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 차관의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망상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1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보건의료시스템을 기업의 목구멍으로 배달하려는 복지부의 무모한 약 배달 망상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박민수 차관이 비대면 진료에 약 배달이 필수적라고 발언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중재와 약료행위는 무시한 채 오직 약 배달이라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대면 원칙과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로 단순히 편의성으로 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해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저의는 플랫폼 업체의 수요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를 수가로 보전해주겠다는 발상 또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업체들의 뱃속을 채워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국민 건강은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약 배달 추진을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체계를 의약사 전문가 집단과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무의미하며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선 어떤 타협도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14일 오전 청각장애단체인 청음복지관(관장 홍희정)에 영양제를 후원했다. 이날 복지관이 개최한 ‘청음어르신 정월대보름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병도 회장은 "오늘 행사 행복하게 즐기시고,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란다"며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또 양혜영 부회장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돼 반갑고 코로나가 끝나면 활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청음복지관을 20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 또 청각장애 학생 4명에겐 장학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도 회장, 양혜영 부회장, 김성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 발표에 약사사회 공분이 지속되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약 배송과 관련 약사회와 어떤 논의도, 합의도 되지 않은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극히 예외로 적용돼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무기로 이익 챙겨주기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의약품이나 의료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판매 촉진과 기업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감염병이나 병의원 약국 이용 취약 계층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국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약사회와 먼저 머리를 맞대고 깊이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약 배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가 체계에 포함, 적정성을 전수로 평가해야 한다”며 “의료 홈쇼핑, 약물 오남용, 사적 플랫폼에 대한 불필요한 수요 창출, 비대면을 이용한 신종 담합 기관의 방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를 시작으로 기존 안에서 후퇴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 처방전 전송 방식 등에 대한 복지부 복안 발표까지, 약사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 발표 후 뒤늦게 반발하는 한편 보이콧을 통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봉쇄하는 현재의 약사회 대처가 제대로 된 방식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전 전송과 약국 지정, 약 배송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이슈다. 박 차관의 발언 중 약 배송과 더불어 민간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등이 포함되면서 그간 약사사회가 반대해 왔던 부분이 모두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박 차관의 입장 발표 직후 수습에 나섰다. 주요 전문 언론들에 박 차관의 입장이 기사화 된 15일 오후 서둘러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 빠르면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던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 재가동 역시 보이콧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사후약방문 식 약사회 대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의 안건 상정되고 조건부 승인이 확정되기 하루 전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소집, 약사 궐기대회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에 대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와의 일체 대화, 협상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개국 약사와 산업약사의 참여가 봉쇄되고, 약사회가 주창했던 ‘약료’ 용어가 배제된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가 발표됐을 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 상태다. 이번 비대면 진료 관련 박 차관 발언 이후에도 약사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보이콧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 단절의 과정을 반복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약사회가 정부나 복지부, 국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거나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항의하는 약사회의 대처로 볼 때 대관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 감사단은 약사회의 지난 한해 현안 대처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대관라인 재정비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가 난 후 약사회는 몰랐다는 식으로 답하며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그 이후에는 회원 약사들이 인지할 만한 대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나 관계 부처와 약사회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면, 주요 현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일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약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와의 대화를 보이콧 하는 게 능사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지부 2차관발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추진 발언이 약사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5일 성명을 내어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해 "국민불편 운운하며 약사사회 협박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 약 배달이 빠지면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도약사회는 "약사사회를 압박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마치 과거 군주시대를 보는 듯 하다"며 "약 배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은 단지 불편앞에서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조제약 배달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안 비대면 진료와 같이 직접 당사자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약 배달 허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약 배달은 벽오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로 한정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제외 ▲국회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통과 ▲비대면 진료 처방은 국제표준명(INN) 사용을 의무화 등이다. 도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부의 약 배달 허용이 돈벌이가 되는 몇몇 기업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비와 약 배달료 부담에 따른 수가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관련 입장을 14일 내어 "약 배송 추진은 독선적 정책 발상"이라며 복지부는 비난한 바 있다.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15일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를 권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보험재정을 상납하려 한다"며 복지부 사과를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환자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이유로 약제비를 분할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약국이 협조하면 분쟁 발생 시 동반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비보험은 진료비와 약제비 일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다. 일부 환자들이 청구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에 영수증 분할 결제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S구의 한 A약국도 영수증 분할 결제를 막무가내로 요청하는 환자와 갈등을 겪었다. 이 환자는 약을 모두 반납할테니 다시 분할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약국은 “장기 처방으로 1년치를 받아가고, 약값으로 16만원이 넘는 돈을 낸 환자였다. 보름이 지나서 약을 반납할테니 분할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처방전을 나눠서 다시 끊어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약국은 “환자는 병원에서 약국이 가능하다고 하면 분할 결제를 해주며 찾아왔고, 이 문제로 환자, 병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면서 “이미 진료, 조제가 끝난 행위인데 이걸 분할로 결제해서 여러번 한 것처럼 나누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만약 약국에서 덜컥 환자 요구를 받아줬다가는 보험사기 분쟁이 생길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은 “우리 지역 약국들에서 환자들이 종종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특히 비급여 처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며 “약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모 약국에서도 실비보험 청구를 이유로 유사한 환자 문의가 있어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약국에서도 약제비 분할 결제를 해달라는 환자 요청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할지 구약사회로 문의가 들어왔다. 다행히 약국에서 환자 요청대로 해주진 않았고, 구약사회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환자들의 분할 결제 요청은 병의원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선 1회 비급여 주사 행위를 하고, 실비 보험 청구를 이유로 3회로 나눠 결제를 요구하는 환자 사례들이 있다. 이에 작년 말 경기도의사회는 실비 한도 때문에 한 차례 진료를 여러 차례로 허위 처리하며, 진료비 영수증을 나눠 발행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영리화를 권장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보험재정을 상납하려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박민수 차관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계획에 반발하고 나선 모습이다. 15일 약준모는 비판 성명을 통해 “박민수 차관의 인터뷰 발언은 그동안 불법적인 상태로 법적 근거도 약한 한시적 공고로 무단 진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 귀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비대면 플랫폼 업자들에게 상납하겠다고 공언하는 차관의 인터뷰가 과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국내 약 배달은 단순히 의료취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경질환 및 비급여 미용 등의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수도권 위주로 이뤄졌다. 수십년간 누적된 해외의 폐단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약 배달을 반대해 온 약사들에게 국민의 비난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모습을 보며, 복지부는 정부가 아니라 사설 플랫폼 업체의 한 부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미 다양한 업종의 사설 플랫폼들이 신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에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사업 방식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이 대안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보건의료영역을 사설 플랫폼에 내주고 그 이익을 보장해줘 영리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이번 인터뷰로 들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방임과 암묵적인 권장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사설업체에 상납하기 위한 길고 치밀한 과정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공산품 새벽배송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앱을 권장한 은행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어플로 인해서 사라진 지역 약국과 병원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국민을 위한 원격 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면 경질환 원격 처방 인쇄기 따위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해야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 약 배달 따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용 전제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현행 민간 플랫폼 운영 유지를 언급하는 한편, 의료계는 자신들이 주축이 된 방식의 플랫폼 허용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표준화 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간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형태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주장해 왔다. 표준화 된 전자처방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을 시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왔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전송 방식은 표준화된 QR코드로, 1회용 키값 등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팩스 전송은 위변조 우려가 있는 만큼 배제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며, 전자처방 전송 대상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이나 환자 본인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들에서 QR코드 인식 등의 작업에 따른 별도 수가 신설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다수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 전자처방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약사회가 이상향으로 잡고 있는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은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된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재가동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계획됐던 연구용역 등도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운영되는 민간 플랫폼의 유지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민간 플랫폼 업체의 운영 유지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때 발생하는 앱 수수료는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전달과 약 배송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약사회가 그간 민간 플랫폼 운영의 반대 논리로 제시해 왔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셈이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것도 약사회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줄곧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전자처방전 협의체 참여도 보이콧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라 공적 전자처방전 등 요구했던 부분은 관철시키지 못한채 결국 정부 방안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지부장은 “복지부 차관의 발표대로면 약 배송도 민간 플랫폼도 모두 허용되는 것이고, 플랫폼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플랫폼을 막는 수단으로 제시했던 전자처방전은 결국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비대면 토론회에서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 약사회의 대안이나 현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건으로 전자처방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