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산부인과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이라며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제도에 대대적 약 품절 사태까지, 약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 약정협의체 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약정협의체가 장기간 중단돼 있다”면서 “약정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나 약사회에서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별도 약정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아니더라도 각 현안이나 사안별로 복지부와 논의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정부간 협의체(약정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건의료사상 처음으로 출범했다. ▲품절약 등 상시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개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편법약국 개설 문제 ▲조제실 투명화 등 조제환경 개선 ▲약국 변경등록 등 행정절차 개선 등을 어젠다로 2~3차례 공식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출범한 해에 2~3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한 이후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가까이 개점휴업인 상태다. 최근 들어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약 배달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약정협의체 가동을 먼저 제안해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 약사회는 정부와의 대화 이전 사전에 약 배달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을 이유로 법률 용역을 통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논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이 근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료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약 배송 여부를 떠나 현재 약사회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약정협의체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에서 약계 현안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약사회 양자 간 만남과 스킨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든 것이다. 더불어 최근 대한한의사회가 한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협의 자리를 가진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한의-정협의체는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됐으며, 출범 이후 이번에 두번째 논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 이번 협의체 재가동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한의사협회 방문 직후 진행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현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를 차례로 방문했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 품절 사태는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인 데다 전문약사제도, 공공심야약국은 당장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약사회가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라도 협의체 가동을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여약사위원회(회장 최경선, 위원장 전구슬)는 지난 26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최경선 여약사회장은 참석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 1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진행한 사회공헌사업이 봄이 없는 곳엔 봄이 되었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됐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여약사위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최 여약사회장은 “내년에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서초구약사회로 인해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강미선 회장은 “지금 상급회를 중심으로 24개 분회는 약사직능을 무시하는 외부 망언에 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사회의 지지기반인 여약사 지도위원을 비롯해 위원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컴패션 후원아동 변경, 2022년 사업실적 보고 및 연말 사회공헌사업 계획, 2023년도 사회공헌사업 및 대외적인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번 여약사위원회에는 강미선 회장, 최경선 여약사회장을 비롯해 26명의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지부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4일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일반·특별 회계에 대한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은 "각 위원회 회의 개최율만 보더라도 강동이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집행했는지 알 수 있었다"며 "선거로 선출된 분회장인 만큼 집행부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일지는 자세히 쓰되 감사 및 총회 회무 보고서에는 특정 사항에 대한 반복적 기록을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신민경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들과 열심히 노력했다"며 "올해 지도감사에서의 지적과 지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더욱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감사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백지원·손영재 부회장, 조진영·유상준 위원장이, 서울시약사회에서는 하충열 감사와 김경우 부회장, 주정화 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 8곳이 약사단체 청문회 출석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신윤호, 위원장 조서연·문성익)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는 지난 10월 지역 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7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점검에서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문회에는 8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는 한편,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 신고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호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내달 1일부터 두정동 소재 두정이진병원이 천안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지사 지정 소아 진료 기관이다. 두정이진병원은 천안시 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1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프라자약국과 협력 운영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응급실보다 대기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진료비 부담 최소화 및 응급실 환자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직능 비하에도 모자라, 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시약사회 입장문을 통해 “약사직능을 비하하고 성분명 처방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서슴지 않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적반하장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고소는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비밀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해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사 직능을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모든 도발과 압박에 결코 타협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 회원의 명예를 지켜내고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 우리 약사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투쟁하는 선봉에 시약사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18개 약가 인상으로 회원 약국들은 반품과 청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 조치에 수동적 역할만 하는 대한약사회에 책임을 물었다. 약사회가 정부, 제약업계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 조치 사항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8일 약사행동은 “약국은 오랜 시간 동안 품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일반의약품을 까서 조제하며 발생한 차액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반품, 서류 정리 등 행정부담까지 지게 됐다. 반복되는 회원 삼중고의 책임은 결국 대한약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로부터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사행동은 “품절약의 문제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뿐 아니라 호흡기용제, 심혈관계용제, 진경제, 변비약, 멀미약 등 전 의약품 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화된 품절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소보다 재고량을 늘린 약국은 반품 및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전임 집행부에서는 약가 차액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음에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사행동은 “외부 요인에 의한 사후관리 사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착오 청구 금액만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정부와 상당 부분 진척시킨 바 있다”면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제약·유통과 협의를 통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충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안내하고, 회무 연속선상에서 제도 개선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추진안을 갖고 있다며 내년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약사회 내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5일 약업인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제약사,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제약사, 유통업체의 약국 영업 담당 임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일반약 활성화는 이번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안도 갖고 있다. 내년을 원년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약사회 내에서 임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업인협의회에 1박 2일 동안 참여해 여기 담당자들과 제약사와 약국 간 접점을 넓히자는 제안을 하고자 했다”면서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 일반약 활성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일반약 활성화 추진을 위한 약사회의 의지는 최근 제작, 배포한 ‘2022 약사 정책 건의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약사회는 총 19개의 정책 제안 과제 중 ‘보험재정 절감과 제약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일반약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이번 건의에서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시장 확대 일변도의 시장 구조에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일반약 자체 개발에 대한 국내 제약업계 노력은 멈췄으며 신제품의 경우 해외 ‘라이선스인’ 수입 판매 등의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오래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을 근거로는 신제품 개발 및 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한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은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거나 오남용 우려가 적고, 장기간 현 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문제가 없었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범위가 확대될 때까지 선진국 사용 사례나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크게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범위가 일정 부분 확대될까지 선진국 의약품집에 근거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 면제 규정 폐지의 연기(안전성과 유효성이 해외에서 검증된 제품, 제형이 다른 제품 등 일반의약품의 국내 유통 활성화) ▲상시적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스위칭의 제도화 ▲식약처 내 일반의약품 인허가 관리기구 신설 등을 건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이런 의지가 단순히 의지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최광훈 집행부 출범 당시 총 21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중 건기식위원회는 포함돼 있는 반면 일반약 관련 위원회나 별도의 기구 등이 마련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간도 존재해 왔다. 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일반약 활성화는 대한약사회가 가장 목소리를 내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면서 “약사회 내 건기식위원회가 있지만 일반약 관련 위원회나 별도 TF, 연구회 등의 조직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은 어색한 측면이 있다. 약사회가 위원회나 TF 등을 구성해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 제안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