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 대한의사협회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 법사위 심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라며 "의협은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협업을 해내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끌어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협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직역의 면허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의료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중인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해 단체별 집회, 전체 총궐기대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려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18일 사회공헌사업으로 관내 무료급식소인 베드로의 집, 건양노인정을 방문해 부식을 기부했다. 또 이날 김병욱 구약사회장과 이용화 부회장은 베드로의 집, 건양노인정 관리자및 봉사자들과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부된 물품은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정성으로 준비했다고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해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약사와 약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김병욱 회장을 비롯해 이용화 부회장, 이영실 감사, 김록희 사무국장이 참석해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의정은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열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쟁점이 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분야는 제외되고,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약료 표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규칙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전문과목 세부 조율과 의사단체의 반발에 수 개월 간 지연된 입법예고가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다. 앞서 전문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규정), 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따라서 전문약사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동안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 관련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 분야 중에는 지역사회약료가 빠지고, 내분비약료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와 심혈관약료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3개 분야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선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약료’ 표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료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과 산업약사 포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최종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민주당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올해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진수 연구체 착수한다. 약사회는 18일 오후 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건을 상정했다. 약사회는 약국 경영비용 증가 요인, 조제료 변동 추이, 환산지수 진료비 총액 모형 개선 등 종합적으로 약국 현장의 상황이 전달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동일 상명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오는 10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및 준비위원회 구성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인 학술이사는 최미영 준비위원장과 20여명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추진일정 등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2024년 10월 개최가 확정된 ‘FAPA 서울 총회’와 관련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도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역사회약료 홈페이지 재구축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약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관리기능과 사이버연수원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과 함께 현재 개편이 진행중인 본회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동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신임 부회장에 김정태, 오성석 약사를 임명했다.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신임 회장은 병원약사 파트를, 오성석 한국산업약사회 신임 회장은 산업약사 파트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2022년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용역사업 계약 체결 ▲대한약사회-네이버클라우드 업무협약 체결 건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의사단체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OECD 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 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경실련이 예를 들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라마다수원 신관2층 제이드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김호진 회장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면 사업을 재개하고 회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됐던 분야도 있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회무보고,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인준, 위원회 명칭 변경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28일 저녁 7시 40분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샴페인 홀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저녁 6시 제19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 다과회도 열린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도 약사와 약대생들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지난 15일 '2023 쪽방 까치' 행사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쪽방 까치는 매년 1월 초 쪽방촌을 방문해 사회 소외계층인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제와 방한용품, 식품 등을 전달하는 행사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늘픔약사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대면행사로 쪽방 까치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새해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쪽방 주민분들을 찾아가는 까치가 돼 직접 선물을 드리고 안부를 묻는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늘픔약사회와 늘픔은 쪽방까치 뿐만 아니라 매달 2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상담과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개인과 기업의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던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늘픔약사회 김유리, 김주성, 정혜경, 최민규 약사와 늘픔 강소이, 김승하, 김영현, 신채빈, 윤예빈, 정재현, 조정희, 최지수, 한예림, 황은하 학생 등이 기획·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