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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사'에 발끈…"의사, 양방사로 부르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단체의 '한방사' 표현에 발끈하며 "의사들을 양방사로 부르겠다"고 경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의사를 비하하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진 양방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할 것이라고 맞섰다.위원회는 2일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서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며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위원회는 "한의사는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받아 법에 보장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무절제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정식명칭까지 멋대로 폄하하는 한특위 행태는 보건의료 전체를 욕보이는 실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필수의료 부족사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양방사들이 본인들의 권한만을 향유하고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적반하장식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위원회는 "현대 한의학은 탄탄한 의학·과학적 기초위에 수많은 임상을 거쳐 발전된 의학으로, 한의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데 괜한 헛힘 쓰지 말고 오로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다수의 양방사들이 피부와 미용 등에 매달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진솔한 자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도,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중 한의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양방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나치게 낮은바 이를 확대하여야 하며 양방사들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작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도 필요하는 주장이다.위원회는 "필수의료 부족 사태로 인해 의료인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일부 제도적 보장을 하여 역할을 분배하는 방안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는 곧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 적극 참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손쉽고도 합리적인 방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는 "의료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고육책으로 이러한 내용을 지속 제안해 왔으며, 양방사협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라며 "양방사협회와 양방 한특위는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3만 한의사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한다고 해서 결코 양방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오만방자한 미꾸라지가 되지 말고 이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엄중히 충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3-06-02 14:51:26강혜경 -
고양시약, 저소득층 아동·독거노인에 사랑의 손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제·구충제 지원 전달식을 시청 열린 시장실에서 진행했다.이날 시약사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구충제 1200명분과 어르신용 영양제 1100명분을 준비해 어르신과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정정선 부회장은 "소외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영양제와 구충제 지원 사업을 지난해 이어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김계성 회장은 이날 약사회는 오랜 기간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오남용에 대응해 매년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약국에서 지역 화폐 전면사용, 공공심야약국 홍보 확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동환 시장은 "약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 고양시 아동들과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약사회가 시청과 함께 시민건강을 위해 협업이 이뤄지면 좋겠다.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3-06-02 13:09:46강신국 -
금천구약, 선배약사의 날 행사..."회 발전방향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는 최근 선배약사의 날 모임을 갖고 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박종구 회장은 "선배약사님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항상 약사회를 도와 주셔 감사하다"며 "최근 젊은 회원이 증가해 점점 활기가 넘치는 약사회가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들과 열심히 맞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호선 자문위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배약사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종구 회장, 이명희 감사, 오경여·이향주·박성훈 부회장, 민명기·임영래·박정임 위원장과 배조일, 윤금옥, 조현연, 황규복, 이강헌, 전용원, 김연임, 박순천, 임득연, 이금봉, 이호선, 천영순 약사가 참석했다.2023-06-02 13:05:55강신국 -
진료연동 필수 약사회 처방전달 시스템, 남은 숙제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대상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선 시스템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연동이 이뤄져야, 진료 후 처방전을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을 돌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들이 많아야 비대면진료 업체와의 연동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스템 가입 독려 하루 만에 회원 약국이 8000곳을 넘겼고, 오늘 기준 9000개 약국이 가입하며 출발은 좋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플랫폼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유명 업체도 포함돼있다. 최근 O업체에는 연동을 위한 개발 소스까지 전달이 이뤄졌다.O업체는 소스를 받아서 연동을 테스트하고 있고, 불편이나 오류는 없는 지 점검 후 연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약사회도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테스트해야 하고, 업체가 최종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비대면진료 업체들도 약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연동 시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모양새다. 업체가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이다.의무 약관 중에는 ▲약 배달 기능의 사용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의 부과 ▲약국 정보의 보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약사회는 업체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 제한할 수 있다.결국 업체는 약 배달 기능을 삭제하고 약국에게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며, 약국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플랫폼 A업체는 “급하게 연동을 하기보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약국과 함께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가입하면)아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또 업체들도 시범사업으로 달라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사회 시스템과의 연동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플랫폼 B업체는 “다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재진, 초진 환자부터 구분하고 격오지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야 하고 화상진료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고 약사회 시스템 연동은 선택사항이다”라며 “시범사업으로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 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B업체는 “아직 약사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연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앞으로 2주 뒤 연동을 마무리 후 시스템 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정된 시점에 몇 개 업체가 연동되냐가 주요 관건이다.또한 면허번호조회, 약국 위치 조회 등 일부 약사 이용 기능에서도 불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서울 C약사는 "가입을 하면서 면허번호조회가 안되거나, 지도상 약국 위치에 대한 혼동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약사회는 어제(2일) 오전 11시 시도지부와 시군구분회 사무국장을 초대해 처방전달시스템 관련 회의를 열고 가동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2023-06-02 11:06:25정흥준 -
약사회,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1일부터 4개월 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센터 주관 하에 지역사회에서 약국의 의약품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센터 측은 “일반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것로 알려져 있으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기저질환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효과가 감소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매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직전 5개년 평균 보고 건수인 391건보다 45% 증가한 총 567건의 일반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제제(해열·진통제, 복합감기약 등) 대한 이상 보고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제 85건, 나프록센 53건, 이부프로펜 함유제제 48건 등이 보고됐다.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 67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소양증 59건, 오심 39건, 두드러기 36건, 발진 35건 등으로 집계됐다.일반의약품에 의해 기저질환이 악화된 사례로는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복용 후 전립선비대증이 악화된 사례, 녹내장 환자가 시프로헵타딘이 함유된 식욕촉진제 복용 후 안압이 상승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는게 센터의 설명이다.또 판피린티정과 판콜에이내복액은 카페인무수물 30mg을 함유하고 있어 불면 유발을 호소한 사례와 함께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남용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모세 본부장은 “부작용 보고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활용해 약물안전지킴이로서 약사 역할을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직능활동”이라며 “약물 허가자료 변경, 복약지도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번 이벤트 참여는 약사회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약국에는 ▲로얄알버트 100주년 커피잔 5인조세트(1명) ▲빌레로이 앤 보흐 아우든 체이스 직사각 접시(32×9 cm)(2명) ▲CU 모바일 3만원 상품권(5명) ▲CU 모바일 5천원 상품권(전원)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3-06-02 10:45:43김지은 -
의협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겠다" 용어 놓고 갈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협회'로 부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한의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25일 발표하자 한방사 표현을 들고 나온 것.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중중·응급·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한편 한의협도 지난 1월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협이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6-02 09:43:05강신국 -
[창간축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전국 50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전문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데일리팜 가족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우리나라 최초 온라인 보건의료전문지인 데일리팜은 창간 이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데일리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나 발 빠르게 보건의료계 소식을 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보건의료계 전 분야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왔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도록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앞으로도 보건의료계가 상생(相生)의 길을 찾아 각 직역 간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으로 데일리팜을 아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2 09:01:11데일리팜 -
안산시약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무료 급식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회장, 담당 부회장 윤인미)는 지난 31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성당 부설기관인 사랑나눔터(경로급식시설)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윤인미 부회장과 양경옥 이사 등 7명의 약사는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 식사메뉴인 삼계탕 150인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접 음식준비와 배식까지 참여했으며 식사 외에도 건강생활용품(270만원상당)도 지원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제혁 총무이사는 "동료약사들과 배식활동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와 설거지 등을 함께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랐다"며 "힘은 들었지만 기분은 그 이상 좋아지는 신기한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급식봉사에 나선 안산시약사회 회원약사 윤인미 부회장도 "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기획하는 것은 우리 약사사회 사회참여 사업의 작은 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산시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해마다 '안산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희망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사업, 겨울에는 겨울나기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올해도 안산시 총 25개동 1가구당 10만원씩 총 2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행사에는 한덕희, 윤인미, 임용수, 박제혁, 양경옥, 박복자, 이경아 약사가 참여했다.2023-06-02 08:44:44강신국 -
서울시약 "시범사업에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 처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1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또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또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도 일 평균 20건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아울러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비대면 약물 오남용 주범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분별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이러한 비급여 처방은 대면 진료에서도 파악·관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이 비급여 처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최근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 펼쳐진 장사진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그럼에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급여 처방을 허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불법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또한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무책임한 행정의 표상이다.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마땅하다.약국에서는 불분명한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인증체계 부재가 불러올 약물 오남용과 오투약,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비대면진료 처방전만 수용하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현재 시범사업안의 월평균 조제건수의 30%는 가뜩이나 양극화된 약국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충분한 검증과 준비도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이다.이러한 기본 환경이 마련된 후에나 비대면진료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2023.6.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약사회2023-06-01 21:08:54정흥준 -
약사회 "1.7% 인상안 참담한 심정"...대회원 사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1.7%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을 향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한 바 없었던 만큼 이번 결렬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고심의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회원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심정으로 결렬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약국 헌신과 인건비·관리비·재료비 증가, 2022년도 행위료 증가 대비 약국의 인력 채용 확대와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결과적으로 2022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또 “24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했다”면서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약국 조제료가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 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등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통해 환산지수에만 의존하는 현 조제수가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국민에 최상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01 20:14: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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