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8월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며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진료시간을 통해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대면진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고혈압과 당뇨는 그저 약만 먹는 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은 무시한 채, 의사는 빠르게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는 그 결과물인 처방전을 편리하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원격 처방전 신속 발급 시스템’은 만성 질환 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보건당국이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쳤다. 심지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으로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영리 목적의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게 자사 플랫폼 제휴시 가입비 0원, 처방전 월 500건 이상 보장 광고 배너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며 "이들은 환자가 비급여 전문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리 플랫폼 업체들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중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상업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노조눈 "비대면 수가는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제공되는 의료의 질은 더 낮고, 책정된 의료비는 더 높은 이러한 상황은 해외와 비교해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호주의 경우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의 50% 수준이며, 프랑스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에서 100%를 보장하고, 일반적 상황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130%의 수가는 공단부담금도 늘리지만 동시에 본인부담금도 30% 늘어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능력별 차등이 있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험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더 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선별적인 특성이 도입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속으로 심의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의료 사각지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나 재가방문의료서비스 제도화 등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인 1013명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언문 작성에 동참한 약사는 244명, 의사 210명, 보건의료 노동자 172명, 간호가 132명 등이다. 이들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지지와 근거 없는 옹호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정당한 우려와 항의, 전문가의 반박을 괴담 취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정부는 존립할 근거를 상실한다"며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핵 오염수 투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잃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태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의협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박소연·양선호)는 ‘Draw your Dream’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등 4만3000여 명이 참가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 한의약과 함께!(Safety with K-Medicine!)’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82명과 한의대생 7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 4명과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이 한 팀이 돼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시작했다. 한의진료센터는 개설 첫 날부터 ▲무거운 배낭으로 인한 목·어깨 통증 ▲장시간 도보로 인한 무릎·발목 통증 ▲텐트 숙영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해외 환자들로 줄을 이었으며, 한의 의료진은 ▲진료 차트 작성 ▲산소포화도·체온·혈압 측정 ▲문진 ▲침 및 부항 치료 ▲추나 치료 등을 실시했다. 진료를 개시한 첫 날에는 영국, 칠레,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스웨덴, 독일, 루마니아 등 47개국에서 총 209명의 환자가 내원해 침과 부항, ICT, 근막 추나 등 213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86%(182건, 급성153건·만성29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 부위는 ▲요추부(52명) ▲경추부(45명) ▲흉추부(29명) ▲발목(22명) ▲무릎(11명) 등이었다. 손상 종류는 ▲염좌(57명) ▲근육경련(54명) ▲근막 이상(34명) 등으로 인한 손상이었다. 특히,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내원 환자들을 위해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약재들을 달여 시원하게 마시는 ‘생맥산’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루이스 트렘블레이 학생(스위스)은 “잼버리에 참가하며 무거운 배낭을 오래 짊어져 허리가 몹시 아팠는데, 침 치료를 받은 후 허리 통증이 바로 호전돼 무척 놀라웠고, 의료진들의 너무 친절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마르코 세풀베다 교사(칠레)는 “대한민국의 한의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제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매우 기뻤다”고 언급했으며, 루안나 크래보 학생(브라질)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는 환상적이며, 학교로 돌아가면 친구들에게도 한의약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선호 한의진료센터장(전북한의사회장)은 “잼버리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센터가 개설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개척 정신을 발휘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한의약이 세계에 전파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센터장은 “센터에 참여하는 의료진들 모두는 엄청난 폭염을 무릅쓰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한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사설플랫폼의 불법적인 약 배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2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전체 회원에게 약 배송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사설플랫폼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인 약 배송을 집중 감시해 안전한 대면투약 원칙을 확립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는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각 분회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와 약 배송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약 배송 약국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보 받아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약사회는 약 배송 약국을 발견하면 법인폰(010-3568-5811)으로 문자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며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불법적인 약 배송이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시정을 요청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시업에서 조제약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며 약 배송은 불가하다.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서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약사회는 최근 사설플랫폼을 통해 조제약을 배송한 약국 21곳에 향후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권영희 회장은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 배송을 결사반대한다고 각 분회를 찾아다니며 회원들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렸다”며 “불법적인 약 배송을 근절하고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은 절차적 유연성이 적용되는 등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약단체들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논의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다. 복지부, 공단 측은 내년 5월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 전까지 의약단체들과 몇차례 논의 과정을 더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은 약국의 경우 2차 확인 기관으로서 절차적 유연성을 감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법 상 본인확인 의무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약국이 제외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환자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이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약국의 경우 의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로 확인을 거쳐야 할지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절차 측면에서의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포함돼 약국이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5월까지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 최대한 약국의 경우는 절차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약국의 의무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도 약국은 제외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증 QR코드 본인확인 시범사업에는 병·의원에서만 진행 중이고, 공단 측은 추후에도 약국은 시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로서는 약국이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포함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시행규칙 마련을 두고 관련 정부 기관과 의약단체들이 논의 중인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최대한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약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약국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려 한다”며 “약국의 경우 과태료, 환수 대상 등의 처벌조항에서 예외한다거나 확인 대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숙명여대 약학대학 동문회 허인영 회장과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이규삼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수해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수해 피해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각 동문회 차원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양 동문회의 깊은 뜻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재해구호 단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억6000여만원 성금이 모금됐고 해당 성금은 관련 재해 구호 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금을 전달식에는 숙명여대 약대 동문회 허인영 회장, 정화영·장용자 부회장이, 중앙대 약대 동문회 이규삼 부회장, 임성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서동철)는 지난 31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이번 감사에서 감사단이 “연구소는 약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현 소장 체제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단이 지속적 연구용역 수주와 연구원 인력 확충 등 양질의 연구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한편, 연구용역과 더불어 약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 연구소 운영의 방향성 설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이날 연구자금 조달 방법을 다각화하고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감사단 의견에 서동철 소장은 “여러 기업체, 협회 및 국회를 통한 연구 수주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연구소는 앞으로도 약사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약사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감사단이 지도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구소 측은 연구 방향으로 약사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다제약물관리 사업, 및 약사서비스의 가치측정 등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이날 지도감사에는 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서동철 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원산협이 주최하고 한국원격의료학회, 한국소비자연맹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해외 연사 및 국내 의료계, 산업계, 소비자단체가 모여 해외 원격의료 정책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국내 원격의료 도입 방안과 미래 의료에 대해 전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 1부에서는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이 ‘키워드로 본 국제 의료 트렌드와 한국의 현 주소’ ▲리사 킴 메디컬 노트 제품 총괄 매니저가 ‘원격의료를 활용한 여성의 건강 관리‘ ▲안젤라 라비노비치 쉐바 아크 혁신 센터 최고사업책임자(CBO)가 ‘국제적 디지털 전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료 혁신’ ▲조 키친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박사가 ‘2023년의 원격의료: 영국의 관점’에 대해 발표하며 해외 원격의료 정책과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가치창출을 중심으로 고려한 한국 원격의료’ ▲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미래의료 시스템 변화와 원격의료의 역할’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비대면진료가 성공하려면’을 주제로 미래 의료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원격의료의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원격의료 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원산협은 지난 2년동안 한국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이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미래 의료 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의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과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연동 중인 굿닥이 1일부로 약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굿닥은 플랫폼에 8월 1일부로 약 배송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처방전 연동 계약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연동 조건으로 굿닥 측에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약사회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전송이 시행됐지만 굿닥 측은 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약 배송 전면 중단까지는 한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8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약속대로 굿닥은 8월 1일부터 약 배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이용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은 처방전달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해 약국에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굿닥은 공지에서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조제약은 약국에서 방문해 받을 수 있다”며 “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후 대리수령, 재택수령(조제약 배송)으로 약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받은 처방전으로 근처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처방전은 처방전달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거나 약국에 직접 팩스 전송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굿닥 이외 일부 플랫폼에서도 약 배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라케어의 경우 최근 택배를 통한 약 배송은 중단하고 약국 방문과 퀵 배송으 통한 약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후다닥케어는 안전한 약 수령을 위해 약국에서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웰체크는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증빙서류를 제출한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은 특정 업체들에서는 별다른 제한 장치 없이 약 배송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다른 플랫폼들도 장치 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계도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해 약사회가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