부실을 막기 위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완료하지 못하면 2012학년도 약대 정원 모집 정지의 제재 조치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던 이주호 장관이었다"며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다시 교육부의 수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이 시점에 내정자는 신설 약학대학의 교육 현실이 어떠한지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약비행은 "약대 유치를 위해 각 대학들이 교과부에게 제출했던 투자계획서와 전임교원, 전용공간 확보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진 채 방치된 곳이 한두 학교가 아니다. 제약산업을 이끌 연구약사를 양성하고 R&D센터 유치를 약속하던 이해관계자들의 정치 놀음 말잔치가 떠난 자리에는 타 학과 건물을 개조해서 제대로 된 안전설비와 하수처리 시설도 없는 실험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남겨진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는 근본 철학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 약사사회는 약학대학 신설과 정원 증원의 과정을 교육이 오로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던 순간으로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다. 교육정책 시행에 컨트롤타워로서 하자투성이였던 이주호 교수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약학교육 황폐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주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무분별하게 신설한 약대의 교육환경 정상화를 통해 약대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우수한 약사가 배출돼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약사 정책을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비행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약사 모임으로 최근 발족했다. 오인석 약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수연 약사가 대변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이 지속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칼을 빼 들었다. 경기도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고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바로필, 올라케어를 강남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발에 앞서 플랫폼 업체들의 비대면 진료 후 약국 선정, 의약품 배송 등 전반에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선 본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인 2곳의 업체에 대한 고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다음주 중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이들 업체를 고발한 것은 크게 약사법 위반과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 공고를 무기로 현재 약사법,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도 약사법을 기본으로 지키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약사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부에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고 제제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 업체 격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현재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고발 대상인 닥터나우 측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의사협회, 약사회의 고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선례가 없는 만큼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처음 나오는 결과가 추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을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방문, 약사들을 위로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최광훈 회장이 수해 약국 중 일부를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들은 지난 폭우로 약국 내 자동포장기, 컴퓨터를 비롯한 내부 시설과 각종 집기, 비품 등이 파손됐으며 피해 인정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예상치 못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회원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약사회도 수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피해 약국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수해 및 태풍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건’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해 피해가 큰 전국 94개 약국에 대한 지원이 진행됐다. 지역 별로 서울 61곳, 경기 29곳, 인천 2곳, 충남 2곳 등이 이번 위로금 지급 약국으로 선정됐으며, 약사회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약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각종 재난 상황 피해에 대해 ‘재해 피해 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근거한 위로금 지급 기준에 따라 약국을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취약계층에 구충제와 영양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1일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을 통해 구충제와 영양제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약은 화도읍과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과 어린이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길 회장은 "환절기를 맞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건강이 염려돼 회원들이 조성한 자선기금을 활용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남양주시 전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매년 장학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남양주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된 의약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영양제 지원, 어르신 난방비 지원, 노인 시설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전달식에는 김종길 회장과 조옥화 여약사담당 부회장, 황인창 총무담당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회원들이 4년 만에 약국을 벗어나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은주, 위원장 조진영)는 28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강동에서 단체 관람 프로그램인 '투데이시네마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신민경 회장은 "이번 관람은 여러 위기 상황 및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개최돼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며 "약사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화 관람은 회원 가족 및 지인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함께 '공조2'를 관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추진중인 원주시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는 시범사업이 현 계획대로 시작하게 된 경과와 대응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약비행은 약사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약사 모임으로 최근 발족했다. 오인석 약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수연 약사가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약비행은 “문전을 넘어 원하는 모든 약국이 참여할 때까지 원주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2024년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사업계획에 대응한 대한약사회의 준비 상황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비행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원주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관련 원주연세의료원 문전약국 중 PIT3000을 사용 중인 약국에 한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내년엔 원주시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중 유비케어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까지, 2024년에는 원주 지역 의료기관의 50% 이상까지 시범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약 비행은 "전자처방전에 대한 회원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바로 처방 쏠림"이라며 "시범사업은 단순히 기술 확인 차원을 넘어 향후 단계적 확산 시 약국의 수용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수용성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나 전자처방 도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범사업은 최소한 지역 단위로 시행돼야 의미가 있고, 지역 내에서 확대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사업 확산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주시 회원약국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원주연세의료원 처방의약품 목록을 공개, 지역단위에서 의약품 준비·교환·반품 등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한 상태로 시범사업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약비행은 “약사회가 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자 방향이라는 평가의 브리핑은 실망을 넘어 그동안 집행부가 구경꾼 노릇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약사회는 현재의 상황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게 된 경과와 건보공단 사업계획에 대응한 책임감있는 정책 계획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약국으로 발송한 대리점 실태조사 안내문에 약사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상당수 약사들은 공정위 발 실태조사 안내를 '피싱' 범죄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달 초 일부 제약사 담당자가 약사들에게 주의 안내까지 하면서 설문조사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공정위는 유의미한 설문 참여율을 충족하기 위해 잇단 연장조사를 진행중인데, 최근 설문 미진행 약국에 우편물까지 발송하며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이다.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실태조사 피싱'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처음엔 당연히 피싱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설문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다"면서 “우편을 받고 난 뒤 공정위에 전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설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사는 참여했는데 왜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K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대리점 지정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K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 일환이다. 그동안 약국은 계속 대리점으로 등록이 돼왔다"고 전했다. 공정위 실태조사가 K사와 D사를 대상으로만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사 50여곳이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중에서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해당하는 곳들을 추려 약 50여곳 진행중이다. 18개 업종을 동시 진행 중인데, 제약 업종 조사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연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싱이 아닌데 잘못 알려진 거 같다. 약국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하지만 물건을 제약사로부터 받아서 가공 없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곳은 대리점 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드링크 제품들이 해당된다. 해당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약국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명단은 업체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표준계약서 교부를 했는지, 제품 공급 과정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선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제약 등 18개 업종의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