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험료 상승 조장하는 보험업법 중단하라" "실손보험 지급거절 국민들만 피해본다" "환자 정보 가로채는 보험업법 결사반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약 4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법사위 상정에 앞서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보험업법 폐기를 촉구했다.공동집회를 연 보건의약단체. 왼쪽 두번째부터 심병주 의사협회 실손보험TF위원장(전남의사회 부회장),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 12일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보험이사가 1인 시위를 펼친 데 이어, 비를 뚫고 보건의약 4단체가 공동 집회를 연 것이다.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심병주 의사협회 실손보험TF위원장(전남의사회 부회장),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인석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13일 보험업법을 '오직 보험회사만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이라고 규정했다.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었으나, 논의됐던 의견들은 묵살되고 오직 보험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대안으로 변질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말았다"며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쓴 조삼모사 법안"이라고 규탄했다.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발언을 하고 있는 윤영미 대한약사회 홍보정책수석. 이들은 "보건의약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약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법제사위 통과시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이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 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할 것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하는 바"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팜IT3000과 PM+20, PM2000 등을 사용하는 약국의 청구SW 사용이 내달부터 제한될 전망이다.13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안내했다.대한약사회는 "정관 제7조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는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10월 1일부터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23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 가운데 회원신고를 마치고 청구SW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총무팀 회원신고 담당(02-3415-7632) 또는 지원팀 상담센터(02-3415-7650, 02-3415-7651)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폐의약품 수거 체계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서울시와 세종시에서 우체통을 활용하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환경부가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을 확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접근성을 이유로 약국 외 설치 요구는 계속돼왔다. 약사사회에서도 의약품 관리라는 측면에서 폐의약품 수거에서도 약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 보상 없이 관리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공존했다.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4일 시민 823명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6명은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발표했다.세종시에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폐의약품 우체통 수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울시, 세종시 지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사업도 좋은 사례"라며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폐의약품 오남용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올해 6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환경재단 등과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협약을 체결했다. 7월부터 ‘우체통 활용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폐의약품 전용 회수봉투’(주민센터에서 배부) 또는 ‘일반 종이 봉투’ 겉면에 ‘폐의약품’을 표기해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단, 물약은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 외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비치하자. 또 도심 변두리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자주이용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자”고 제안했다.이 민원인은 “도심 변두리에는 약국이 많지 않고, 거리가 멀다 보니 폐의약품을 가지고 가는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의약품을 처리하는데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 세종지역에 우체국 구체통을 활용한 배출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약국, 보건소 외에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으로 폐의약품 배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대한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 1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하부규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핵심은 약사법상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지정 취소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다.현재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 57곳과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 127곳의 등 184곳의 운영시간과 선정기준, 비용 등이 지역별로 다르다 보니 시행규칙에 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대한약사회도 지역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최근 지부 약국 담당 임원 및 약국 이사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으로 이원화 돼 운영되다 보니, 지원과 운영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원칙은 정하되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약사회 안"이라고 말했다.1개 약국이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65일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지역과 달리, 인천이나 제주 일부 지역의 경우 복수의 약국이 요일을 달리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역시 밤 9시부터 12시까지, 혹은 8시부터 11시까지 등으로 지역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군·구 인구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개수를 정하고, 예컨대 3년 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약국 등을 공공심야약국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 획일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별로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안을 시행규칙에 넣는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준은 만들어 놓지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아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지역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내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 약사 인건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약사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의 공공심야약국이 동일할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가 중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약사회 안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세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23일 하반기 보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구약사회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하반기 보충 연수교육을 23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4층 강당 차후영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노인약료의 이해(장수미 강사) ▲다빈도 안과질환 약제의 이해(사호석 강사) ▲약국 커뮤니케이션(고윤선 강사) ▲혈액과 림프순환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의 원리와 응용(배현 강사) ▲마약류에 대한 이해와 현실(박귀례 강사)을 주제로 진행된다.최대 6평점이 인정되는 이번 교육은, 구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으로 불참할 경우 서울시약사회나 대한약사회 보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구약사회는 "이번 교육은 강동구약사회 신상신고 회원 뿐만 아니라 타 분회 및 비신상신고 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다만 강동회원을 제외한 그 외 수강신청은 1평점당 2만원이 부과되며 반드시 사전등록 후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접수는 강동구약사회 사무국 02-472-0061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받는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9월 21일 건강서울페스티벌 참여 ▲10월 중 걷기대회 추진 ▲하반기 약국용 건기식 세미나 개최 ▲자선 다과회 ▲한방 제제 활성화 교육 및 자료 제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 ▲하반기 8090년생 만남의 장 개최 ▲포상 대상자 발굴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신민경 회장과 임은주·백지원·박건영·손영재·이조미 부회장, 정경은·박노정·송혁중·이동주·유상준·이신형·강은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2일 시각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라벨부착 의약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지난 7월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 시각장애를 가진 시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에 점자라벨을 부착,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이철희 정보통신이사가 수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오던 봉사를 분회가 동참한 것. 아울러 시약사회는 지난 6일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중증장애로 인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용근 전주시약사회장(분회장)은 "지역 사회에 신체장애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사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 힘내달라"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전용근 회장, 오명선 부회장, 전원상 총무이사, 이철희 정보통신이사, 최용락 사회공헌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처방의 절반 이상이 비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후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 중 비급여의약품 관련 처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중 사후피임약이 34.6%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 중 57.2%가 비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사후피임약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처방전 진위여부 확인(30.3%)’이라고 답한 약사가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 확인, 사전 상담 등의 행정업무 가중(27.6%)’이 그 뒤를 이었다.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약사가 ‘약 배달 확대(25.6%)’라고 답했고, ‘민간 플랫폼의 착한 가격이나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약(여드름, 탈모 등) 처방 허용(1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약사회는 이번 설문에 응답한 약사의 86%가 약사회가 배포한 처방전달시스템(PPDS)에 가입했으며, 민간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3.8%였다고 밝혔다. 김대원 부회장은 “지난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비대면진료 조제가 없거나 월 15건 이하가 92.7%로 많지 않았다”며 “계도기간을 제외하면 시범사업이 이제 시작인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더 관찰해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그럼에도 회원 약국들이 비대면진료 조제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약 배달 확대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입법화 논의 과정에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 중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글 폼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총 1142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판매기법 무료강의를 9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한다.지난 6일 저녁 8시 약사회관 7층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송희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양병학 판매기법 무료강의’를 열었다.변정석 회장은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약국 경영 다각화를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했다”며 “8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를 통해 학술적 이론과 상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강사를 맡은 박송희 박사는 부산대 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대 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임상양병약학회 부산지회 고문, 부산시여약사회 총회의장, 부산시약사회 총회부의장, 약사공론 이사를 지내고 있다.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좌에서 박송희 박사는 ▲양병학이란 ▲양병학적 병의 분류법 ▲양병 Self Check List기록법 ▲조원기의 열기론과 수기론 ▲조원기의 열기론과 여드름 ▲조원기의 수기론과 CS ▲양병학적 병증 이해 등을 주제로 매주 강의를 펼쳐나간다. 2시간 가량 진행되는 강의는 약국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1시간과 질환별 판매기법 1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과 병의원 및 약국의 정보전송 강제하는 보헙업법 막아주세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 상정이 임박하자 12일 국회 앞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가 법안 저지 1인시위를 펼쳤다.왼쪽부터 이정근 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보험이사는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면서 "법안의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게 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위험한 보험업법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등 의약4단체는 13일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저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