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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약 배달 미비 공감...약사회 안전배송 논의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이후 의약계·소비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특히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12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촉구했다.또 시범사업 시행일까지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존대로 허용하고 의약사, 소비자,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폭넓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첫 진료부터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초진과 재진의 제한없이 의사 판단에 근거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도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며 초진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장 회장은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불투명성이 많아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들과 산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 약사 등 일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경우 플랫폼은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술적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따라서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다.장 회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가 한자리 모여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도입돼야 할지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는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기존과 동일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이어 장 회장은 “약 배달은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전성을 위해 배송원에 대한 교육, 포장이 미비했다면 개봉이 어렵게 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회가 적극 의견을 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또 안전한 약 전달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05-12 15:22:59정흥준 -
마퇴본부, 안양 학원가에서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지난 4일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마약범죄 예방 온라인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일환이다.본부는 이날 안양 평촌학원가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약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본부는 부스를 운영하며 교육용 물품 배부하고, 피켓과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전달과,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또 최근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사례를 활용해 마약 범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퇴치와 근절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최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배우 최불암씨의 지목으로 2호 주자로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지목했다.2023-05-12 10:27:00김지은 -
약사들 "약 배송 결사 반대"...서울역서 결의대회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회원 200여명이 서울역 앞 결의대회에 모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배송 결사 반대". 오늘(12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200명의 약사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시민들은 걸음을 멈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약사들이 직접 나눠준 비대면진료-약배송 반대 홍보물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플랫폼 약배송의 위험성을 담은 전광판 광고와 현수막들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 임원, 회원들과 함께 서울역 앞 결의대회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먼저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약사들은 국민들을 향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의 우려점을 전달했다.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약사들이 뭉쳐 국민건강을 지켜야한다.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새벽부터 나왔다. 시민들이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광판 광고 트럭, 현수막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종환 시약사회 자문위원과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도 “약사들이 함께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자”며 목소리를 높였다.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이른 아침 국민들에게 외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일 문제는 플랫폼을 매개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남용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약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보였다.이날 행사를 주도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층에 대해선 공론화해 소통하고, 약 배송 문제점에 대해선 약사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영희 회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약배송 문제점 홍보물을 전달하는 모습. 시범사업 예정인 6월 전까지 국민들에게 계속 문제점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대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온라인약국, 법인약국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권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보건의료계를 산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를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시행안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직접 전달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배송을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지난 3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들을 연구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공백이 있으니 밀어붙인다는 건 부적절하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비대면진료만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정부와 약사, 국민들에게 더 신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운을 입은 약사들이 골고루 퍼져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건넸다. 권 회장은 “의약분업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다. 비대면진료가 생기면 30개 플랫폼이 나와있지만 대기업도 진입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산업화되고 민영화될 것이다”라며 “또 이대로 진행되면 처방약만 배송하리란 법이 없다. 일반약도 배송을 요구할 것이고, 온라인약국 개설과 법인약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부 약사들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멀리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약사회는 남은 기간 계속해서 약사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오늘 현장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를 회원 약국에서 배포할 것이고, 전광판 차량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면서 “또 다음주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하겠다”고 밝혔다.2023-05-12 09:45:08정흥준 -
동작구약, 이동보건소 행사서 약사참여 부스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동작구 이동보건소 행사’에 약사 운영 부스로 참여했다.11일 대방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마약,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약짓기 놀이 부스도 마련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마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주민들에게 약사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일하 구청장과 문상희 보건소장이 참석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명자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제석 부회장, 서미애 부회장, 정신영 본부장, 최은경 위원장이 참여했다.2023-05-11 18:14:28정흥준 -
서울시약, 14일 용산 집회 취소...대약 결의대회로 힘 모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4일 예정이었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취소하고, 대한약사회 결의대회에 힘을 보탠다.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사회가 같은 날 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내일(12일) 아침 서울역에서 예정된 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는 그대로 진행한다. 24개 분회에서 참석해 약 15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시약사회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전광판 광고 트럭을 운행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사업과 플랫폼의 문제점을 담은 영상 광고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중이다.한편, 대한약사회 결의대회 참석 대상은 약사회 회장단과 정책기획단장, 상임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장, 임원과 분회장 등이다.이날 약사회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2023-05-11 18:04:03정흥준 -
의협 등 13개 보건복지연대, 내년 4월 총선도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한데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도 공동으로 대응한다.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공동 총선기획단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5-11 15:57:48강신국 -
"지역약국이 전문약사 자격취득 이라니"...의사들 또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및 제약기술, 안전 유통 등 약계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전문약사 등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자격으로 활동해오던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당 전문과목들을 제외하고 기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정부가 진행했던 3차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며 "이는 의약품을 제조, 조제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하여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 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이 현재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제외된 해당 전문과목을 재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신설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국내 실정에서, 지역약국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시험자격을 취득하고 손쉽게 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자격증을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본 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도 의문"이라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만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에 '약국 및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명시했으나 현실적으로 전문의의 교육체계에 비해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국 등의 수련교육기관 지정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 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써 적합한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통합약물관리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 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미국, 일본 등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선행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시험응시 자격요건으로 전문과목별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 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분야 관련 활동을 요구하며, 일본의 경우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취득이 선행되고,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 발표, 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국내 전문의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 및 4년의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충분한 수련시간 및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교육 과정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약대, 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수련교육의 전문성 확보, 부실교육 방지 및 국민건강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2023-05-11 15:19:38강신국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약배송 부당·불법 사례 수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관련 부당·불법·회유 사례를 수집한다.시약사회 카카오채널을 통해 비대면진료 부당 및 불법사례, 약배송을 위한 플랫폼 사기업의 회유 및 과잉영업 사례를 모은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 반대 현안 관련 최신 소식을 전달해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경험한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카카오채널 접속 방법은 ▶http://pf.kakao.com/_HxlFpxj ▶채널(Ch) 추가 ▶즐겨찾기(☆) 추가 ▶최신 소식 확인 ▶플랫폼사기업의 부당·불법·회유 사례 경험시 비공개글(상단 말풍선그림 클릭)을 남길 수 있다.권영희 회장은 “카카오채널 개설의 목적은 약국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수집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있다”며 “회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약사직능을 지킬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이어 “비대면진료 및 약배송에 대한 정보로부터 고립된 회원을 방지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현안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채널 추가, 즐겨찾기 추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5-11 10:16:57정흥준 -
약사회, 플랫폼 업체들 만났다…어떤 말 오갔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플랫폼 업체들의 숱한 논의 제의에도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약사회였던 만큼, 이번 만남을 두고 여러 말이 흘러 나온다.약사회는 9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비공식 논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11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다.이날 회의에는 약사회를 대표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약정원 인사 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호 부원장은 현재 약학정보원 상근 부원장을 맡고 있는 동시에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 활용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제조건, 기본 원칙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약정원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안 부원장은 10일 진행된 약사회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원산협과의 논의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플랫폼의 원칙인 처방전 균등 배분, 환자 선택권 보장, 처방약 배송 반대 등을 업체들에 주지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약국의 수수료 부분도 약사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공적 플랫폼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인사는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전달하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플랫폼 업체들, 복지부에도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더불어 플랫폼 업체들의 입장도 듣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만남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약사회가 굳이 이 시점에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식적 만남을 갖는데 더해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석상에 약사회 임원이 아닌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 이번 만남을 주관한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 내부에서도 만남 자체를 비공식으로 할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확실시 되고 약사회가 투쟁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약사회가 말한 대로 기본 원칙을 업체들에 확인시키기 위한 자리였다면 굳이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겠나.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만한 만남”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회 외부 인사는 “복지부가 주관한 회의 자리에 약정원 관계자가 참석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회의 자리인 만큼 약사회 정책 관련 임원이 참석하는 게 맞는 자리이지 않나. 약사회 내부 정책 결정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2023-05-10 17:22:59김지은 -
정부 약국개설지침 마련 3년...현장은 여전히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약국개설등록 업무 지침’을 만든 지 3년이 지났지만, 편법약국 개설 분쟁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동일 위치에도 실무자에 따라 개설 허가가 달라지는 오락가락 행정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들은 정기적으로 약국개설지침을 보완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나아가 약사법 개정이 동반돼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경기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을 토대로 검토한다. 개설 건마다 사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선 자문변호사에 묻거나 복지부에 질의한다”고 답했다. 결국 복지부 업무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판단이 신중해질 때면 여전히 법률 자문 또는 복지부 질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은 복지부가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협의체 회의 끝에 만든 결과물이다. 약사법 제20조 2항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4항 ‘전용복도& 65381;계단& 65381;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는 경우와 관련한 사례 혹은 판례들이 담겨있다.따라서 수록된 사례들과 똑같지 않은 경우 지침만으론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서울 A약사는 “약국마다 개설 조건이 비슷한 거 같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침이 없었던 때보다야 낫겠지만, 사례 위주의 지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설하려는 사람들도 진화하지 않겠냐. 지침은 그저 선언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업무지침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지침을 빠져나가는 편법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서울 강남구에서도 4년 전 반려된 입지에 약국이 개설 허가되며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1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보건소 측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약사사회가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얻었던 창원경상대병원(병원 편의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천안단국대병원(병원 복지시설 매도 후 약국 입점), 계명대동산병원(학교법인이 부지 매입 후 약국 입점) 등이 있었지만 유사한 분쟁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최근 용인 S병원이 부지 매도 후 건물을 짓고 약국을 계약하려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부지 분할과 매각, 건물 준공 등 조금씩 사정이 다르다. 또 부산 O종합병원도 건물 신축으로 기존 운영 약국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쟁 사례다.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사례라서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약사들은 편법 개설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에 약사법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한다.경기 B약사는 “약사법 조항 몇 개만으로 허가를 결정한다. 빈틈이 많기 때문에 생기지 말아야 할 약국들이 이미 많이 생겼다”면서 “강제성 없는 가이드론 의미 없다. 약사법 개정으로 개설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신규 약국들이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2023-05-10 17:16:08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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