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하며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이라도 약사 처방권을 부여하는 걸 고려하자는 제안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오늘(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시 대응책을 제시하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른바 Big 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말기암 환자마저 수술 일정이 밀리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2020년과 2023년 파업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습관적 파업이라는 비판이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며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며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며 특권의식에 기반한 의사제일주의 발언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의 반대 이유로 의사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의사들이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도 불필요한 의료행위뿐 아니라 각종 의약품 리베이트, 병원 지원금, 대리 수술 등 수 많은 부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를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뚱맞게 비대면진료 확대라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기업 플랫폼의 부흥을 바라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적절한 대응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질환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재처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약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약준모는 “경질환 조제의 경우 의약분업 전에는 전국 모든 약국에서 당연하게 이뤄졌다.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널리 시행중인 정책이다. 의료대란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단기간이라도 약사의 판단 하에 만성질환자의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재정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준모는 “더 나아가 유럽 각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처방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독점권한을 악용하는 의사들의 행패를 줄이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전이 검증된 일부 의약품 및 특정 사례에 대해 약사에 의한 처방권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약사들은 그 기간 동안 위기에 빠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사업장들 중 63%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는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적용된다. 중처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셈이다. 서울연구원 이석민 선임연구위원과 윤형미 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는 민간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담겼다. 작년 5월 대면으로 조사됐으며 민간 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사업체 450곳(원료 및 제조물사업장 119개·공중이용시설 331개)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약국 등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다는 답변이 37%에 그쳐 공중이용시설 76.7%와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전인력 확보의 애로사항과 미확보 이유로 ‘알고 있으나 필요성 못 느낀다’는 응답이 26.1%를 차지했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행 이유 역시 ‘인지 부족’ 또는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 응답률이 낮았다. 특히 약국은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으로 안전예산으로 편성할 돈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관리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으로 ‘안전 점검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9%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안전 관련 기술 인증 컨설팅이 43.3%로 집계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사 총파업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19일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해 '의료현안 관련 상황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유희철 기획위원장(전북대학교병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영등포병원 의료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예손병원장) ▲박진식 사업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H+양지병원장) ▲양문술 정책부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김희열 의무부위원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 ▲정융기 수련교육부위원장(울산대학교병원장) ▲김성우 수련교육부위원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이성순 사업부위원장(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박성식 이사(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 등 12명이 참여한다. 상황대응위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응급 및 중증, 소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칙 고수와 강경 대응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 전공의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병원협회 또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진료 총파업 카드를 제시한 양의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한의사들이 나서 의료공백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나섰다. 한의계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 이들은 "양의계 집단파업에 대비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며 "또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계는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돼 있음에도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편향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돼 왔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만 제2, 제3의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혼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를 언제까지 양방의 눈치만 보며 방치할 것이냐"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도넘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익명 카톡방에서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고 '환자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막말성 발언을 올리며, '진료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정부의 당부에도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각오하라'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의계는 이번에야 말로 그 케케묵은 특권의식과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버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외쳤던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데 진력하기 바란다"며 "한목소리로 양의계를 비판하고 잘못을 꾸짖고 있는 언론과 여론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TF는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TF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서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신을 통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응급의료를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실망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응급의료의 미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도 다시 전공의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뒤따라 각각의 직역 의사들이 의업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업무 부담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응급실 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응급실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의사회원들이 한마음이란 것을 모든 의료인들은 잘 알고 있다"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회원 개개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사직 투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이 중 빅 5병원 전공의 행보가 사직투쟁 성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사직서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위 100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는 1만2461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715명은 약 5.74%에 해당한다. 23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 ▲서울성모 ▲아주대 ▲길병원 ▲강남세브란스 ▲고대구로 ▲인하대 ▲한양대 ▲성빈센트 ▲원광대 ▲해운대백 ▲인천성모 ▲국립중앙의료원 ▲여의도성모 ▲부천성모 ▲강릉아산 ▲대전성모 ▲은평성모 ▲분당재생 ▲춘천성심 ▲국립경찰 ▲광주기독 ▲원광대산본이다. 다만 주말 상황은 병원 등의 사정으로 집계가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빅5병원들도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했을 때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A병원 관계자는 "19일이 분수령이다. 19일 몇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해당 입법 발의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조명희 의원 측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비대면 진료 등 의약계 이슈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했던건 맞다”며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에서 법안 추진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약계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황당무계한 주장에는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해당 입장은 최근 조 의원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입법안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으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조항에는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안이었다. 이번 입법 추진 사실이 알려진 후 시도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어 반발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조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